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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기의 이해진

공시의무 회피에서 뉴스배치 조작까지... 이해진 이대로 갈 수 있을까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일각에서 ‘포털 공룡’,‘또다른 권력’으로 불리는 네이버와 네이버의 실질적 오너로 지목되는 이해진 네이버 이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받았다. ‘언론위의 언론’으로 불리던 네이버와 이해진에게는 올해가 시련의 해가 될지 더 깊은 추락이 기다리고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시의무 회피에서 뉴스배치 조작까지... 이해진 이대로 갈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3일 국내자산 5조원 이상이고 10조원 미만인 26개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발표하면서 네이버를 ‘재벌’과 ‘총수’개념이 부여된 ‘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다.



이에 네이버의 실질적 오너로 지목되는 이해진 이사는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가서 “네이버는 총수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이며 이해진 전 의장의 지분이 4.31%에 불과하다”며 이해진 전 의장을 네이버의 ‘총수’로 지정한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사건 이후 네이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악재를 접하게 됐다.


네이버가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기사에 달린 네티즌 댓글 평가(공감/비공감)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네이버 측은 “일종의 서비스 카운트 로직의 오류일 뿐 인위적 조작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때만 해도 추가로 드러난 네이버의 ‘조작’이 없었기에 네이버는 신뢰성과 도덕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해 10월에 네이버 측에 특정 기사를 “잘 보이지 않게 배치해 달라”는 청탁을 했고 이를 네이버 측에서 수용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이버의 신뢰성과 도덕성은 한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졌다. 지난달 20일 한성숙 대표가 네이버의 뉴스배치 조작을 공식적으로 시인하면서 사과문을 발표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1일 강효상 대변인이 논평을 내어 “거대 조작포털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네이버를 질타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네이버와 이해진 이사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십자포화가 쏟아 부어졌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이해진 이사의 국감 불출석을 정조준해 “사실상 국감회피용 해외체류”라고 일침을 가했고,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그동안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으니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획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애초에 이해진 이사가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대기업 지정’을 거론하며 “네이버는 대기업집단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네이버의 자산규모는 5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야 각 정당들이 한 목소리로 네이버와 이해진 이사를 성토하고 나선 상황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네이버와 이해진 이사는 그동안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빠지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임원제를 폐지했어도 내부지분 공시의무가 있는데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밖에도 네이버는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도 받았고, ‘5년간 누적 160만건의 블라인드 처리를 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특히 2012년 대선 직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네이버 개인 블로그를 정치공작 거점으로 개설한 뒤 매달 25만원을 수령해 갔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네이버의 도덕성에 흠결을 입히는 사건이 연이어서 불거져 나왔다.


최근에는 네이버와 관련해서 ‘지난 5.9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의 순위조작 및 자동완성 기능 오류, 양자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는 식으로 네이버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어 지난 5.9대선때 네이버가 운용했던 ‘SNU 팩트체크’도 서울대학교가 직접 팩트 체크한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자유한국당이 네이버를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의 한 핵심인사는 “가히 네이버와 이해진 이사에게는 가위눌림 이상의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