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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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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롯데건설 등 부실공사업체 돈잔치 막는다…‘선분양제’ 불똥

이원욱 의원 “벌점 누적 기업, 선분양 제한해야 부실공사 줄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ㆍ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부실시공 1위 업체인 롯데건설이 결정된 가운데 부실공사업체 경우 ‘선분양제도’를 제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물을 짓기 전 분양계약을 하는 ‘아파트 선분양제’가 부실시공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업체별 부실벌점 누적현황(2015년~2017년 7월)> 자료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해당 기간동안 총 23회 벌점을 받아 벌점누계 26.77점으로 국내 건설사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계룡건설 24.96점(18회) 그리고 3위 포스코건설(26회, 21.01점) 4위 현대건설(19회, 16.08점) 5위 쌍용건설(16회, 13.69점) 6위 한신공영(16회, 11.24점) 7위 대림산업(14회, 11.18점) 8위 부영주택(7회, 10점) 9위 호남건설(3회, 9점) 10위 태흥건설(4회, 9점) 순이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벌점제는 배수상태의 불량,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1점에서 3점까지 매기고 있다.

부실시공을 가장 많이한 롯데건설은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연이어 따냈다. 롯데건설은 1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사업, 지난 3월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2구역(대치2지구) 단독주택 재건축, 6월 청담삼익과 서초구 방배14구역 단독주택지의 ,9월 신반포13·14차를 독식하며 어느새 1조8511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오는 15일 신반포 한신4지구 시공권을 차지할 경우 올해만 3조에 육박하는 시공권을 벌어들인다.  

롯데건설은 2013년 재건축·재개발 수주실적 1조원을 돌파(1조1400억원)한 이후 2014년 1조2078억원, 2015년 2조5743억원, 2016년 1조4009억원 등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실적을 냈다.

부실공사 1위 기업이 이 같은 실적을 낸 데는 선분양제도에 따른 폐해라는 지적이다. 선분양제도를 악용해 불법적 뇌물제공 행위 등으로 사업권을 수주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실제 본지 취재결과에서도 롯데건설의 금품살포 일부 정황은 포착됐다. 부재자 투표의 허점을 노려 금품살포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

입주민 제보자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몇 달 전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평균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또 다른 제보자는 이날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전 금품 살포 의혹 난무’라는 제하의 본지 기사가 나간 뒤 ‘논란이 아닌 롯데건설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못박기도 했다. 

이는 부재자 투표의 허점을 파고든 것으로 롯데건설의 OS요원들은 조합원을 따라다니면서 (롯데건설을)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통해 “현대건설의 7000만원 무상 이사비 지원 및 이주비 5억원 무이자 대출, 롯데건설의 579억원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대납 등 강남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파격적인 제안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경실련은 이어 “시공권만 수주해도 부풀린 공사비 책정,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을 통해 이윤을 챙겨갈 수 있는 건설사들은 호텔 향응, 돈봉투 및 상품권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권을 수주해갔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사업은 용도변경, 종상향, 용적률 완화, 층고 완화 등의 지원조치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조차 유예돼 개발이익을 둘러싼 조합과 건설사의 비리가 항상 존재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선분양제도의 폐지이다. 

지난달 22일 경기도가 같은달 9일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만 19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3%가 '아파트 짓기 전 계약이 체결돼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행 아파트 선분양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정치권에서도 일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아파트 부실공사 해결방안으로 거론돼 온 후분양제를 공공분양부터 우선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원욱 의원도 “부실벌점이 누적된 기업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벌점을 활용해 분양시기를 제한한다면 건설사들도 시공과정에서 정성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단독] 시민단체, ‘박근혜의 기치료 아줌마’ 고발예정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기 치료’를 정기적으로 했다는 오모씨, 속칭 ‘기치료아줌가’가 수사기관에 고발될 예정이다. 1일 저명한 시민단체의 관계자에 따르면 기치료 아줌마 오모씨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 박근혜 전 대통령를 대상으로 기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의료법 위반, 적용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시민단체들은 곧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지난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집중 수사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5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발표했다. 단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과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최순실 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때때로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진료했던 사실도 특검의 조사를


[기업] 쌍용차의 고민 ‘중국ㆍ인도 가야 하는데…’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쌍용자동차가 해외시장의 부진을 풀기위한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거대 글로벌 시장의 현지 진출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쌍용차는 내수 판매는 8천76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 하락했지만, 내수 판매는 티볼리 브랜드와 G4 렉스턴 등 주력모델이 꾸준하게 판매되면서 전년 누계 대비로 3.4%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도 8년 연속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출은 3천313대로 전년 동월 대비 22.1% 감소했다. 쌍용차도 수출물량감소에 따른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외매출 반토막 쌍용차에 자체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완성차 시장은 두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폭스바겐 등이 주도하는 디젤 엔진에서 가솔린 엔진으로 전환. 가솔린 엔진은 휘발유를 넣는 차로 다른 엔진에 비해 힘이 좋고 소음과 진동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쌍용차의 라인업은 대다수는 높은 연비효율성의 디젤 엔진을 주력으로 한다. 둘째는 러시아 시장의 지속적인 부진. 쌍용차는 현지공장을 세우기보다 국내에서 생산된 완성차의 해외에

양준욱 의장, '암사역사공원 조성' 위해 172억원 서울시 예산 확보 뚝심 보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이 암사역사공원 조성을 위해 172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여 화제다. 양 의장은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역사 교육이 장으로 활용 가능하며, 낙후된 주변 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쟁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최대 신석기 마을 유적 중 하나인 암사동 선사 주거지는 신석기시대 전기, 후기, 삼국시대 등 세 문화층의 역사를 고이 간직한 곳"이라면서"매년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열리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강동구의 자랑스런 역사문화 탐방지"라고 소개했다. 암사역사공원은 애초 2006년 당시 공원 조성 계획이 결정됐으나 보상비 문제와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착공이 미뤄져 오다가 양 의장이 집행부를 설득한 끝에 올해 172억 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1일 오후 암사재활원옆 코스모스 밭에서 대망의 착공식을 치를 수 있게 된 것. 양 의장은 이날 착공식에 참여해 "천호공원과 광나루 한강공원, 한강 암사 생태공원 등을 연계한 둘레길 조성 및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강동을 넘어 서울


[논평] 중기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성장 위한 컨트롤타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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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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