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임금 체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조4천억원에 달하면서 임금체불 사전예방을 위한 간담회가 인천에서 열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일 인천시청-인천공인노무사회-노사발전재단-남동공단경영자협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듣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금체불은 현행 제도나 노동관계법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고, ‘벌금만 내고 말지’라는 식의 안이한 태도와 경각심 부족도 문제"라는데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의 노동법 강의(가칭)’를 신설해 온·오프라인으로 연중 실시하고, 사업주가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의는 동영상을 촬영해 유관기관 홈페이지나 유투브 등을 활용,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조병기 중부고용노동청장은 “법으로 강제해서 될 일이라면 좋겠지만 법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실무자 위주의 교육보다 사업주가 직접 교육을 받고 법 위반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