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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석] 이화경 부회장, 집행유예 왜?…“실수 인정”주효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의 회사 소유 미술품 횡령 혐의가 사실상 유야무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황기선) 심리로 열린 이화경 부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담당검사는 “구형이유로 이 부회장이 초범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화경 부회장은 오는 27일 최종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될 예정이다. 독일법체계를 따르는 국내 사법부 체계상 검사측의 구형이 사법 집행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해왔다.

이화경 부회장은 오리온의 명의로 된 총액 4억2400만원 상당의 미술품들을 2008년과 2013년 자택으로 반출했다는 혐의를 검찰로부터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진품을 대신할 모조품을 입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경 부회장도 이날 재판장에서 대다수 혐의를 자백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검찰은 이화경 부회장의 회사 소유 미술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해 잡음이 일었다. 

이번 재판의 본질이 핵심에서 비껴가게 됐기 때문이다. 본래 시민단체와 오리온 전직 임원들이 고발한 것은 이화경 부회장이 아닌 남편인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었다. 

고가의 미술품을 자택으로 임의 반출해 횡령한 주체는 담철곤 회장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담철곤 회장은 지난 2011년 5월 해외 유명 미술품 10여 점을 회사 자산 수백억 원을 들여 구입해 자택에 보관해온 사실이 밝혀져 구속됐다. 

담철곤 회장은 이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만일 이번 고발건에 따라 담철곤 회장이 검찰에 입건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에 따라 담 회장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징역을 살게 된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7월 중순경 담철곤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이화경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신문도 없었기에 논란은 커졌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한 법조인은 현행법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검찰의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K변호사는 “검찰이 피의자를 담철곤 회장에게서 이화경 부회장으로 돌리면서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다”라며 “이화경 부회장이 대다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횡령 혐의 가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이화경 부회장이 자백하면서 검찰 측이 증인신문을 진행할 이유도 없어졌다는 의미이다. 



[중국현지취재]"중국 롯데가 사드 피해자?! 말도 안돼” 코웃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말도 안돼요, 롯데마트는 원래 장사를 못했는데요.” 사드보복 최대 피해자가 롯데그룹이란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른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뉴스의 중국 현지 취재결과 롯데그룹의 쇼핑몰 등은 사드 보복 이전부터 적자에 시달렸던 것. 사드는 철수를 위한 롯데 측의 명분일뿐 이미 중국에서 롯데처럼 경쟁력 없는 기업이 밀려나는 건 시간문제였다는 것이다. 우선 본 기사에 앞서 중국내에서는 기자 신분으로는 취재가 어려워,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해야 했음을 독자들에게 밝힌다. 또한 현지 통역원의 동행으로 취재가 이뤄졌기에, 안전을 위해 가급적 사진촬영도 피해야 했다. 이는 사드 취재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 언론들의 편향적인 기사에 따른 피해심리 때문이다. 중국당국과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언론을 믿지 않는 기류가 상당했다. ■ 롯데마트 ‘울상’ 롯데시네마 ‘웃음’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9월 기준 마트 99개, 슈퍼 13개 등 총 112개 매장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된 사드보복으로 87개점이 현재 ‘개점휴업’ 상황이라고 한다. 그중 74개 점포는 소방법 위반 등으로 인한 강제 영업정지, 13개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