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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물자원공사, 빚더미에도 퇴직자에 순금반지‘선심’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천문학적 혈세 탕진
어기구, "정부 지침도 무시한 모럴해저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알려진 광물자원공사가 빚더미속에서도 퇴직자들에게는 순금반지를 증정하는 등의 행위로 물의를 빚고있다는 지적이 10일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광물자원공사 재무현황 및 손익현황’ 및 ‘퇴직자기념품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로 심각한 상황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퇴직자에게는 고가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14년도 219%에서 2015년도 6,905%로 크게 증가했고, 2016년도 자본이 △8,408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다.


이처럼 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이유는 국제 광물자원의 가격 하락을 예측하지 못한 채 과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수행한 결과 자본이 감소하고,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 부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손익현황도 당기순이익이 △2014년 –2,635억원 △2015년 –20,636억원, △2016년 –9,874억원으로 지속적인 적자를 보였다.


또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2013.12.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며,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지침에 반해 공사는 매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1인당 45만원 상당의 순금반지, 13만원 상당의 공로패를 지급하고 있으며,  2014년 439만원, 2015년 785만원, 2016년 722만원을 퇴직자 기념품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어 의원은 “부실한 해외자원개발로 빚더미에 앉은 광물공사가 허리띠를 졸라매도 부족할 판에 퇴직자들에게 고가의 순금반지를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혈세로 선심을 써왔다”면서 “공사의 심각한 재무상황을 감안할 때 과도한 경비지출을 줄이고 경영정상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