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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탄절 특사...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靑, "결정된 바 없다"
정우택, "이석기·한상균 포함되면 극렬 투쟁에 나설 것"
한국당, "대통령 특사도 코드 사면·좌파 사면 하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청와대가 성탄절 특사를 고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자유한국당이 즉각적인 반대 반응을 보이면서 '성탄절 특사'는 실제 결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느낌이다.


청와대는 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을 할지말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서 실무준비를 하는 것은 특사를 한다는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으로 보시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사에 포함되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당도 극렬한 투쟁에 임할 것을 미리 경고한다”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당의 정용기 원내수석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 원내대표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논평은 "벌써부터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지사, 정봉주 전 의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대한 사면, 복권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한 전 총리의 경우 ‘형 집행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규정에 따라 2027년 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이 전 지사는 202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정 전 의원은 2022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정조준해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 형을 선고 받았고 그가 속해 있던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산됐다"며 "한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당시 폭력시위로 인해 경찰 수십 명이 부상당하고 경찰버스 50여대가 파손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논평은 계속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최소한 행사돼야 한다"며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복권해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구속되어 아직 형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무리로 "특히 국가체제를 전복하려 하고 불법 폭력시위로 공권력을 유린한 인사들에 대해 사면권이 적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성탄절 특사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때의 청와대의 반응과는 미묘하게 다르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여름 광복절 특사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청와대가 이번 성탄절 특사 관련 언급에서는 "결정된 바 없고, 법무부에서 실무준비를 하는 것은 특사를 한다는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으로 보면 된다"는 반응을 보인 것 자체가 '성탄절 특사 가능성이 높다'는 느낌을 준다는 설명이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