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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출입은행 '다스 대출' 12년사이 10배 가까이 증가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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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출로 신용리스크 증가했음에도 초기 대출이자율 4%대 유지
북미, 체코법인 해외현지법인 신용대출에도 모기업인 다스의 연대보증 안 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수출입은행이 다스에 특혜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24일 제기됐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24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이 다스에 대출해준 금액이 2004년 60억원에서 현재 664억원으로 늘어나 12년새 10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대출과정에서 여러 특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다스에 대해 1금융권 대출 중 가장 큰 금액을 대출해주고 있으며, 현재 수출관련대출 약 455억원, 해외사업관련대출 약 209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수출관련대출 455억원에 대한 대출 이력을 보면, 2004년 60억원 대출 이 후 2009년 90억을 추가 대출해 150억원으로 금액이 늘었다"며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전환된 상태로 추가 대출로 인한 신용리스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60억 초기대출 시 적용했던 4% 이자율을 똑같이 유지한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후에도 수출입은행은 다스에게 2013년에 155억원, 2014년에 24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줬고, 그 결과 수출관련 대출액만 2004년 60억원에서 2015년 455억원으로 10년만에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 의원은 "다스의 자회사인 북미법인, 체코법인 등 해외현지법인 앞으로 약 209억원의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모기업인 다스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며 "다스 해외 두 법인 중 북미법인은 2014년, 2015년 손실이 발생했고, 체코법인은 2015년, 2016년 손실이 발생했다"고 알렸다.


이어 그는 "수출입은행이 다스에 664억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전환해주고 여러 차례 추가대출로 신용리스크가 증가했음에도 이자율을 그대로 가져가는 특혜와 해외현지법인 대출시에도 모기업인 다스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것 역시 다스에 대한 특혜로 보인다"며 "수출입은행의 다스에 대한 대출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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