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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재보호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간 48건, 국외 밀반출이나 불법 개발행위에도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쳐
유성엽, “문화재보호 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 필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20일 나왔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밝혀져 보다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것.


문화재청에서 유성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발생한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례는 총 48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문화재 밀반출 8건, 도난·은닉 21건, 문화재 무단현상변경 19건 등이었다.



유 의원은 "문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재보호법 90조와 92조에 따르면, 문화재 밀반출과 손상·은닉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야 하지만, 문화재 밀반출의 실제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였다. 총 21건의 손상·은닉 또한 대부분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었고, 단 2건의 징역 처벌도 2년에 그쳤다.



문화재 무단현상변경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대부분 기소 유예 내지 행정명령조치(원상복구)로 처분됐다.


"실례로 보물 제1606호인 불상 복장물(미륵불상 2점)을 절취하여 밀매하려다 적발된 사건과 보물 제825호인 익산숭림사보광전을 불법 토사굴착하고 수목을 제거해 훼손한 사건 등 국가보물 및 사적관련 사건들마저도 기소 유예로 처분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유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편 이를 관리해야 할 문화재청의 단속 역량 또한 매우 부족한 상태로 파악됐다.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범 단속반 본부에 단 3명의 인원만 근무하고 있고, 지방청에는 그나마 한명도 없다. 이 같은 인력의 부족은 그대로 실적으로 이어져, 최근 5년 간 도난 신고 접수현황은 총 69건(2,147점)이지만, 실 사건처리(회수)는 12건(762점)에 불과하다.


이에 유 위원장은 “문화재는 한 번 도난당하거나 훼손되면, 그 본래의 가치를 되찾기 매우 힘들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중요 문화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로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롯데건설 리베이트로 한신4지구 수주?!…“철저한 수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1조원대의 공사비가 걸린 서울 서초구 신반포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전이 리베이트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얼룩지면서 수사당국의 개입여부가 주목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들은 오는 15일 오후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투표를 갖고 롯데건설(기호2번)과 GS건설(기호1번) 중 양자택일한다. 한신4지구는 완공시 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3685가구에서 파생될 1조원대의 총공사비를 비롯해, 지하철 고속터미널역(3·7·9호선)과 잠원역(3호선) 그리고 반포역(7호선)이 인접한 편리한 교통 접근성으로 인해 미래상가 수익창출 모델성 마저 갖춘 곳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 한신4지구에서는 롯데건설사에 의한 금품 수수 등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한다. ■ 강남재건축, 정부 경고도 뒷전 끊이질 않는 금품 향연 제보자들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10일 시작된 부재자 투표이전부터 조합원 가족들을 본사 건물 유명 레스토랑에 초대해 고가의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이후 그룹 계열사 롯데슈퍼 등의 직원을 동원해 선물공세를 펼치는가 하면, 표를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고

국민의당-바른정당 12월 통합설... '보수통합 세력'은 제동 걸기에 나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내지는 연대 논의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심지어는 '12월 통합설'까지 거론됐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른바 '보수통합파'로 불리는 의원들은 이런 흐름에 대해 제동 걸기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송기석 의원은 20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내지는 연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는지는 지금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적어도 정책연대 그리고 나아가서 좀 더 가능하다면 선거 연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게 현재의 예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의 생각이 안 대표의 뜻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송 의원은 "만약에 (양당이) 통합까지 간다면 늦어도 올해 12월까지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지, 그래야 통합의 시너지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법적으로 완전히 통합 마무리는 사실은 각도 일정 시도당 지역 개편대회, 또 통합전당대회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1월, 2월까지 계속된다. 그렇지만 통합 선언은..."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당과


전국 국립공원에서 오색단풍과 함께 문화 체험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단풍이 본격적으로 물드는 이달 21일부터 11월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풍성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기간을 가을철 '국립공원 주간'으로 정하고 문화공연, 사진전시회, 국립공원장터, 생태관광, 체험부스 등 5개 분야에 걸쳐 128개의 탐방문화행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철 국립공원 주간은 가을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전국 22개 국립공원에서 일제히 진행되며, 선선한 가을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대표 프로그램은 덕유산 설천봉 정상에서 처음 운영되는 ‘산상음악회’, 계룡산 갑사에서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창작마당극,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음악회 등이 열린다. 야간 프로그램으로는 월악산 ‘닷돈재 영화제’, 다도해 팔영산 ‘달빛 영화관’ 가야산 ‘달빛, 별빛 음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립공원 주간에 국립공원 구석구석에 숨겨진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국립공원 힐링로드’ 걷기행사도 진행된다. 열목어 최남단 서식지인 태백산국립공원 백천 열목어길에서 열리는 걷기 행사에는 김재진 시인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을 라디오 여행)와 자연 속에서 오카리나, 바이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