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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네이버 조사 착수 -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 배제”

김규환,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사회적책임 필요"
"신용카드보다 최대 2배 높은 세계최고 수준 수수료"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공정위가 네이버페이 관련해서 네이버(주)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힌 것.


네이버(주)는 네이버쇼핑 입점 업체 상품 구매시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하고 옵션에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주)에 사실관계 및 관련 시장현황 등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내 페이시장 결제 현황 및 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평균수수료가 가장 높은 업체는 네이버(3.7%)이고, 엔에치엔페이코(2.7%), 카카오페이(2.53%), 이베이코리아(오프라인 2.5%), SK플래닛(1.41%)순으로 나타났다"고 알렸다.


김 의원은 "연간 매출구간 현황을 보면 네이버가 1위로 나타났으며, 3억원이하 사업자가 11만9천, 5억원초과 업체는 1,088개로 매출구간별 분포가 극명하게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가 유통·판로 개척의 문제로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영세하면 영세할수록 유통판로 개척의 문제로 온라인 플랫폼에 의지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도 있다.


모바일페이는 신용카드사들이 받는 결제 수수료(가맹점 수수료)와 비교해 최대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평균 수수료율은 2.09%이며, 특히 영세중소사업자(연매출 5억원이하)를 대상으로는 0.8%~1.3%의 수수료율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 페이팔은 2.3%~3.9%이고, 중국 알리페이는 최대 3%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간편결제가 개인 신용카드와 연결돼 쓰이는데, 간편결제 업체들은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 신용카드사에 1~2%대의 낮은 수수료를 내고 반대로 입점한 중소사업자들에게 3~4%의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한다.
 
네이버 간편결제 가입자는 2천400만명이며, 카카오페이는 1천800만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결제 서비스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유통·판로 개척에 플랫폼사업자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당한 감시기능을 발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