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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럼프 방한] “장삿꾼 트럼프ㆍ김정은, 전쟁 부추기지마”

북미수교 위한 가격 담합 및 명분에 7천만 생명 요구
여인철 "파멸 요구하는 동맹은 전쟁동맹 불과, 거부해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지들이(트럼프+김정은) 뭔데 우리 7천만 한민족 목숨을 담보로 전쟁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적일뿐이다.”
 
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평화협정행동연대가 주도한 트럼프의 한반도 전쟁 반대 시위 현장에서 만난 최종혁(가명ㆍ35)세는 이같은 격정을 토로했다. 친북이냐 친미이냐 극단적인 이념 논쟁을 떠나 들을 수 있었던 한 청년의 외침이었다.  
 
이번 북핵사태의 본질은 북미수교. 북미 수교와 동시에 따라올 경제교역 비용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일 뿐이라는 시선이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향이라면 협상을 좀 더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해 소규모 충돌도 몇 번 즈음은 불사할 것이란 위기위식도 팽배하다. 이런 경우 전쟁터는 한반도가 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 호와 시어도어 루스벨트 호 그리고 니미츠 호를 한반도 인근에 전진 배치했고,  지난 1일 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2대를 대북 폭격을 가상한 훈련에 동참시켰다.
 
일본을 방문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오전 도쿄 인근 요코타 미군기지를 방문해 “한국전쟁중 미군조종사는 요코타 기지의 활주로에서 날아올라, 침략자들을 몰아냈다”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
 
폭스TV 조선일보 등 국내외 주요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언제든 요코타 기지로부터 전투기ㆍ폭격기들이 이륙해 북한으로 향할 수 있다는 대북경고 차원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9월19일 유엔총회 단상에서도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말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발언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런 한편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는 것만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평양을 압박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스웨덴 외교장관은 회원 국가의 주권과 명예, 그리고 수천만 주민의 생명을 깡그리 무시한 그런 발언은 회원국들에게 다른 회원국에 대한 무력위협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헌장 2조 4항을 위반한 ‘유엔헌장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예일대 제노사이드연구소의 벤 키어넌도 “2천500만 명이 넘는 북한인들이 필연적으로 대량 죽음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1948년 발효된 유엔 제노사이드협약의 직접적인 위반으로 국제법상 범죄 행위”라고 트럼프의 발언을 비판했다.
 
일부 전쟁반대론자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런 대가없이 북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독재체제를 보장받고, 미국과의 경제교역을 통해 체제 유지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벌어들인다는 북한의 전략 구상이란 것이 일부 대북전문가들의 인식이다.
 
하지만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지도국이란 명분을 걸고 있다. 쉽사리 북한의 독재체제를 인정한다면 당장 북대서양 동맹국(나토)으로부터의 조롱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과 북한은 남북 7천만 서민의 목숨을 담보로 ‘북미수교’라는 대의명분을 향한 위험한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반대론의 본질적인 해석이다.

여인철 평화협정행동연대의 공동준비위원장은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이 땅은 우리 민족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변할 것이다"며 "트럼프는 미국만의 이익을 위해 우리 민족에게 파멸 밖에 남지 않을 전쟁을 강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동맹을 파멸로 이끄는 전쟁동맹 따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며 "동족상잔을 위한 동맹의 앞잡이 노릇은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