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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보이콧' 놓고 與·野 격돌

민주당 "한국당이 국정감사 중단해도 위원장 직무 대리 통해 국정감사 진행할 것"
"금일 선임된 방문진 보궐이사 2인은 전적으로 방통위가 추천권 행사한 것"

한국당 "방문진 이사 개편 시도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행위"
- 국정감사 전면 중단하고 긴급 비상의원총회 개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6일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언급하며 긴급 비상의총을 소집했다.


이에 대해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은 26일 오전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중단 결정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진행했다"며 "한국당의 국정감사 중단 결정과 상관없이 남아있는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윤경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국정감사 거부 시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위원장 직무 대리를 통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정감사는 어느 한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단될 수 없는 중요한 국정기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퇴한 (방문진) 이사가 여당 몫이니 기존의 관례대로 여당인 우리도 추천할 수는 있으나 이번에 우리 당은 그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고 현행법이 규정한 대로 즉 방통위가 임명하는 것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며 "오늘 선임된 보궐이사 2인은 전적으로 방통위가 추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날 정태옥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한 이사를 그 후임에 임명 강행을 하려 하고 있다"며 "이 정부의 의도는 방문진 이사를 개편하여 김장겸 MBC 사장을 쫓아내는데 있다. 결국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에 나타난 시나리오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보궐선거 이사 선임 시에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종전의 입장을 바꾼 이유를 따져 묻자 ‘외부의 엄청난 압박’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이와 같은 ‘외부의 엄청난 압박’은 결국 방통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각한 법 위반사항"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더해 그는 "여당 인사로 방문진 이사 개편을 시도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언론자유의 심각한 위협이 됨을 인정하고 엄중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유한국당의 비상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與·野간의 경색정국 완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