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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롯데건설 등 부실공사업체 돈잔치 막는다…‘선분양제’ 불똥

이원욱 의원 “벌점 누적 기업, 선분양 제한해야 부실공사 줄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ㆍ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부실시공 1위 업체인 롯데건설이 결정된 가운데 부실공사업체 경우 ‘선분양제도’를 제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물을 짓기 전 분양계약을 하는 ‘아파트 선분양제’가 부실시공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업체별 부실벌점 누적현황(2015년~2017년 7월)> 자료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해당 기간동안 총 23회 벌점을 받아 벌점누계 26.77점으로 국내 건설사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계룡건설 24.96점(18회) 그리고 3위 포스코건설(26회, 21.01점) 4위 현대건설(19회, 16.08점) 5위 쌍용건설(16회, 13.69점) 6위 한신공영(16회, 11.24점) 7위 대림산업(14회, 11.18점) 8위 부영주택(7회, 10점) 9위 호남건설(3회, 9점) 10위 태흥건설(4회, 9점) 순이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벌점제는 배수상태의 불량,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1점에서 3점까지 매기고 있다.

부실시공을 가장 많이한 롯데건설은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연이어 따냈다. 롯데건설은 1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사업, 지난 3월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2구역(대치2지구) 단독주택 재건축, 6월 청담삼익과 서초구 방배14구역 단독주택지의 ,9월 신반포13·14차를 독식하며 어느새 1조8511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오는 15일 신반포 한신4지구 시공권을 차지할 경우 올해만 3조에 육박하는 시공권을 벌어들인다.  

롯데건설은 2013년 재건축·재개발 수주실적 1조원을 돌파(1조1400억원)한 이후 2014년 1조2078억원, 2015년 2조5743억원, 2016년 1조4009억원 등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실적을 냈다.

부실공사 1위 기업이 이 같은 실적을 낸 데는 선분양제도에 따른 폐해라는 지적이다. 선분양제도를 악용해 불법적 뇌물제공 행위 등으로 사업권을 수주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실제 본지 취재결과에서도 롯데건설의 금품살포 일부 정황은 포착됐다. 부재자 투표의 허점을 노려 금품살포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

입주민 제보자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몇 달 전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평균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또 다른 제보자는 이날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전 금품 살포 의혹 난무’라는 제하의 본지 기사가 나간 뒤 ‘논란이 아닌 롯데건설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못박기도 했다. 

이는 부재자 투표의 허점을 파고든 것으로 롯데건설의 OS요원들은 조합원을 따라다니면서 (롯데건설을)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통해 “현대건설의 7000만원 무상 이사비 지원 및 이주비 5억원 무이자 대출, 롯데건설의 579억원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대납 등 강남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파격적인 제안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경실련은 이어 “시공권만 수주해도 부풀린 공사비 책정,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을 통해 이윤을 챙겨갈 수 있는 건설사들은 호텔 향응, 돈봉투 및 상품권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권을 수주해갔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사업은 용도변경, 종상향, 용적률 완화, 층고 완화 등의 지원조치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조차 유예돼 개발이익을 둘러싼 조합과 건설사의 비리가 항상 존재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선분양제도의 폐지이다. 

지난달 22일 경기도가 같은달 9일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만 19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3%가 '아파트 짓기 전 계약이 체결돼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행 아파트 선분양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정치권에서도 일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아파트 부실공사 해결방안으로 거론돼 온 후분양제를 공공분양부터 우선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원욱 의원도 “부실벌점이 누적된 기업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벌점을 활용해 분양시기를 제한한다면 건설사들도 시공과정에서 정성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부선, "이재명은 깡패·협박범·사기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7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김부선 씨의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환 후보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의 밀회 의혹, 김어준·주진우 씨와 김부선 씨와의 관계 의혹, 사과문 대필 의혹 등이다. ◇이재명·김부선 밀회 의혹 김 후보는 "김부선 씨가 말하기를 '둘 사이의 연인관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하도 거짓말을 해서 어이가 없다'고 했다"며 "인천 방파제 앞에서 사진을 찍은 일이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김부선 씨를 찍어줬다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그는 "김부선 씨가 이 후보를 찍어줬다는 사진은 아직 입수가 안됐지만 곧 입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후보가 김부선 씨의 가방을 들고 찍었다고 하니 사진이 입수되면 바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폭로는 계속 이어졌다. 그는 김부선 씨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다. "당시 광우병 집회에 갔고 거기에서 이 후보자가 민변조끼를 입고 있더라구요. 국가인권위원회 지하에 제 차를 파킹해놨는데 거기에서 저에게 요구하더라구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성추행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