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2 (목)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경제

김현미 장관 "주택 후분양제 도입…공공부문부터 추진"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후분양제를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 여부를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는 공공분양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후분양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면서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업체의 대출보증제도, 공공택지 공급 등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제와는 달리 주택의 공정이 거의 끝난 후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국내 부동산 분양 업계에서는 선분양 제도가 주를 이뤄왔다. 하지만 선분양이 주택 공급과잉을 촉발하고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정부 때 인수위 과정에서 후분양제 실시한다고 의결까지 했지만 건설업계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 장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한계가 있고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와 집을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만든 기존 부동산·주택 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을 미루고 무산시키는 것은 적폐다"고 강조했다.



[중국현지취재]"중국 롯데가 사드 피해자?! 말도 안돼” 코웃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말도 안돼요, 롯데마트는 원래 장사를 못했는데요.” 사드보복 최대 피해자가 롯데그룹이란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른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뉴스의 중국 현지 취재결과 롯데그룹의 쇼핑몰 등은 사드 보복 이전부터 적자에 시달렸던 것. 사드는 철수를 위한 롯데 측의 명분일뿐 이미 중국에서 롯데처럼 경쟁력 없는 기업이 밀려나는 건 시간문제였다는 것이다. 우선 본 기사에 앞서 중국내에서는 기자 신분으로는 취재가 어려워,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해야 했음을 독자들에게 밝힌다. 또한 현지 통역원의 동행으로 취재가 이뤄졌기에, 안전을 위해 가급적 사진촬영도 피해야 했다. 이는 사드 취재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 언론들의 편향적인 기사에 따른 피해심리 때문이다. 중국당국과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언론을 믿지 않는 기류가 상당했다. ■ 롯데마트 ‘울상’ 롯데시네마 ‘웃음’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9월 기준 마트 99개, 슈퍼 13개 등 총 112개 매장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된 사드보복으로 87개점이 현재 ‘개점휴업’ 상황이라고 한다. 그중 74개 점포는 소방법 위반 등으로 인한 강제 영업정지, 13개

與·野, 북한 핵·미사일 대처 방안에 현격한 인식차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는 현격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7년 우리나라 외교의 특징은 불확실성의 증대"라면서도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보조를 맞추듯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대처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군사적 옵션을 거론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기 전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공개적이고 확실한 보장을 받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자동개입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의 해법은 이와는 궤를 달리했다. 대표적인 핵 강경론자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만km나 밖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략핵보다 100km 내 오산 공군기지의 전술핵이 실시간 대응 차원에서 더 실효적"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도 핵공유를 하고 있는 만큼 한미

김현미 장관 "주택 후분양제 도입…공공부문부터 추진"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후분양제를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 여부를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는 공공분양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후분양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면서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업체의 대출보증제도, 공공택지 공급 등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제와는 달리 주택의 공정이 거의 끝난 후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국내 부동산 분양 업계에서는 선분양 제도가 주를 이뤄왔다. 하지만 선분양이 주택 공급과잉을 촉발하고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정부 때 인수위 과정에서 후분양제 실시한다고 의결까지 했지만 건설업계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 장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한계

네이버, 5년간 누적 160만 건 블라인드... 포털 전체 약 78%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특정 게시물에 대하여 자기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판단, 포털 등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는 임시조치(블라인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12일 국회에서 나왔다. 이날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5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200만 건이 넘었다”며 “2012년 23만 여 건에서 2015년 48만 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45만 건이 넘는 임시조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임시조치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로서 특정 게시글에 의해 자기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포털 등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특히 국내 1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경우 5년 간 160만 건 이상의 임시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전체 임시조치 건수의 약 78%의 비중이다.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통신망법 44조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권리침해(명예훼손, 허위정보)를 주장하며 삭제 요청을 할 경우, 포털이 해당 여부를 판단해 즉각 게시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