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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설치 가시화... 민주당·국민의당 공동 발의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5년 이상 검사로 근무했거나, 퇴직한 후 3년 불가하게 해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약칭, 공수처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이와 관련해 11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수차례에 조율을 거쳐 공통안으로 확정한 이 법안은 박범계・이용주 의원이 발의했고 64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이 법률안은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돼 '공수처 설치'가 가시화되는 흐름이다.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독립기구로 공수처 설치 ▲수사대상(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상범죄(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횡령・배임죄, 특경법・특가법 상의 수재 및 알선수재 등의 죄, 정치자금법・변호사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등이다.


발의된 법률안에는 공수처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안으로 상정됐다.


이 안(案)에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을 인지한 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요청이 있는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수사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및 퇴직자의 행위제한을 역설했다.


그는 "수사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수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퇴직 후 5년 이내에는 국회의원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현직 검사,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출된 안을 설명했다.


한국입법학회 고문인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지만, 스스로 직무를 방기해 버린 검찰은 되려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 적폐의 주역이 돼 버렸고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에 한 몫을 더 하고 나섰을 뿐"이었다며 "그래서 시민사회는 그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 국민들의 심판대에 올라가 있는 검찰을 대신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권력에 맞서며 권력의 비리와 불법을 파 헤치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을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의 본질은 그동안 아무도 혹은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 하였던 권력형 비리와 부정을 수사하고 처단함에 있다"며 "공수처는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영훈 변호사와 임지봉 교수간에는 이견(異見)이 노출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동시 부여 문제'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독립기구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한 외국 입법례는 없다"며 "공수처가 기존 검찰과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그대로 독점하고 있어 검찰이 안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이 일정 시점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임 교수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해야 한다"며 "외국의 입법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영국의 사례도 있고 뉴질랜드에서도 도입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이런 국제사례는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러니까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공수처가)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전문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검찰퇴직후 얼마 안된 사람은 공수처로 못오게 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우선권을 갖게 (법률을) 설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