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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저소득청년 되레 부담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서울시가 저임금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추진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이 저소득 청년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감사원 감사와 국토교통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경실련과 공동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3개 지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20㎡ 이하 1인 단독 역세권 청년주택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약 4200만원, 월 임대료 39만원이었다.



이는 대학생 평균 알바비 68만원의 57%, 29세 이하 비정규직 월 임금의 34%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저소득 청년들을 착취하는 수준"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정 청년들을 위한다면 청년주택 임대료 기준을 주변 시세가 아니라 알바하는 청년들과 29세 이하 비정규직 청년들의 월 소득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비정규직 청년들의 월 임금이 11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를 28만원으로 낮춰야 하며 알바하는 대학생도 살만한 청년주택이 되려면 월 17만원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토지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저금리 대출 등 각종 특혜를 몰아줬다"며 "심지어 전체 2558세대 중 2011세대(78.6%)는 의무임대기간(8년·12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주택 사업자에 역세권 개발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과 세대당 5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어떻게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인가"라며 "감사원와 국토부의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