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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의혹]‘일본 출생’ 이명박, 선거법 위반으로 대통령 당선?

일본 이름은 츠키야마 아키히로…2008년 오사카, 한국 대통령 당선되자 축제 분위기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 출생지를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시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호적등본에는 일본 오오사카(大阪市)로 기재돼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41년 일본 오오사카에서 출생해 해방이 되던 1945년 6세의 나이로 한국에 돌아왔다고 한다. 일본 이름은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明博:Tsukiyama Akihiro)로 기재됐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할아버지인 이종한 씨가 츠키야마로 개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선거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못박았다.

현재는 대부분 일본으로 정정됐지만, 서울시장 후보 시절과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생지는 네이버에선 ‘일본’, 네이버 백과사전은 경상북도 포항, 파란에서는 경북 영일, 엠파스는 경북 포항, 야후도 경북 포항으로 제각각 표기됐다.  

출생지 허위표기는 선거법 250조와 선거법 110조를 위반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제110조➀, 제250조]

○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김순환 사무총장은 “일본 출생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터넷, 언론, 각종서류에 허위사실기재 및 공표하여 헌법을 유린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자행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2008년 2월 중앙일보는 ‘오사카, 이명박 대통령 기념비 추진’이란 제하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일본 오사카(大阪)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에 흥분해 ‘이명박 대통령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당시중앙일보는 “1941년 이 대통령이 출생한 마을로 확인된 오사카 히라노(平野)구 가미나미(加美南) 후쿠이도정(福井戶)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서 출생한 분이 한국의 대통령이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서술했다. 







김부선, "이재명은 깡패·협박범·사기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7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김부선 씨의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환 후보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의 밀회 의혹, 김어준·주진우 씨와 김부선 씨와의 관계 의혹, 사과문 대필 의혹 등이다. ◇이재명·김부선 밀회 의혹 김 후보는 "김부선 씨가 말하기를 '둘 사이의 연인관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하도 거짓말을 해서 어이가 없다'고 했다"며 "인천 방파제 앞에서 사진을 찍은 일이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김부선 씨를 찍어줬다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그는 "김부선 씨가 이 후보를 찍어줬다는 사진은 아직 입수가 안됐지만 곧 입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후보가 김부선 씨의 가방을 들고 찍었다고 하니 사진이 입수되면 바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폭로는 계속 이어졌다. 그는 김부선 씨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다. "당시 광우병 집회에 갔고 거기에서 이 후보자가 민변조끼를 입고 있더라구요. 국가인권위원회 지하에 제 차를 파킹해놨는데 거기에서 저에게 요구하더라구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성추행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헌법가치 훼손 양승태 등 수사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대검찰청 앞에 모여 '헌법가치 훼손 양승태 등 수사의뢰와 사법독립방안 제안·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국민적 법 상식 등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다수 비밀문서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질서와 헌법정신 등을 뒤흔드는 중대한 반민주적 범죄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5월25일 대법원은 제3차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3차 ‘셀프조사’는 757개에 달할 정도로 비밀문서가 다수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개된 비밀문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쉽게 억누를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따르자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을 중심으로 기획관 등 공직자가 문제성 판사를 선별하여 뒷조사하고 재판거래 등을 검토하는 문서를 대량으로 작성했다"며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가치와 헌법정신 및 헌법질서 등을 훼손했거나 유린하는 반민주적인 중대 범죄행위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아울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