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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설치 가시화... 민주당·국민의당 공동 발의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5년 이상 검사로 근무했거나, 퇴직한 후 3년 불가하게 해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약칭, 공수처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이와 관련해 11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수차례에 조율을 거쳐 공통안으로 확정한 이 법안은 박범계・이용주 의원이 발의했고 64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이 법률안은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돼 '공수처 설치'가 가시화되는 흐름이다.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독립기구로 공수처 설치 ▲수사대상(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상범죄(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횡령・배임죄, 특경법・특가법 상의 수재 및 알선수재 등의 죄, 정치자금법・변호사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등이다.


발의된 법률안에는 공수처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안으로 상정됐다.


이 안(案)에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을 인지한 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요청이 있는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수사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및 퇴직자의 행위제한을 역설했다.


그는 "수사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수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퇴직 후 5년 이내에는 국회의원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현직 검사,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출된 안을 설명했다.


한국입법학회 고문인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지만, 스스로 직무를 방기해 버린 검찰은 되려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 적폐의 주역이 돼 버렸고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에 한 몫을 더 하고 나섰을 뿐"이었다며 "그래서 시민사회는 그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 국민들의 심판대에 올라가 있는 검찰을 대신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권력에 맞서며 권력의 비리와 불법을 파 헤치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을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의 본질은 그동안 아무도 혹은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 하였던 권력형 비리와 부정을 수사하고 처단함에 있다"며 "공수처는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영훈 변호사와 임지봉 교수간에는 이견(異見)이 노출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동시 부여 문제'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독립기구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한 외국 입법례는 없다"며 "공수처가 기존 검찰과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그대로 독점하고 있어 검찰이 안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이 일정 시점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임 교수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해야 한다"며 "외국의 입법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영국의 사례도 있고 뉴질랜드에서도 도입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이런 국제사례는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러니까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공수처가)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전문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검찰퇴직후 얼마 안된 사람은 공수처로 못오게 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우선권을 갖게 (법률을) 설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국현지취재]"중국 롯데가 사드 피해자?! 말도 안돼” 코웃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말도 안돼요, 롯데마트는 원래 장사를 못했는데요.” 사드보복 최대 피해자가 롯데그룹이란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른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뉴스의 중국 현지 취재결과 롯데그룹의 쇼핑몰 등은 사드 보복 이전부터 적자에 시달렸던 것. 사드는 철수를 위한 롯데 측의 명분일뿐 이미 중국에서 롯데처럼 경쟁력 없는 기업이 밀려나는 건 시간문제였다는 것이다. 우선 본 기사에 앞서 중국내에서는 기자 신분으로는 취재가 어려워,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해야 했음을 독자들에게 밝힌다. 또한 현지 통역원의 동행으로 취재가 이뤄졌기에, 안전을 위해 가급적 사진촬영도 피해야 했다. 이는 사드 취재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 언론들의 편향적인 기사에 따른 피해심리 때문이다. 중국당국과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언론을 믿지 않는 기류가 상당했다. ■ 롯데마트 ‘울상’ 롯데시네마 ‘웃음’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9월 기준 마트 99개, 슈퍼 13개 등 총 112개 매장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된 사드보복으로 87개점이 현재 ‘개점휴업’ 상황이라고 한다. 그중 74개 점포는 소방법 위반 등으로 인한 강제 영업정지,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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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건축물 공사재개 활성화'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 개최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공사재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4년 5월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387곳에 달하는 방치건축물 현황을 확인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방치건축물이 단기간 내 정비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민간주도 공사재개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마련한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민간사업자 매칭시 국토부, 정비지원기구(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주·이해관계자, 민간사업자 등 각 주체별 역할과 사전 수요조사 결과 매칭을 희망하는 9건의 물건에 대한 위치도, 사업여건, 채무현황 등을 건설사·신탁사 등 20여개 민간사업자에게 제시했다. 설명회 이후 진행된 건축주·이해관계자와 관심 사업자 간 개별 협의에서는 채권금액 조정 및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매칭이 성사된 방치건축물에 대해서는 원활한 공사재개를 위해 정비지원기구가 행정절차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이 공공주도의 선도사업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이해관계인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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