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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집배원 자살은 초과근무가 불러온 인재..개선방안 강구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서광주우체국 집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업무 압박’ 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집배원 자살 문제가 초과근무와 집배부하량 초과가 불러온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들은 월 평균 51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우정사업본부 소속 일반직 직원은 월 평균 15시간, 집배원 업무를 총괄하는 우편집배과 직원들은 월 평균 26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집배원은 월 평균 51시간을 초과 근무하여 다른 직원들에 비해 2~3배 과중한 업무환경에 놓여있었다. 이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42개 중앙부처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인 32.1시간과 비교해보아도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치이다.


집배부하량 시스템이란 집배원의 업무 평준화를 위해 만든 시스템으로 편지 등 일반통상 2.1초, 등기 28초 등 세부 단위업무를 구분하고 각각의 표준시간을 초단위로 설정해 업무시간을 계산한 것이다. 1을 초과할수록 1인이 감당하는 물량이 많음을 의미하며, 2016년 기준 우체국 224곳 중 절반 이상인 120곳(53%)이 1을 초과했다.
 
신경민 의원은 “우리나라 집배원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2,869시간으로 OECD 국가 1,766시간보다 1,103시간 많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청 승격 요구에 앞서, 귀중한 조직 구성원이자 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메신저인 집배원의 업무환경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강구해, 또다시 집배원 과로사, 자살과 같은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현지취재]"중국 롯데가 사드 피해자?! 말도 안돼” 코웃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말도 안돼요, 롯데마트는 원래 장사를 못했는데요.” 사드보복 최대 피해자가 롯데그룹이란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른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뉴스의 중국 현지 취재결과 롯데그룹의 쇼핑몰 등은 사드 보복 이전부터 적자에 시달렸던 것. 사드는 철수를 위한 롯데 측의 명분일뿐 이미 중국에서 롯데처럼 경쟁력 없는 기업이 밀려나는 건 시간문제였다는 것이다. 우선 본 기사에 앞서 중국내에서는 기자 신분으로는 취재가 어려워,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해야 했음을 독자들에게 밝힌다. 또한 현지 통역원의 동행으로 취재가 이뤄졌기에, 안전을 위해 가급적 사진촬영도 피해야 했다. 이는 사드 취재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 언론들의 편향적인 기사에 따른 피해심리 때문이다. 중국당국과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언론을 믿지 않는 기류가 상당했다. ■ 롯데마트 ‘울상’ 롯데시네마 ‘웃음’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9월 기준 마트 99개, 슈퍼 13개 등 총 112개 매장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된 사드보복으로 87개점이 현재 ‘개점휴업’ 상황이라고 한다. 그중 74개 점포는 소방법 위반 등으로 인한 강제 영업정지, 13개

신경민 "집배원 자살은 초과근무가 불러온 인재..개선방안 강구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서광주우체국 집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업무 압박’ 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집배원 자살 문제가 초과근무와 집배부하량 초과가 불러온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들은 월 평균 51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우정사업본부 소속 일반직 직원은 월 평균 15시간, 집배원 업무를 총괄하는 우편집배과 직원들은 월 평균 26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집배원은 월 평균 51시간을 초과 근무하여 다른 직원들에 비해 2~3배 과중한 업무환경에 놓여있었다. 이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42개 중앙부처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인 32.1시간과 비교해보아도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치이다. 집배부하량 시스템이란 집배원의 업무 평준화를 위해 만든 시스템으로 편지 등 일반통상 2.1초, 등기 28초 등 세부 단위업무를 구분하고 각각의 표준시간을 초단위로 설정해 업무시간을 계산한 것이다. 1을 초과할수록 1인이 감당하는 물량이 많음을 의미하며, 2016년 기준 우체

평택·오산 등 5곳 미분양관리지역 제외…"미분양 감소"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경기 안성시와 인천 중구, 충남 천안시 등 전국 22개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3차 미분양관리지역에 수도권 6개, 지방 16개 총 2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수도권은 경기에서 안산시, 양주시, 화성시(동탄2신도시 제외), 용인시, 안성시다. 인천에서는 중구가 포함된다. 지방에서는 △경북 구미시 △경남 김해시 △울산 남구 △충북 충주시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 △충남 천안시 △충남 예산군 △경남 거제시 △경북 김천시 △전북 전주시 △경북 경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다. 지난달에 선정한 12차 미분양 관리지역 27개 지역 중 5곳의 미분양 물량이 감소해 이번에 관리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했다. 제외된 지역은 경기 평택시와 오산시, 광주 광산구, 강원 강릉시, 전북 군산시다. 이번에 선정된 총 22개 지역 중 18곳은 미분양이 증가하거나 미분양 해소가 저조한 곳, 미분양이 우려되는 곳이다. 남은 4곳은 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만 관리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

건설현장 임금체불, "심각한 사회문제 초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건설현장의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건설노동자들의 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및 자재·장비업체 대금미지급 등이 고질적인 사회 문제"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대표의원:정동영, 연구책임의원:박주현)이 29일 국회에서 개최한 '건설현장 적정임금 도입 및 체불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앞서 전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에서 "지난 5년 동안 건설노동자 32만명 1조 1,200억원 못받았다"며 "건설노조에 의하면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미리 받았다고 해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 의원은 “노무비에 한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태파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도 이런 기조속에서 진행됐다.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신영철 박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2014년 이후에도 체불근로자수 비중이 전 산업의 20%를 상회한다"며 "체불의 대부분은 하도급업체에 의한 체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