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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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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환 형사정책연구원장, 검찰개혁 막았나

후속취재 결과 사실과 달라 ...상급기관 만류 불구 검찰개혁안 추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검찰출신 김진환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연구원들의 검찰개혁 연구과제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정책연구원이 제출한 ‘2016 국감이후 검찰개혁관련 연구’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6년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검찰개혁관련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제 개편이나 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

학술세미나 공동개최에 대한 의문점도 제시했다. 

이학영 의원은 “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경우 검사장 출신 학회장에, 대검이 학회를 적극지원하고 있는 소위 ‘친 검찰학회’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환 원장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시사뉴스의 취재 결과는 일부 달랐다.  연구원 직원들에 따르면 김진환 원장은 작년 12월부터 사법개혁연구실을 만들고 '검찰개혁' 방안을 강도높게 추진했다.

한 연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나면서 연구원내에서 사법개혁 요구가 강하게 일었다"며 "김진환 원장은 이를 수용하고 일주일 뒤 바로 사법개혁연구실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이후 김진환 원장은 발표보다는 토론자 중심의 검찰개혁 관련 학술세미나를 열면서,  관심있는 연구원들이 이를 토대로 연구과제를 진행하도록 도왔다고 한다.  

무엇보다 상급기관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 관련 수시 과제를 개발토록 했지만, 김진환 원장은 3월부터 과제 수행명령을 시작했다고.

이런 김진환 원장의 노력을 통해 진취적인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 안을 담은 보고서도 지난 8월 발행했다고 연구원 직원들은 입을 모았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강석구 사법개혁연구실장도 "김진환 원장의 사법개혁 및 검찰 개혁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었다"며 "관련 책자를 보면 검찰개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고 자신했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