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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환 형사정책연구원장, 검찰개혁 막았나

후속취재 결과 사실과 달라 ...상급기관 만류 불구 검찰개혁안 추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검찰출신 김진환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연구원들의 검찰개혁 연구과제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정책연구원이 제출한 ‘2016 국감이후 검찰개혁관련 연구’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6년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검찰개혁관련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제 개편이나 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

학술세미나 공동개최에 대한 의문점도 제시했다. 

이학영 의원은 “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경우 검사장 출신 학회장에, 대검이 학회를 적극지원하고 있는 소위 ‘친 검찰학회’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환 원장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시사뉴스의 취재 결과는 일부 달랐다.  연구원 직원들에 따르면 김진환 원장은 작년 12월부터 사법개혁연구실을 만들고 '검찰개혁' 방안을 강도높게 추진했다.

한 연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나면서 연구원내에서 사법개혁 요구가 강하게 일었다"며 "김진환 원장은 이를 수용하고 일주일 뒤 바로 사법개혁연구실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이후 김진환 원장은 발표보다는 토론자 중심의 검찰개혁 관련 학술세미나를 열면서,  관심있는 연구원들이 이를 토대로 연구과제를 진행하도록 도왔다고 한다.  

무엇보다 상급기관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 관련 수시 과제를 개발토록 했지만, 김진환 원장은 3월부터 과제 수행명령을 시작했다고.

이런 김진환 원장의 노력을 통해 진취적인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 안을 담은 보고서도 지난 8월 발행했다고 연구원 직원들은 입을 모았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강석구 사법개혁연구실장도 "김진환 원장의 사법개혁 및 검찰 개혁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었다"며 "관련 책자를 보면 검찰개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고 자신했다.   



롯데건설 리베이트로 한신4지구 수주?!…“철저한 수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1조원대의 공사비가 걸린 서울 서초구 신반포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전이 리베이트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얼룩지면서 수사당국의 개입여부가 주목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들은 오는 15일 오후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투표를 갖고 롯데건설(기호2번)과 GS건설(기호1번) 중 양자택일한다. 한신4지구는 완공시 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3685가구에서 파생될 1조원대의 총공사비를 비롯해, 지하철 고속터미널역(3·7·9호선)과 잠원역(3호선) 그리고 반포역(7호선)이 인접한 편리한 교통 접근성으로 인해 미래상가 수익창출 모델성 마저 갖춘 곳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 한신4지구에서는 롯데건설사에 의한 금품 수수 등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한다. ■ 강남재건축, 정부 경고도 뒷전 끊이질 않는 금품 향연 제보자들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10일 시작된 부재자 투표이전부터 조합원 가족들을 본사 건물 유명 레스토랑에 초대해 고가의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이후 그룹 계열사 롯데슈퍼 등의 직원을 동원해 선물공세를 펼치는가 하면, 표를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고

[MB의혹]‘일본 출생’ 이명박, 선거법 위반으로 대통령 당선?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 출생지를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시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호적등본에는 일본 오오사카(大阪市)로 기재돼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41년 일본 오오사카에서 출생해 해방이 되던 1945년 6세의 나이로 한국에 돌아왔다고 한다. 일본 이름은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明博:Tsukiyama Akihiro)로 기재됐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할아버지인 이종한 씨가 츠키야마로 개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선거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못박았다. 현재는 대부분 일본으로 정정됐지만, 서울시장 후보 시절과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생지는 네이버에선 ‘일본’, 네이버 백과사전은 경상북도 포항, 파란에서는 경북 영일, 엠파스는 경북 포항, 야후도 경북 포항으로 제각각 표기됐다. 출생지 허위표기는

서울 연말까지 9094가구 분양…작년 동기 2배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취약 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취약부분을 집중 관리해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낮추고 가계소득 증대 및 생계비 절감 등의 소득분배의 구조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미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 제한 등이 시행되고 있어 당장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추가 축소, 新DTI 시행이 내년 1월로 예고돼 올 하반기 보다 내년 1월 이후부터 시장은 좀더 차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사들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축소할 방침에 있어 계획된 물량은 되도록 연내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8.2부동산대책 등 규제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약률과 완판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 분양시장의 향방에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은 이미 9억원 초과 주택은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분양이 호조세를 이어 왔던 만큼 당장은 이번 대책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월말부터 연말까지 서울에서 총 9094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미술품 엿가락 감정, 비자금 조성 수단인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시사뉴스>는 일각에서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고미술품 유통의 세계를 둘러봤다. 고미술품의 수집에서부터 감정평가를 거쳐 판매에 이르기까지 체계성과 합리성을 찾기가 어려운 구조로 비춰진다. 현재까지 고미술품 감정 전문 교육기관이 전무(全無)하고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이 ‘문화재 애호정신이 투철한 자(한국 고미술협회) 혹은, ’도덕성을 갖춘 자‘(한국 미술품 감정협회) 등으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상태다. 이에 더해 화랑이나 경매를 통해 고미술품을 구매해 되팔았을 때 그 시세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에 일각에서는 고미술품 경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취급을 받고 상류층 비자금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받고 있다. 고미술품의 유통과정이 일각에서 ‘복마전’으로 폄하되기도 하는 이유다. 고미술품 가격 결정 요소는 구매자의 ‘마음’ 인사동 거리가 현재처럼 조성되기 전부터 인사동에서 화랑을 경영해왔다는 A화랑의 K씨는 고미술품의 수집과 감정과정 및 판매과정에 대해 실제로 화랑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 담담히 얘기했다. “고미술품은 어떤 특별한 유통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미술품 소장자 개인이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