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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사고일지 '사후조작 사건' 일파만파

임종석 "朴에 보고한 시점을 9시30분에서 10시로 조작했다"
민주당 "박 정부가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 기망했다. 전면적인 재조사 필요"
국민의당 "국민을 고의적으로 속인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고 보고를 한 시점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발견했다"고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발표했고,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정부를 맹비난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어제는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도 제출됐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며 "사고 6개월 뒤에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당시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이어 국회 정론관의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날 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세월호 7시간의 흔적을 조작한 박근혜 정권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세월호 7시간의 흔적을 조작하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변경하는 술수나 부리는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대통령 보고 시점을 30분이나 늦춰 조작한 사실은 300여명의 생명을 살릴 당시 1분 1초의 골든타임을 생각할 때 분노가 치민다"며 "세월호 특조위, 헌법재판소 판결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을 기망해온 것이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당시 법무부장관),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 등의 책임 또한 무겁다"며 "억울하게 숨진 수 백 명의 원혼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이 단순히 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않고 국회에서의 위증 사건 및 현재 한국당 의원까지 포괄하는 정치쟁점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국민의당도 이날 손금주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박 전 정부를 질타했다.


"대통령의 허물을 덮기 위해 보고시점을 30분이나 늦추고 국가안전관리지침까지 변경해 가면서 국민을 고의적으로 속였다는 것"이라며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서 그른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음에 참담하다"며 "오늘 청와대 브리핑대로 첫 보고시간이 9시30분이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흘려보낸 박 전 대통령 때문에 45분의 골든타임이 허비됐고,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졌다는 뜻"이라고 개탄했다.


국민의당이 논평 말미에 "국민의당은 권력제도 개편, 국민안전 시스템 개선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을 단순히 논평을 내는 것에만 머무르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현지취재]"중국 롯데가 사드 피해자?! 말도 안돼” 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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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시스템은 돈 먹는 하마?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올바로시스템이 '허당'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만도 구축운영 대행사업비를 31억원이나 받아 운영중인 올바로시스템이 작년 한해 잘못된 정보가 68만9천건이나 입력됐지만 운영주체인 한국환경공단은 속수무책이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운반 및 처리과정을 전자정보로 추적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다. 한국환경공단은 2000년 환경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2001년 9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시범운영에 나섰다. 한해 운영비만도 인건비 약 14억6천만원과 물품비 15억5천만원 등 31억원이 소요된다. 폐기물을 배출처로부터 인계해 중간처리시설이나 최종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실태가 맞는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다. 그 내용이 불일치하면 환경공단은 업체 사용자에게 오류정보를 알리고 3일 안에 수정이 안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환경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로 하여금 증빙자료 제출 요구와 조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 지난해 기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는 ID가 발급된 지자체 309곳 중 1개월 이상(최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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