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7.12.01 (금)

  • -동두천 -3.9℃
  • -강릉 1.6℃
  • 맑음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0.1℃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1.5℃
  • -고창 -2.4℃
  • 맑음제주 6.3℃
  • -강화 -4.3℃
  • -보은 -4.1℃
  • -금산 -4.2℃
  • -강진군 -1.6℃
  • -경주시 -3.7℃
  • -거제 0.2℃

경제

[기획] ‘금품 향응’ 얼룩진 재건축 수주전, 어쩌나

약한 법이 범죄를 부른다...롯데건설 등 뇌물 받은 조합원도 형사처벌 필요
“더는 개선 여지 없다” 불법사전매표 온상으로 변질된 부재자 투표 없애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신4지구 등 강남아파트 재건축 수주 3연전은 비단 건설사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조합 입주민 등이 관여, 사전매표행위 같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들을 부추겼다. 아파트 재건축의 문제점을 짚고 그 해법과 과제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건설사 성실의 척도= 돈다발?!

“GS건설은 성실하지 않아서 찍기 싫어요.”
지난 10월13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사를 뽑기 위한 부재자 투표 날. 취재차 찾은 이곳에서 기자의 귀를 의심할 법만 말을 조합원 김모씨에게서 들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롯데건설은 조합원을 위한 갖가지 혜택을 약속한 반면 GS건설은 공약뿐이었다고 한다. 김모씨는 “롯데건설이 부실공사 등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GS건설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뭔가(?)를 제시할 줄 모른다”고 에둘러 설명했다.

한신4지구는 롯데건설에 의한 금품 수수 등으로 뜨거운 곳이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10일 시작된 부재자 투표 이전부터 조합원 가족들을 본사 건물 유명 레스토랑에 초대해 고가의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제보자 ㄱ씨는 “롯데건설은 그룹 계열사 롯데슈퍼 등의 직원을 동원해 선물공세를 펼치는가 하면, 표를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했다”고 증언했다.

실제 GS건설이 공개한 자료에는 한신4지구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한지 6일 만에 227건의 금품 향응 제공 관련 자진 신고·상담 요청이 들어왔다. 이 중 실제 금품·향응 신고는 총 25건 접수됐다.

GS건설은 조합 임원 이름과 약정 내용 등이 적힌 ‘롯데B/M 특별관리자’라는 문건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는 GS건설의 한신4차 수주 여부와 상관없이 하는 것으로, 최종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 개표 시점에 맞춰 결과를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한신4지구 현금 제공 등 무더기 적발

GS건설에 따르면 한신4지구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제보에는 현금 제공 4건을 비롯해, 현금+청소기, 현금+숙박권, 상품권, 명품가방·명품벨트 지급 사례 등이 포함됐다.
롯데건설은 4696억원 잠실 미성크로바 수주전을 따낼 때도 조합원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고 한다.

미성크로바 입주민 제보자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몇 달 전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평균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또 다른 제보자는 이날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전 금품 살포 의혹 난무(2017.10.12)’라는 제하의 본지 기사가 나간 뒤 “실제 롯데건설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못박았다.

반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지역으로 관심이 높았던 2조6000억원 규모의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수주전은 일부 언론보도와는 달리 금품 수수 정황은 보이지 않았다.
이곳에서도 건설사들은 고급 선물세트, 접대, 고급호텔에서 만찬과 함께 설명회 등을 열어 조합원의 환심을 샀다고 한다.

현대건설은 공약을 통해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반포 주공1단지 조합원들에게 전례없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이사비 5억원을 5년간 무이자 대여하거나 세금을 포함해 가구당 이사비 7000만원을 무상 현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지난 9월21일 위법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자 현대건설은 “이사비를 낮춰 나머지는 옵션으로 제공하는 등 7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금품수수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단 현대건설은 아파트 재건축이 완공되고 입주민이 거주를 시작하면 조식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했다.

부재자투표, 재건축 수주전 비리의 온상



건설업계의 재건축 수주전은 표를 대가로 금품 제공을 하는 사전매표 관행으로 악명높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재건축 수주전 승자는 부재자투표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부재자 투표는 금전적 조건이 당락을 좌우한다. 조합원의 재산 가치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약보다는 더 싼 공사비와 더 많은 돈을 제시한 쪽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고 정의했다.

