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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치건축물 공사재개 활성화'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 개최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공사재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4년 5월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387곳에 달하는 방치건축물 현황을 확인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방치건축물이 단기간 내 정비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민간주도 공사재개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마련한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민간사업자 매칭시 국토부, 정비지원기구(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주·이해관계자, 민간사업자 등 각 주체별 역할과 사전 수요조사 결과 매칭을 희망하는 9건의 물건에 대한 위치도, 사업여건, 채무현황 등을 건설사·신탁사 등 20여개 민간사업자에게 제시했다. 

설명회 이후 진행된 건축주·이해관계자와 관심 사업자 간 개별 협의에서는 채권금액 조정 및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매칭이 성사된 방치건축물에 대해서는 원활한 공사재개를 위해 정비지원기구가 행정절차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이 공공주도의 선도사업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이해관계인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에서는 다수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며 "민간사업자 매칭 활성화를 위해 시공·시행·신탁 등 분야별 민간사업자 풀을 구성하고 지속 운영할 경우 방치건축물 정비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현지취재]"중국 롯데가 사드 피해자?! 말도 안돼” 코웃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말도 안돼요, 롯데마트는 원래 장사를 못했는데요.” 사드보복 최대 피해자가 롯데그룹이란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른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뉴스의 중국 현지 취재결과 롯데그룹의 쇼핑몰 등은 사드 보복 이전부터 적자에 시달렸던 것. 사드는 철수를 위한 롯데 측의 명분일뿐 이미 중국에서 롯데처럼 경쟁력 없는 기업이 밀려나는 건 시간문제였다는 것이다. 우선 본 기사에 앞서 중국내에서는 기자 신분으로는 취재가 어려워,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해야 했음을 독자들에게 밝힌다. 또한 현지 통역원의 동행으로 취재가 이뤄졌기에, 안전을 위해 가급적 사진촬영도 피해야 했다. 이는 사드 취재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 언론들의 편향적인 기사에 따른 피해심리 때문이다. 중국당국과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언론을 믿지 않는 기류가 상당했다. ■ 롯데마트 ‘울상’ 롯데시네마 ‘웃음’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9월 기준 마트 99개, 슈퍼 13개 등 총 112개 매장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된 사드보복으로 87개점이 현재 ‘개점휴업’ 상황이라고 한다. 그중 74개 점포는 소방법 위반 등으로 인한 강제 영업정지, 13개

공수처 설치 가시화... 민주당・국민의당 공동 발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약칭, 공수처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이와 관련해 11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수차례에 조율을 거쳐 공통안으로 확정한 이 법안은 박범계・이용주 의원이 발의했고 64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이 법률안은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돼 '공수처 설치'가 가시화되는 흐름이다.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독립기구로 공수처 설치 ▲수사대상(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상범죄(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횡령・배임죄, 특경법・특가법 상의 수재 및 알선수재 등의 죄, 정치자금법・변호사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등이다. 발의된 법률안에는 공수처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안으로 상정됐다. 이 안(案)에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을 인지한 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방치건축물 공사재개 활성화'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 개최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공사재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4년 5월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387곳에 달하는 방치건축물 현황을 확인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방치건축물이 단기간 내 정비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민간주도 공사재개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마련한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민간사업자 매칭시 국토부, 정비지원기구(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주·이해관계자, 민간사업자 등 각 주체별 역할과 사전 수요조사 결과 매칭을 희망하는 9건의 물건에 대한 위치도, 사업여건, 채무현황 등을 건설사·신탁사 등 20여개 민간사업자에게 제시했다. 설명회 이후 진행된 건축주·이해관계자와 관심 사업자 간 개별 협의에서는 채권금액 조정 및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매칭이 성사된 방치건축물에 대해서는 원활한 공사재개를 위해 정비지원기구가 행정절차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이 공공주도의 선도사업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이해관계인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