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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과방위 국감, 자유한국당 의원들 불출석으로 '파행'

한국당 의원들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저지 위해 '과천행'
민주당, "정면으로 국회법과 국정감사를 무시한 조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KBS와 EBS에 대한 국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과방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과천 방통위 청사로 갔다.


신상진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국감장 의원석 노트북 겉면에 "졸속 탈원전 사과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부착한 채 모두 불출석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신상진 위원장조차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저지조로 앉아 있다. 이는 정면으로 국회법과 국정감사를 무시한 조치”라며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방청권을 신청하고 있는, 이상하고 야릇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김성수 의원도 "상임위 의사 일정은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간사 협의가 있어야 일부 바꿀 수 있다"며 "방통위가 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방문진 이사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방통위에 가서 상임위 국감이 못 열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과방위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국감 개최를 요구하는 문서를 위원장 실에 보낸 선례가 있는 만큼, 신 간사와 함께 법에 따른 절차를 요청해 국감을 정상화 하자”고 촉구했다.


민중당 윤종오 의원은 “이제 신상진 위원장은 그만두실 때가 됐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파행을 바로 잡아라”고 일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같은 당의 신경민 간사에게 "국정감사법 50조 5항에 보면 위원장이 국감 기피 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국정감사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도 "국회법 50조 5항을 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교섭단체 중 소속위원이 많은 당 간사 순으로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다"며 "의원들에 주어진 국감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민 간사가 진행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고 본다"고 거들었다.


이에 신 의원은 "국정감사법 50조 5항의 조항을 검토해서 신상진 위원장을 대행해서 (국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와 협의해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정회됐고 각당 간사들은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간사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여야간의 이 같은 과방위 국감 파행 사태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는 시각이 적잖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정조준해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은 방통위가 결정할 일이지 정치권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국회로 당장 돌아와 국정감사를 정상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의 이런 언급속에 여야 갈등의 본질이 담겨있다는 평가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방송권력까지 장악하려 하고있다'고 보고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라는 얘기다.




롯데건설 리베이트로 한신4지구 수주?!…“철저한 수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1조원대의 공사비가 걸린 서울 서초구 신반포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전이 리베이트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얼룩지면서 수사당국의 개입여부가 주목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들은 오는 15일 오후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투표를 갖고 롯데건설(기호2번)과 GS건설(기호1번) 중 양자택일한다. 한신4지구는 완공시 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3685가구에서 파생될 1조원대의 총공사비를 비롯해, 지하철 고속터미널역(3·7·9호선)과 잠원역(3호선) 그리고 반포역(7호선)이 인접한 편리한 교통 접근성으로 인해 미래상가 수익창출 모델성 마저 갖춘 곳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 한신4지구에서는 롯데건설사에 의한 금품 수수 등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한다. ■ 강남재건축, 정부 경고도 뒷전 끊이질 않는 금품 향연 제보자들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10일 시작된 부재자 투표이전부터 조합원 가족들을 본사 건물 유명 레스토랑에 초대해 고가의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이후 그룹 계열사 롯데슈퍼 등의 직원을 동원해 선물공세를 펼치는가 하면, 표를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고

과방위 국감, 자유한국당 의원들 불출석으로 '파행'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KBS와 EBS에 대한 국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과방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과천 방통위 청사로 갔다. 신상진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국감장 의원석 노트북 겉면에 "졸속 탈원전 사과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부착한 채 모두 불출석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신상진 위원장조차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저지조로 앉아 있다. 이는 정면으로 국회법과 국정감사를 무시한 조치”라며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방청권을 신청하고 있는, 이상하고 야릇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김성수 의원도 "상임위 의사 일정은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간사 협의가 있어야 일부 바꿀 수 있다"며 "방통위가 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방문진 이사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방통위에 가서 상임위 국감이 못 열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과방위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국감 개최를 요구하

삼성전자 후원 ‘서울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개원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삼성전자와 서울시가 손잡고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발달장애 치료센터를 개원한다.삼성전자와 서울시는 27일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서울시어린이병원에서 윤주화 삼성사회봉사단장(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서울시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이하 '삼성발달센터')' 개원식을 진행한다.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이 치료의 메카가 될 삼성발달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삼성전자가 기부한 200억원과 서울시비 118억원 등 총 318억원이 투입됐다.2013년 7월 건립업무협약식을 맺고, 2015년 4월 착공해 올해 9월 완공됐으며, 연면적 11,950m2,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로 건립된다.발달장애(Development Disorder)란 뇌신경발달의 이상으로 언어, 인지, 사회성 등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을 총칭하는 것으로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이 포함된다.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약 20만명이며 대부분 소아청소년기에 장애가 발견되지만 기존 서울시어린이병원 이외에는 전문 의료시설이 매우 부족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못한 채 성인이 되고있는


고미술품 엿가락 감정, 비자금 조성 수단인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시사뉴스>는 일각에서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고미술품 유통의 세계를 둘러봤다. 고미술품의 수집에서부터 감정평가를 거쳐 판매에 이르기까지 체계성과 합리성을 찾기가 어려운 구조로 비춰진다. 현재까지 고미술품 감정 전문 교육기관이 전무(全無)하고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이 ‘문화재 애호정신이 투철한 자(한국 고미술협회) 혹은, ’도덕성을 갖춘 자‘(한국 미술품 감정협회) 등으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상태다. 이에 더해 화랑이나 경매를 통해 고미술품을 구매해 되팔았을 때 그 시세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에 일각에서는 고미술품 경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취급을 받고 상류층 비자금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받고 있다. 고미술품의 유통과정이 일각에서 ‘복마전’으로 폄하되기도 하는 이유다. 고미술품 가격 결정 요소는 구매자의 ‘마음’ 인사동 거리가 현재처럼 조성되기 전부터 인사동에서 화랑을 경영해왔다는 A화랑의 K씨는 고미술품의 수집과 감정과정 및 판매과정에 대해 실제로 화랑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 담담히 얘기했다. “고미술품은 어떤 특별한 유통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미술품 소장자 개인이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