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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약사, 정부 불법리베이트 규제에 콧방귀 낀 이유

3년새 11배 폭증…리베이트 없이는 다국적제약사 신약 넘기 힘들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금품제공을 빌미로 의약품 처방을 받는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영업관행을 막기 위해 실시된 쌍벌제 등 정부의 규제 정책이 별다른 실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불법리베이트로 지출된 비용은 고스란히 보험약가로 전가되기에, 건강보험료 등 국민혈세를 낭비시키는 주범중 하나이다.

이같은 적폐적인 영업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선 일부 상위제약사에 한정된 R&D붐을 전 제약사로 확산시켜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 3년새 리베이트제공 규모 72억→155억 급증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건이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6년 86명으로 11배나 급증했다. 

불법 리베이트 적발 건수는 최근 5년간 133건에 이르렀다. 3건 이상 의약품불법리베이트가 적발된 업체도 16곳이었다. 제약사 최다 적발 건수는 5건이며, 적발 규모는 750억원에 달했다. 

리베이트 처분을 받은 업체들도 상당수 유명제약사들로 이뤄졌다.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1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 ‘쌍벌제’ ‘리베이트투아웃제’ 등 공갈포에 그친 정부 규제 

이에 일각에서는 의약품불법리베이트를 뿌리뽑기 위해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쌍벌제 등 정부의 규제정책이 별다른 실익을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쌍벌제 제도 실시 이후 5600여명에 달하는 의약사들을 적발했지만, 처벌은 소수에게만 적용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도 일괄약가인하제도 리베이트투아웃제도 등을 잇따라 시행했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리베이트 영업을 지속해왔다. 

수단도 상품권 지급, 회식비 및 골프비용 지급, 컴퓨터 등 물품지급, 외상매출금 잔액 할인, 과다한 번역비 세미나 및 학술활동 지원 등 더욱 교묘해지고 은밀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적발돼도 실보다 득, 포기할 수 없는 리베이트

제약사들도 불법리베이트 영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기술경쟁으로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오리지널 신약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상위제약사 임원 A씨는 ”최근 국내 제약시장도 R&D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그간 국내제약사는 신약에 비해 특별한 기술과 자본을 요하지 않는 복제약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고 다들 똑같은 복제약을 생산하다보니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통해 영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똑같은 약일 경우 의사는 복제약보다는 오리지널 신약을 더 선호한다. 의료계에서 처방권을 전제로 리베이트를 요구하다보니 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인 셈이다.

신약 개발보다 외형 성장에만 급급했던 제약시장 풍토 개선 없이는 불법리베이트는 사라질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치계로서도 현 규제보다 더 실효적인 제제를 강구하는 방안 외에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송석준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