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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드보복 피해 8조5000억···"무대책 정부에 기업만 피멍"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3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 기업의 피해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우리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경기 수원갑)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부터 중국의 사드보복 무역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247건이 접수됐다. 대기업도 사드 보복에는 맥을 추지 못했다.

현대차는 중국 현지 공장 가동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고, 이마트는 20년 만에 중국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롯데마트는 최근 중국 내 전체 매장(112곳) 매각을 목표로 매각주관사를 선정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사드 보복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락가락 횡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3일 WTO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음날 청와대는 "한중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간다"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는 것이다. 실효성있는 대책도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 13일 열린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대책을 논의했지만 중국 사드 보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찬열 의원은 "롯데마트나 전기차 배터리, 현대차 등에 가해지는 보복은 모두 FTA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자유로운 송금 등 한중FTA 협정에 명시된 보호조치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나 투자자국가간소송(ISD) 제소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현지취재]"중국 롯데가 사드 피해자?! 말도 안돼” 코웃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말도 안돼요, 롯데마트는 원래 장사를 못했는데요.” 사드보복 최대 피해자가 롯데그룹이란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른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뉴스의 중국 현지 취재결과 롯데그룹의 쇼핑몰 등은 사드 보복 이전부터 적자에 시달렸던 것. 사드는 철수를 위한 롯데 측의 명분일뿐 이미 중국에서 롯데처럼 경쟁력 없는 기업이 밀려나는 건 시간문제였다는 것이다. 우선 본 기사에 앞서 중국내에서는 기자 신분으로는 취재가 어려워,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해야 했음을 독자들에게 밝힌다. 또한 현지 통역원의 동행으로 취재가 이뤄졌기에, 안전을 위해 가급적 사진촬영도 피해야 했다. 이는 사드 취재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 언론들의 편향적인 기사에 따른 피해심리 때문이다. 중국당국과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언론을 믿지 않는 기류가 상당했다. ■ 롯데마트 ‘울상’ 롯데시네마 ‘웃음’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9월 기준 마트 99개, 슈퍼 13개 등 총 112개 매장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된 사드보복으로 87개점이 현재 ‘개점휴업’ 상황이라고 한다. 그중 74개 점포는 소방법 위반 등으로 인한 강제 영업정지, 13개

MBC노조원들, 방통위 국감장서 피켓 시위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MBC노조원들이 '고영주 퇴진!'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인 가운데, 시위에 따른 불똥이 여야 의원들간의 설전으로 옮겨 붙었다. 이날 MBC노조원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바로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들 사이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입장하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국회 경위들에 의해 해산됐지만, 이 사건은 여야 의원들간에 논란으로 비화됐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복도에서 불법 집회가 있었다"며 "국회는 외부인의 시위가 금지돼 있어 이는 명백히 불법 집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회안은 물론, 국회 경내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외부인이 시위할 수 없고, 정문에서 1인 피켓만 가능하다"며 "엄연히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현장에 외부인이 불법시위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신상진 과방위 위원장은 "김성수 의원 소개로 국회에 온 것이고 기자회견을 한 다고 했는데 피켓시위를 벌인 것 같다"며 "법을 어긴 이같은 행동이 또 다른 적폐를 만드는 것이니 언론노조도 자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드보복 피해 8조5000억···"무대책 정부에 기업만 피멍"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3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 기업의 피해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우리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경기 수원갑)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부터 중국의 사드보복 무역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247건이 접수됐다. 대기업도 사드 보복에는 맥을 추지 못했다. 현대차는 중국 현지 공장 가동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고, 이마트는 20년 만에 중국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롯데마트는 최근 중국 내 전체 매장(112곳) 매각을 목표로 매각주관사를 선정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사드 보복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락가락 횡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3일 WTO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음날 청와대는 "한중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간다"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는 것이다. 실효성있는 대책도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 13일 열린

일가족 4명 사망 사고... '차량 급발진 실험'으로 확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운전자를 제외한 일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싼타페 급발진 사고'가 실험 결과 '급발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사실상 민간이 스스로 차량 급발진 사고를 밝혀내려는최초 시도 사례라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최근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자동차과 류도정 교수가 작성한 ‘정밀 감정서’를 입수했다고 한다. 류 교수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고 차량의 인젝터, 고압연료펌프, 터보차저를 가져다 재현 실험을 했고, 사고 뒤 남은 엔진오일도 그대로 재활용해 실험을 했다고 한다. 보고서는 부산 싼타페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에 의해 엔진을 가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엔진의 급가속이 발생하여 차량이 급가속 됐으며, 운전자가 제동을 했는데도 차량의 속도가 줄지 않고 고속으로 주행하여 추돌사고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사고 원인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실험은 동영상으로 기록돼 있다. 시동을 걸고 2분여가 지나자, 2000RPM이던 회전수가 5000RPM까지 치솟았다. 급가속 현상은 멈추지 않았고, 키를 뽑은 뒤에도 엔진은 멈추지 않았다. 실험 관계자는 "여기에 동일 모델 엔진을 사용해 사고 차량과 똑같은 환경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