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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진성 헌재소장 지명... 3당 3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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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회적 약자 배려 노력한 합리적인 분"
국민의당, "또 무너진 헌재 구성 원칙, 철저 검증하겠다"
바른정당, "헌재소장 지명 이전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자, 與·野가 제각각 다른 평가를 내면서, 향후 헌재를 둘러싼 제 2라운드 공방을 예고했다.


이날 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진성 재판관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으며, 법원 요직을 두루 거친 합리적인 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진성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날선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이날 손금주 수석대변인의 논평에서 "오늘 (헌재소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한 행정부(대통령)·입법부(국회)·사법부(대법원장)의 ‘3·3·3’ 추천 대원칙은 또 다시 무너졌다"며 "이 후보자로 인해 대통령 몫을 한 명 더 늘림으로서 김이수 권한대행 지명 때와 똑같은 논란을 불러온 것은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인가, 아니면 헌재를 장악하려는 집요한 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든 헌재소장의 장기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당은 이진성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와 함께 바람직한 헌재 구성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별렀다.


보수정당으로 분류되는 바른정당도 이날 전지명 대변인이 논평을 냈다.


바른정당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이전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라며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 당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것을 비판했다.


계속해서 논평은 "이런 일련의 과정은 자신들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청와대의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며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과 임명동의안 부결, 이진성 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지명의 전 과정은 문재인 정부 인사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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