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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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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석] 이화경 부회장, 집행유예 왜?…“실수 인정”주효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의 회사 소유 미술품 횡령 혐의가 사실상 유야무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황기선) 심리로 열린 이화경 부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담당검사는 “구형이유로 이 부회장이 초범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화경 부회장은 오는 27일 최종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될 예정이다. 독일법체계를 따르는 국내 사법부 체계상 검사측의 구형이 사법 집행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해왔다.

이화경 부회장은 오리온의 명의로 된 총액 4억2400만원 상당의 미술품들을 2008년과 2013년 자택으로 반출했다는 혐의를 검찰로부터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진품을 대신할 모조품을 입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경 부회장도 이날 재판장에서 대다수 혐의를 자백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검찰은 이화경 부회장의 회사 소유 미술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해 잡음이 일었다. 

이번 재판의 본질이 핵심에서 비껴가게 됐기 때문이다. 본래 시민단체와 오리온 전직 임원들이 고발한 것은 이화경 부회장이 아닌 남편인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었다. 

고가의 미술품을 자택으로 임의 반출해 횡령한 주체는 담철곤 회장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담철곤 회장은 지난 2011년 5월 해외 유명 미술품 10여 점을 회사 자산 수백억 원을 들여 구입해 자택에 보관해온 사실이 밝혀져 구속됐다. 

담철곤 회장은 이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만일 이번 고발건에 따라 담철곤 회장이 검찰에 입건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에 따라 담 회장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징역을 살게 된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7월 중순경 담철곤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이화경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신문도 없었기에 논란은 커졌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한 법조인은 현행법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검찰의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K변호사는 “검찰이 피의자를 담철곤 회장에게서 이화경 부회장으로 돌리면서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다”라며 “이화경 부회장이 대다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횡령 혐의 가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이화경 부회장이 자백하면서 검찰 측이 증인신문을 진행할 이유도 없어졌다는 의미이다. 





[기업] 쌍용차의 고민 ‘중국ㆍ인도 가야 하는데…’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쌍용자동차가 해외시장의 부진을 풀기위한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거대 글로벌 시장의 현지 진출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쌍용차는 내수 판매는 8천76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 하락했지만, 내수 판매는 티볼리 브랜드와 G4 렉스턴 등 주력모델이 꾸준하게 판매되면서 전년 누계 대비로 3.4%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도 8년 연속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출은 3천313대로 전년 동월 대비 22.1% 감소했다. 쌍용차도 수출물량감소에 따른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외매출 반토막 쌍용차에 자체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완성차 시장은 두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폭스바겐 등이 주도하는 디젤 엔진에서 가솔린 엔진으로 전환. 가솔린 엔진은 휘발유를 넣는 차로 다른 엔진에 비해 힘이 좋고 소음과 진동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쌍용차의 라인업은 대다수는 높은 연비효율성의 디젤 엔진을 주력으로 한다. 둘째는 러시아 시장의 지속적인 부진. 쌍용차는 현지공장을 세우기보다 국내에서 생산된 완성차의 해외에

양준욱 의장, '암사역사공원 조성' 위해 172억원 서울시 예산 확보 뚝심 보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이 암사역사공원 조성을 위해 172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여 화제다. 양 의장은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역사 교육이 장으로 활용 가능하며, 낙후된 주변 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쟁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최대 신석기 마을 유적 중 하나인 암사동 선사 주거지는 신석기시대 전기, 후기, 삼국시대 등 세 문화층의 역사를 고이 간직한 곳"이라면서"매년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열리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강동구의 자랑스런 역사문화 탐방지"라고 소개했다. 암사역사공원은 애초 2006년 당시 공원 조성 계획이 결정됐으나 보상비 문제와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착공이 미뤄져 오다가 양 의장이 집행부를 설득한 끝에 올해 172억 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1일 오후 암사재활원옆 코스모스 밭에서 대망의 착공식을 치를 수 있게 된 것. 양 의장은 이날 착공식에 참여해 "천호공원과 광나루 한강공원, 한강 암사 생태공원 등을 연계한 둘레길 조성 및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강동을 넘어 서울


[논평] 중기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성장 위한 컨트롤타워 되길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30일 역사적인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현정부의 공약에 반영되어 탄생된 만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특히, 어제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전해 그 의미를 더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 이라고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고,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할 뜻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주역”이라며 “권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상공인들이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