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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탄절 특사...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靑, "결정된 바 없다"
정우택, "이석기·한상균 포함되면 극렬 투쟁에 나설 것"
한국당, "대통령 특사도 코드 사면·좌파 사면 하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청와대가 성탄절 특사를 고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자유한국당이 즉각적인 반대 반응을 보이면서 '성탄절 특사'는 실제 결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느낌이다.


청와대는 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을 할지말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서 실무준비를 하는 것은 특사를 한다는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으로 보시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사에 포함되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당도 극렬한 투쟁에 임할 것을 미리 경고한다”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당의 정용기 원내수석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 원내대표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논평은 "벌써부터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지사, 정봉주 전 의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대한 사면, 복권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한 전 총리의 경우 ‘형 집행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규정에 따라 2027년 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이 전 지사는 202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정 전 의원은 2022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정조준해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 형을 선고 받았고 그가 속해 있던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산됐다"며 "한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당시 폭력시위로 인해 경찰 수십 명이 부상당하고 경찰버스 50여대가 파손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논평은 계속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최소한 행사돼야 한다"며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복권해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구속되어 아직 형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무리로 "특히 국가체제를 전복하려 하고 불법 폭력시위로 공권력을 유린한 인사들에 대해 사면권이 적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성탄절 특사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때의 청와대의 반응과는 미묘하게 다르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여름 광복절 특사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청와대가 이번 성탄절 특사 관련 언급에서는 "결정된 바 없고, 법무부에서 실무준비를 하는 것은 특사를 한다는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으로 보면 된다"는 반응을 보인 것 자체가 '성탄절 특사 가능성이 높다'는 느낌을 준다는 설명이다.




[MB의혹] 이명박 사돈家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死 은폐?
① 산업안전연구원 허위조작에 대규모 피해자 발생했다?② 한국타이어,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닮은꼴 “전면수사 필요”③ 이명박-조양래 일가 그리고 재벌, 그들에겐 어떤 특별한 인연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가족이 운영하는 한국타이어가 발암성 물질 및 안전 기준을 벗어난 노동환경으로 140여명(피해자측 집계 160여명)의 사망자를 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호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조현범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인 이수연씨와 지난 2001년 결혼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이자 성남 활주로 비리사건으로 시끌했던 2008년.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개입해 역학조사 결과를 조작, 노동자들의 사망원인을 묻어버리고 결국 현재까지 3000여명의 희생자를 낳았다는 주장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이 사실로 판명되면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과정과 맞물려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은폐로도 연결돼 일대 파장이 예상된다. ■ 근로감독관, 대전공장 ‘안전장치’ 없이 기계 작동 확인 한국타이어산업재해협의회는 지난 26일 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대전

성탄절 특사...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청와대가 성탄절 특사를 고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자유한국당이 즉각적인 반대 반응을 보이면서 '성탄절 특사'는 실제 결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느낌이다. 청와대는 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을 할지말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서 실무준비를 하는 것은 특사를 한다는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으로 보시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사에 포함되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당도 극렬한 투쟁에 임할 것을 미리 경고한다”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당의 정용기 원내수석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 원내대표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논평은 "벌써부터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지사, 정봉주 전 의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대한 사면, 복권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한 전 총리의 경우 ‘형 집행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규정에 따라 2027년 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못



고미술품 엿가락 감정, 비자금 조성 수단인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시사뉴스>는 일각에서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고미술품 유통의 세계를 둘러봤다. 고미술품의 수집에서부터 감정평가를 거쳐 판매에 이르기까지 체계성과 합리성을 찾기가 어려운 구조로 비춰진다. 현재까지 고미술품 감정 전문 교육기관이 전무(全無)하고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이 ‘문화재 애호정신이 투철한 자(한국 고미술협회) 혹은, ’도덕성을 갖춘 자‘(한국 미술품 감정협회) 등으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상태다. 이에 더해 화랑이나 경매를 통해 고미술품을 구매해 되팔았을 때 그 시세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에 일각에서는 고미술품 경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취급을 받고 상류층 비자금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받고 있다. 고미술품의 유통과정이 일각에서 ‘복마전’으로 폄하되기도 하는 이유다. 고미술품 가격 결정 요소는 구매자의 ‘마음’ 인사동 거리가 현재처럼 조성되기 전부터 인사동에서 화랑을 경영해왔다는 A화랑의 K씨는 고미술품의 수집과 감정과정 및 판매과정에 대해 실제로 화랑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 담담히 얘기했다. “고미술품은 어떤 특별한 유통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미술품 소장자 개인이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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