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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네이버 조사 착수 -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 배제”

김규환,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사회적책임 필요"
"신용카드보다 최대 2배 높은 세계최고 수준 수수료"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공정위가 네이버페이 관련해서 네이버(주)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힌 것.


네이버(주)는 네이버쇼핑 입점 업체 상품 구매시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하고 옵션에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주)에 사실관계 및 관련 시장현황 등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내 페이시장 결제 현황 및 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평균수수료가 가장 높은 업체는 네이버(3.7%)이고, 엔에치엔페이코(2.7%), 카카오페이(2.53%), 이베이코리아(오프라인 2.5%), SK플래닛(1.41%)순으로 나타났다"고 알렸다.


김 의원은 "연간 매출구간 현황을 보면 네이버가 1위로 나타났으며, 3억원이하 사업자가 11만9천, 5억원초과 업체는 1,088개로 매출구간별 분포가 극명하게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가 유통·판로 개척의 문제로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영세하면 영세할수록 유통판로 개척의 문제로 온라인 플랫폼에 의지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도 있다.


모바일페이는 신용카드사들이 받는 결제 수수료(가맹점 수수료)와 비교해 최대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평균 수수료율은 2.09%이며, 특히 영세중소사업자(연매출 5억원이하)를 대상으로는 0.8%~1.3%의 수수료율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 페이팔은 2.3%~3.9%이고, 중국 알리페이는 최대 3%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간편결제가 개인 신용카드와 연결돼 쓰이는데, 간편결제 업체들은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 신용카드사에 1~2%대의 낮은 수수료를 내고 반대로 입점한 중소사업자들에게 3~4%의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한다.
 
네이버 간편결제 가입자는 2천400만명이며, 카카오페이는 1천800만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결제 서비스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유통·판로 개척에 플랫폼사업자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당한 감시기능을 발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롯데건설 리베이트로 한신4지구 수주?!…“철저한 수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1조원대의 공사비가 걸린 서울 서초구 신반포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전이 리베이트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얼룩지면서 수사당국의 개입여부가 주목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들은 오는 15일 오후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투표를 갖고 롯데건설(기호2번)과 GS건설(기호1번) 중 양자택일한다. 한신4지구는 완공시 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3685가구에서 파생될 1조원대의 총공사비를 비롯해, 지하철 고속터미널역(3·7·9호선)과 잠원역(3호선) 그리고 반포역(7호선)이 인접한 편리한 교통 접근성으로 인해 미래상가 수익창출 모델성 마저 갖춘 곳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 한신4지구에서는 롯데건설사에 의한 금품 수수 등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한다. ■ 강남재건축, 정부 경고도 뒷전 끊이질 않는 금품 향연 제보자들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10일 시작된 부재자 투표이전부터 조합원 가족들을 본사 건물 유명 레스토랑에 초대해 고가의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이후 그룹 계열사 롯데슈퍼 등의 직원을 동원해 선물공세를 펼치는가 하면, 표를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고

과방위 국감, 자유한국당 의원들 불출석으로 '파행'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KBS와 EBS에 대한 국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과방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과천 방통위 청사로 갔다. 신상진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국감장 의원석 노트북 겉면에 "졸속 탈원전 사과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부착한 채 모두 불출석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신상진 위원장조차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저지조로 앉아 있다. 이는 정면으로 국회법과 국정감사를 무시한 조치”라며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방청권을 신청하고 있는, 이상하고 야릇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김성수 의원도 "상임위 의사 일정은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간사 협의가 있어야 일부 바꿀 수 있다"며 "방통위가 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방문진 이사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방통위에 가서 상임위 국감이 못 열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과방위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국감 개최를 요구하



고미술품 엿가락 감정, 비자금 조성 수단인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시사뉴스>는 일각에서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고미술품 유통의 세계를 둘러봤다. 고미술품의 수집에서부터 감정평가를 거쳐 판매에 이르기까지 체계성과 합리성을 찾기가 어려운 구조로 비춰진다. 현재까지 고미술품 감정 전문 교육기관이 전무(全無)하고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이 ‘문화재 애호정신이 투철한 자(한국 고미술협회) 혹은, ’도덕성을 갖춘 자‘(한국 미술품 감정협회) 등으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상태다. 이에 더해 화랑이나 경매를 통해 고미술품을 구매해 되팔았을 때 그 시세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에 일각에서는 고미술품 경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취급을 받고 상류층 비자금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받고 있다. 고미술품의 유통과정이 일각에서 ‘복마전’으로 폄하되기도 하는 이유다. 고미술품 가격 결정 요소는 구매자의 ‘마음’ 인사동 거리가 현재처럼 조성되기 전부터 인사동에서 화랑을 경영해왔다는 A화랑의 K씨는 고미술품의 수집과 감정과정 및 판매과정에 대해 실제로 화랑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 담담히 얘기했다. “고미술품은 어떤 특별한 유통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미술품 소장자 개인이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