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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가족 4명 사망 사고... '차량 급발진 실험'으로 확인

박용진 “현대차의 부도덕과 국토부의 무능이 만든 참사”
손배소에서 급발진 인정사례 없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운전자를 제외한 일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싼타페 급발진 사고'가 실험 결과 '급발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사실상 민간이 스스로 차량 급발진 사고를 밝혀내려는 최초 시도 사례라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최근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자동차과 류도정 교수가 작성한 ‘정밀 감정서’를 입수했다고 한다. 류 교수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고 차량의 인젝터, 고압연료펌프, 터보차저를 가져다 재현 실험을 했고, 사고 뒤 남은 엔진오일도 그대로 재활용해 실험을 했다고 한다.


보고서는 부산 싼타페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에 의해 엔진을 가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엔진의 급가속이 발생하여 차량이 급가속 됐으며, 운전자가 제동을 했는데도 차량의 속도가 줄지 않고 고속으로 주행하여 추돌사고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사고 원인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실험은 동영상으로 기록돼 있다. 시동을 걸고 2분여가 지나자, 2000RPM이던 회전수가 5000RPM까지 치솟았다. 급가속 현상은 멈추지 않았고, 키를 뽑은 뒤에도 엔진은 멈추지 않았다. 실험 관계자는 "여기에 동일 모델 엔진을 사용해 사고 차량과 똑같은 환경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연구는 고압연료펌프 결함으로 경유가 흘러 엔진 오일과 섞여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실제 사고차량은 엔진오일이 비정상적으로 양이 늘어나 있었다고 한다.


류 교수는 “경유가 섞인 엔진오일이 터보차저를 통해 흡기 계통으로 빨려 들어가 그것으로 인해 엔진 급가속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사고 이전부터 해당 차량의 고압연료펌프에 대해 무상수리를 해왔다. 현대차도 결함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이다.


이런 무상수리 조치에 대해 국토부의 봐주기 의혹도 나왔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은 리콜처리 해야 하는데도 무상수리로 조치한 것은 사실상 국토부의 봐주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제조사는 제조사대로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인 행태를 보인 것 자체가 문제고, 정부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건수는 500건이 넘지만 지금까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피해자가 직접 자동차의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는 피해자가 직접 자동차의 동일 부품과 오일 등을 이용해 실제로 결함 여부를 입증한 실험을 해낸 최초 사례다.


현대차 측은 해당 감정서와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감정 결과를 포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