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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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DS홀딩스피해자들 “피해확산 주범은 검찰” 규탄시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ㆍ전국철거민협의회ㆍ고양파주 일반노동조합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IDS홀딩스의 피해확산에 일조한 검찰조직을 규탄하는 시위를 펼쳤다.

검찰은 지난 3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IDS 홀딩스 지점장과 관리이사직으로 일했던 남모씨 등 15명에게 징역 5년~12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584억 피해를 입힌 한 지점장도 검찰은 7년을 구형했다.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의 이민석 고문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판결의 형량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죄질에 비해 경미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민석 변호사는 “IDS홀딩스 지점장들은 300억이상의 사기피해를 저질렀다”며 “300억대 이상의 조직적 사기 경우 기본적으로 8년-13년이 구형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반성은 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이 사건으로 35명이 실의에 빠져 사망했다.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형의 가중사유가 있으므로 최소 11년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 불리는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규모 1조968억원, 피해자 1만2천명 국적도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글로벌 불법금융유사수신 범죄이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지난 2008년 국내외 선물거래를 교육하는 IDS홀딩스의 전신 IDS아카데미를 차렸다. 그는 2011년부터 해외 법인들을 통해 FX 마진거래를 중개했다. FX 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차익을 얻는 상품이다.

남씨 등은 1조원대의 사기 피해를 놓은 IDS홀딩스 일원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김성훈 대표 밑에서 국내 지점들을 관할,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한 IDS홀딩스 피해자는 “IDS홀딩스에 2억을 투자하면, 매달 300만원은 피해자에게 주고 450여만원 정도는 (지점장들이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남씨 등은 투자돈을 수익금이랍시고 피해자들에게 편취했다.

한편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는 “검사의 구형은 양형기준표에 어긋나므로 양형기준표에 맞추어 피고인들에게 최소 징역 11년 이상을 선고해 달라”는 진정서를 동부지법에 제출했다.



[MB의혹] 이명박 사돈家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死 은폐?
① 산업안전연구원 허위조작에 대규모 피해자 발생했다?② 한국타이어,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닮은꼴 “전면수사 필요”③ 이명박-조양래 일가 그리고 재벌, 그들에겐 어떤 특별한 인연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가족이 운영하는 한국타이어가 발암성 물질 및 안전 기준을 벗어난 노동환경으로 140여명(피해자측 집계 160여명)의 사망자를 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호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조현범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인 이수연씨와 지난 2001년 결혼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이자 성남 활주로 비리사건으로 시끌했던 2008년.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개입해 역학조사 결과를 조작, 노동자들의 사망원인을 묻어버리고 결국 현재까지 3000여명의 희생자를 낳았다는 주장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이 사실로 판명되면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과정과 맞물려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은폐로도 연결돼 일대 파장이 예상된다. ■ 근로감독관, 대전공장 ‘안전장치’ 없이 기계 작동 확인 한국타이어산업재해협의회는 지난 26일 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대전

성탄절 특사...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청와대가 성탄절 특사를 고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자유한국당이 즉각적인 반대 반응을 보이면서 '성탄절 특사'는 실제 결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느낌이다. 청와대는 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을 할지말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서 실무준비를 하는 것은 특사를 한다는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으로 보시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사에 포함되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당도 극렬한 투쟁에 임할 것을 미리 경고한다”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당의 정용기 원내수석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 원내대표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논평은 "벌써부터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지사, 정봉주 전 의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대한 사면, 복권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한 전 총리의 경우 ‘형 집행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규정에 따라 2027년 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못


IDS홀딩스피해자들 “피해확산 주범은 검찰” 규탄시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ㆍ전국철거민협의회ㆍ고양파주 일반노동조합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IDS홀딩스의 피해확산에 일조한 검찰조직을 규탄하는 시위를 펼쳤다. 검찰은 지난 3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IDS 홀딩스 지점장과 관리이사직으로 일했던 남모씨 등 15명에게 징역 5년~12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584억 피해를 입힌 한 지점장도 검찰은 7년을 구형했다.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의 이민석 고문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판결의 형량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죄질에 비해 경미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민석 변호사는 “IDS홀딩스 지점장들은 300억이상의 사기피해를 저질렀다”며 “300억대 이상의 조직적 사기 경우 기본적으로 8년-13년이 구형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반성은 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이 사건으로 35명이 실의에 빠져 사망했다.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형의 가중사유가 있으므로 최소 11년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 불리는 IDS홀딩스 사건

고미술품 엿가락 감정, 비자금 조성 수단인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시사뉴스>는 일각에서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고미술품 유통의 세계를 둘러봤다. 고미술품의 수집에서부터 감정평가를 거쳐 판매에 이르기까지 체계성과 합리성을 찾기가 어려운 구조로 비춰진다. 현재까지 고미술품 감정 전문 교육기관이 전무(全無)하고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이 ‘문화재 애호정신이 투철한 자(한국 고미술협회) 혹은, ’도덕성을 갖춘 자‘(한국 미술품 감정협회) 등으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상태다. 이에 더해 화랑이나 경매를 통해 고미술품을 구매해 되팔았을 때 그 시세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에 일각에서는 고미술품 경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취급을 받고 상류층 비자금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받고 있다. 고미술품의 유통과정이 일각에서 ‘복마전’으로 폄하되기도 하는 이유다. 고미술품 가격 결정 요소는 구매자의 ‘마음’ 인사동 거리가 현재처럼 조성되기 전부터 인사동에서 화랑을 경영해왔다는 A화랑의 K씨는 고미술품의 수집과 감정과정 및 판매과정에 대해 실제로 화랑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 담담히 얘기했다. “고미술품은 어떤 특별한 유통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미술품 소장자 개인이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