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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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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과방위 국감, 자유한국당 의원들 불출석으로 '파행'

한국당 의원들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저지 위해 '과천행'
민주당, "정면으로 국회법과 국정감사를 무시한 조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KBS와 EBS에 대한 국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과방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과천 방통위 청사로 갔다.


신상진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국감장 의원석 노트북 겉면에 "졸속 탈원전 사과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부착한 채 모두 불출석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신상진 위원장조차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저지조로 앉아 있다. 이는 정면으로 국회법과 국정감사를 무시한 조치”라며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방청권을 신청하고 있는, 이상하고 야릇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김성수 의원도 "상임위 의사 일정은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간사 협의가 있어야 일부 바꿀 수 있다"며 "방통위가 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방문진 이사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방통위에 가서 상임위 국감이 못 열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과방위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국감 개최를 요구하는 문서를 위원장 실에 보낸 선례가 있는 만큼, 신 간사와 함께 법에 따른 절차를 요청해 국감을 정상화 하자”고 촉구했다.


민중당 윤종오 의원은 “이제 신상진 위원장은 그만두실 때가 됐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파행을 바로 잡아라”고 일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같은 당의 신경민 간사에게 "국정감사법 50조 5항에 보면 위원장이 국감 기피 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국정감사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도 "국회법 50조 5항을 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교섭단체 중 소속위원이 많은 당 간사 순으로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다"며 "의원들에 주어진 국감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민 간사가 진행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고 본다"고 거들었다.


이에 신 의원은 "국정감사법 50조 5항의 조항을 검토해서 신상진 위원장을 대행해서 (국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와 협의해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정회됐고 각당 간사들은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간사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여야간의 이 같은 과방위 국감 파행 사태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는 시각이 적잖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정조준해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은 방통위가 결정할 일이지 정치권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국회로 당장 돌아와 국정감사를 정상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의 이런 언급속에 여야 갈등의 본질이 담겨있다는 평가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방송권력까지 장악하려 하고있다'고 보고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라는 얘기다.





김부선, "이재명은 깡패·협박범·사기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7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김부선 씨의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환 후보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의 밀회 의혹, 김어준·주진우 씨와 김부선 씨와의 관계 의혹, 사과문 대필 의혹 등이다. ◇이재명·김부선 밀회 의혹 김 후보는 "김부선 씨가 말하기를 '둘 사이의 연인관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하도 거짓말을 해서 어이가 없다'고 했다"며 "인천 방파제 앞에서 사진을 찍은 일이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김부선 씨를 찍어줬다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그는 "김부선 씨가 이 후보를 찍어줬다는 사진은 아직 입수가 안됐지만 곧 입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후보가 김부선 씨의 가방을 들고 찍었다고 하니 사진이 입수되면 바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폭로는 계속 이어졌다. 그는 김부선 씨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다. "당시 광우병 집회에 갔고 거기에서 이 후보자가 민변조끼를 입고 있더라구요. 국가인권위원회 지하에 제 차를 파킹해놨는데 거기에서 저에게 요구하더라구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성추행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헌법가치 훼손 양승태 등 수사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대검찰청 앞에 모여 '헌법가치 훼손 양승태 등 수사의뢰와 사법독립방안 제안·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국민적 법 상식 등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다수 비밀문서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질서와 헌법정신 등을 뒤흔드는 중대한 반민주적 범죄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5월25일 대법원은 제3차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3차 ‘셀프조사’는 757개에 달할 정도로 비밀문서가 다수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개된 비밀문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쉽게 억누를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따르자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을 중심으로 기획관 등 공직자가 문제성 판사를 선별하여 뒷조사하고 재판거래 등을 검토하는 문서를 대량으로 작성했다"며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가치와 헌법정신 및 헌법질서 등을 훼손했거나 유린하는 반민주적인 중대 범죄행위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아울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