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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DS홀딩스피해자들 “피해확산 주범은 검찰” 규탄시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ㆍ전국철거민협의회ㆍ고양파주 일반노동조합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IDS홀딩스의 피해확산에 일조한 검찰조직을 규탄하는 시위를 펼쳤다.

검찰은 지난 3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IDS 홀딩스 지점장과 관리이사직으로 일했던 남모씨 등 15명에게 징역 5년~12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584억 피해를 입힌 한 지점장도 검찰은 7년을 구형했다.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의 이민석 고문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판결의 형량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죄질에 비해 경미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민석 변호사는 “IDS홀딩스 지점장들은 300억이상의 사기피해를 저질렀다”며 “300억대 이상의 조직적 사기 경우 기본적으로 8년-13년이 구형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반성은 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이 사건으로 35명이 실의에 빠져 사망했다.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형의 가중사유가 있으므로 최소 11년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 불리는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규모 1조968억원, 피해자 1만2천명 국적도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글로벌 불법금융유사수신 범죄이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지난 2008년 국내외 선물거래를 교육하는 IDS홀딩스의 전신 IDS아카데미를 차렸다. 그는 2011년부터 해외 법인들을 통해 FX 마진거래를 중개했다. FX 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차익을 얻는 상품이다.

남씨 등은 1조원대의 사기 피해를 놓은 IDS홀딩스 일원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김성훈 대표 밑에서 국내 지점들을 관할,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한 IDS홀딩스 피해자는 “IDS홀딩스에 2억을 투자하면, 매달 300만원은 피해자에게 주고 450여만원 정도는 (지점장들이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남씨 등은 투자돈을 수익금이랍시고 피해자들에게 편취했다.

한편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는 “검사의 구형은 양형기준표에 어긋나므로 양형기준표에 맞추어 피고인들에게 최소 징역 11년 이상을 선고해 달라”는 진정서를 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분양동향] "선거야 끝나라"… 청약 물량 2주쨰 감소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6월 2째주 분양시장은 13일에 진행되는 지방 선거의 영향으로 청약 물량은 2주 연속으로 감소하며 한산한 모습이다. 그러나 15일에 7곳의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예정하고 있어 예비청약자나 공급하는 건설사 모두 선거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월 2주 청약접수를 받는 곳은 총 7단지, 총 2627가구로 집계됐다. 포스코건설이 오산대역 더샵 센트럴시티를 분양한다. 단지 앞에 1호선 오산대역이 위치해 있는 역세권이다. 중심상업시설과 가까워 인프라가 좋고 평택 산업단지가 인접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주변 학군으로는 세미초, 매홀중, 매홀고 등이 있으며 필봉산, 아래뜰공원이 가까워 쾌적하다. GS건설이 신길파크자이를 선보인다. 서울지하철 7호선 신풍역과 보라매역이 가깝고 올림픽대로 및 서부간선도로 등의 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영등포구민체육센터 등의 생활 편의시설이 있으며 대방초(혁신초), 대영초·중·고 등의 학군을 갖는다. SG건설이 원주 봉화산 벨라시티 3차를 조성한다.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KTX 만종역이 있고 인근에 롯데마트, AK플라자, 메가박스, 세브란스기독병원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