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6.12 (화)

  • -동두천 15.7℃
  • -강릉 15.1℃
  • 흐림서울 18.0℃
  • 흐림대전 19.6℃
  • 흐림대구 16.6℃
  • 구름많음울산 15.6℃
  • 박무광주 19.8℃
  • 흐림부산 16.8℃
  • -고창 19.4℃
  • 흐림제주 18.9℃
  • -강화 17.2℃
  • -보은 17.5℃
  • -금산 16.8℃
  • -강진군 19.3℃
  • -경주시 16.2℃
  • -거제 17.5℃
기상청 제공

사회

[분석] 이화경 부회장, 집행유예 왜?…“실수 인정”주효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의 회사 소유 미술품 횡령 혐의가 사실상 유야무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황기선) 심리로 열린 이화경 부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담당검사는 “구형이유로 이 부회장이 초범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화경 부회장은 오는 27일 최종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될 예정이다. 독일법체계를 따르는 국내 사법부 체계상 검사측의 구형이 사법 집행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해왔다.

이화경 부회장은 오리온의 명의로 된 총액 4억2400만원 상당의 미술품들을 2008년과 2013년 자택으로 반출했다는 혐의를 검찰로부터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진품을 대신할 모조품을 입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경 부회장도 이날 재판장에서 대다수 혐의를 자백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검찰은 이화경 부회장의 회사 소유 미술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해 잡음이 일었다. 

이번 재판의 본질이 핵심에서 비껴가게 됐기 때문이다. 본래 시민단체와 오리온 전직 임원들이 고발한 것은 이화경 부회장이 아닌 남편인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었다. 

고가의 미술품을 자택으로 임의 반출해 횡령한 주체는 담철곤 회장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담철곤 회장은 지난 2011년 5월 해외 유명 미술품 10여 점을 회사 자산 수백억 원을 들여 구입해 자택에 보관해온 사실이 밝혀져 구속됐다. 

담철곤 회장은 이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만일 이번 고발건에 따라 담철곤 회장이 검찰에 입건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에 따라 담 회장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징역을 살게 된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7월 중순경 담철곤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이화경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신문도 없었기에 논란은 커졌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한 법조인은 현행법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검찰의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K변호사는 “검찰이 피의자를 담철곤 회장에게서 이화경 부회장으로 돌리면서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다”라며 “이화경 부회장이 대다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횡령 혐의 가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이화경 부회장이 자백하면서 검찰 측이 증인신문을 진행할 이유도 없어졌다는 의미이다. 




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고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법무법인 '동안'의 이정렬 변호사는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혜경궁 김씨'고발장을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접수시켰다. 이 변호사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 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회원들과 함께 수원 소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앞에서 '혜경궁 김씨, 누구냐 너는?'이라고 씌여진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기자회견을 가진 후 전격 고발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이날 "혜경궁 김씨 계정 관련해 네티즌들께서 조사를 해주셨다"며 "김혜경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일치한 것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 계정을 운영한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정 자체의 주인은 김혜경 씨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다음 넘겨진 몫은 이 분이 스스로 내가 운영한것이 아니다 내지는 부군이신 이재명 후보가 '도용당한 것 같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어떻게 유출이 된것인지 계정운영에 관여한것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 김혜경 씨 쪽에서 반증을 제시하시면서 진행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현재 나와있는 증거상으로는 계정주가 김혜경 씨가


환경성 질환 일으키면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내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법(PL법)에 이어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면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책임이 무거워지게 됐다. 환경부는 11일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1년 뒤인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석면에 의한 폐질환 등 환경오염사고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현재는 환경성질환 사고를 유발해도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만큼만 배상하면 됐다. 환경성 질환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 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 장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개다.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배상액 규모는 환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