부재자투표를 노린 사전매표행위가 재건축 수주전의 혼탁 양상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이란 의미이다. 건설사들은 일반적으로 계약한 OS(홍보) 요원들을 통해 재건축 지역의 조합원에게 금품 및 선물 등을 주고 표를 샀다.

한 전직 건설사 OS요원은 “부재자 투표일에 표를 주기로 응한 조합원 집으로 가서 직접 투표현장까지 동행하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았다”고 말했다.
총회투표일은 조합원에게 접근이 어려워 선호하지 않았다고 한다.

승리의 또 다른 변수인 조합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중요하다. 한 건설자재업체는 “건설사들은 주요 조합임원들에게 함바(건축현장 식당) 운영권과 펜트하우스 입주 등 다양한 혜택을 줘 도움을 받는다”고 전했다.

법정 최고형 5000만원 불과…자정노력 필요

정부 역시 부정부폐가 난무하는 건설사의 재건축 수주전을 우려한다. 법적 제제 장치도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1조5항은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하는 건설사 법인, 건설사나 용역업체 직원들, 이들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를 어길 경우 도정법 84조의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도정법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한쪽만 받게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가중처벌도 없는 허점이 있다.

이런 가벼운 처벌 규정으로 인해 건설업계는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수주를 해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적발되더라도 벌금은 최대 5000만원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자 건설사들도 수천억에서 수조원대에 이르는 공사비를 얻을 수 있다면 가벼운 형사처벌 따위는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암암리에 돈을 전달하는 식이어서 금품제공에 대한 적발도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정 최고형 벌금 5000만원처럼 가벼운 규정으로는 건설사들을 제어하기 힘들다”며 “현재 위법행위를 한 건설사 경우 시공권 박탈 등을 통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공권 박탈 등 법 제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공정경쟁 사회를 위한 건설사와 조합원들의 자정노력 만이 재건축 불법 수주전을 막는 해법일 뿐이다는 의미이다.







[기업] 쌍용차의 고민 ‘중국ㆍ인도 가야 하는데…’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쌍용자동차가 해외시장의 부진을 풀기위한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거대 글로벌 시장의 현지 진출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쌍용차는 내수 판매는 8천76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 하락했지만, 내수 판매는 티볼리 브랜드와 G4 렉스턴 등 주력모델이 꾸준하게 판매되면서 전년 누계 대비로 3.4%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도 8년 연속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출은 3천313대로 전년 동월 대비 22.1% 감소했다. 쌍용차도 수출물량감소에 따른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외매출 반토막 쌍용차에 자체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완성차 시장은 두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폭스바겐 등이 주도하는 디젤 엔진에서 가솔린 엔진으로 전환. 가솔린 엔진은 휘발유를 넣는 차로 다른 엔진에 비해 힘이 좋고 소음과 진동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쌍용차의 라인업은 대다수는 높은 연비효율성의 디젤 엔진을 주력으로 한다. 둘째는 러시아 시장의 지속적인 부진. 쌍용차는 현지공장을 세우기보다 국내에서 생산된 완성차의 해외에

양준욱 의장, '암사역사공원 조성' 위해 172억원 서울시 예산 확보 뚝심 보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이 암사역사공원 조성을 위해 172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여 화제다. 양 의장은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역사 교육이 장으로 활용 가능하며, 낙후된 주변 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쟁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최대 신석기 마을 유적 중 하나인 암사동 선사 주거지는 신석기시대 전기, 후기, 삼국시대 등 세 문화층의 역사를 고이 간직한 곳"이라면서"매년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열리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강동구의 자랑스런 역사문화 탐방지"라고 소개했다. 암사역사공원은 애초 2006년 당시 공원 조성 계획이 결정됐으나 보상비 문제와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착공이 미뤄져 오다가 양 의장이 집행부를 설득한 끝에 올해 172억 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1일 오후 암사재활원옆 코스모스 밭에서 대망의 착공식을 치를 수 있게 된 것. 양 의장은 이날 착공식에 참여해 "천호공원과 광나루 한강공원, 한강 암사 생태공원 등을 연계한 둘레길 조성 및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강동을 넘어 서울


[논평] 중기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성장 위한 컨트롤타워 되길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30일 역사적인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현정부의 공약에 반영되어 탄생된 만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특히, 어제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전해 그 의미를 더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 이라고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고,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할 뜻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주역”이라며 “권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상공인들이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