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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네이버 조사 착수 -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 배제”

김규환,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사회적책임 필요"
"신용카드보다 최대 2배 높은 세계최고 수준 수수료"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공정위가 네이버페이 관련해서 네이버(주)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힌 것.


네이버(주)는 네이버쇼핑 입점 업체 상품 구매시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하고 옵션에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주)에 사실관계 및 관련 시장현황 등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내 페이시장 결제 현황 및 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평균수수료가 가장 높은 업체는 네이버(3.7%)이고, 엔에치엔페이코(2.7%), 카카오페이(2.53%), 이베이코리아(오프라인 2.5%), SK플래닛(1.41%)순으로 나타났다"고 알렸다.


김 의원은 "연간 매출구간 현황을 보면 네이버가 1위로 나타났으며, 3억원이하 사업자가 11만9천, 5억원초과 업체는 1,088개로 매출구간별 분포가 극명하게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가 유통·판로 개척의 문제로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영세하면 영세할수록 유통판로 개척의 문제로 온라인 플랫폼에 의지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도 있다.


모바일페이는 신용카드사들이 받는 결제 수수료(가맹점 수수료)와 비교해 최대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평균 수수료율은 2.09%이며, 특히 영세중소사업자(연매출 5억원이하)를 대상으로는 0.8%~1.3%의 수수료율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 페이팔은 2.3%~3.9%이고, 중국 알리페이는 최대 3%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간편결제가 개인 신용카드와 연결돼 쓰이는데, 간편결제 업체들은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 신용카드사에 1~2%대의 낮은 수수료를 내고 반대로 입점한 중소사업자들에게 3~4%의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한다.
 
네이버 간편결제 가입자는 2천400만명이며, 카카오페이는 1천800만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결제 서비스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유통·판로 개척에 플랫폼사업자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당한 감시기능을 발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단독] 시민단체, ‘박근혜의 기치료 아줌마’ 고발예정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기 치료’를 정기적으로 했다는 오모씨, 속칭 ‘기치료아줌가’가 수사기관에 고발될 예정이다. 1일 저명한 시민단체의 관계자에 따르면 기치료 아줌마 오모씨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 박근혜 전 대통령를 대상으로 기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의료법 위반, 적용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시민단체들은 곧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지난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집중 수사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5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발표했다. 단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과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최순실 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때때로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진료했던 사실도 특검의 조사를


[기업] 쌍용차의 고민 ‘중국ㆍ인도 가야 하는데…’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쌍용자동차가 해외시장의 부진을 풀기위한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거대 글로벌 시장의 현지 진출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쌍용차는 내수 판매는 8천76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 하락했지만, 내수 판매는 티볼리 브랜드와 G4 렉스턴 등 주력모델이 꾸준하게 판매되면서 전년 누계 대비로 3.4%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도 8년 연속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출은 3천313대로 전년 동월 대비 22.1% 감소했다. 쌍용차도 수출물량감소에 따른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외매출 반토막 쌍용차에 자체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완성차 시장은 두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폭스바겐 등이 주도하는 디젤 엔진에서 가솔린 엔진으로 전환. 가솔린 엔진은 휘발유를 넣는 차로 다른 엔진에 비해 힘이 좋고 소음과 진동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쌍용차의 라인업은 대다수는 높은 연비효율성의 디젤 엔진을 주력으로 한다. 둘째는 러시아 시장의 지속적인 부진. 쌍용차는 현지공장을 세우기보다 국내에서 생산된 완성차의 해외에

양준욱 의장, '암사역사공원 조성' 위해 172억원 서울시 예산 확보 뚝심 보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이 암사역사공원 조성을 위해 172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여 화제다. 양 의장은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역사 교육이 장으로 활용 가능하며, 낙후된 주변 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쟁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최대 신석기 마을 유적 중 하나인 암사동 선사 주거지는 신석기시대 전기, 후기, 삼국시대 등 세 문화층의 역사를 고이 간직한 곳"이라면서"매년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열리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강동구의 자랑스런 역사문화 탐방지"라고 소개했다. 암사역사공원은 애초 2006년 당시 공원 조성 계획이 결정됐으나 보상비 문제와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착공이 미뤄져 오다가 양 의장이 집행부를 설득한 끝에 올해 172억 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1일 오후 암사재활원옆 코스모스 밭에서 대망의 착공식을 치를 수 있게 된 것. 양 의장은 이날 착공식에 참여해 "천호공원과 광나루 한강공원, 한강 암사 생태공원 등을 연계한 둘레길 조성 및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강동을 넘어 서울


[논평] 중기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성장 위한 컨트롤타워 되길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30일 역사적인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현정부의 공약에 반영되어 탄생된 만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특히, 어제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전해 그 의미를 더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 이라고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고,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할 뜻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주역”이라며 “권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상공인들이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