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9 (목)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사회

유령법인 200여개 설립 후 대포통장 700여개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판매한 24명 적발

인천지검 9명 구속 15명 불구속

<인천=박용근 기자> 유령법인 200여개를 설립한 뒤 대포통장 700여 개를 개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2개 조직 2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민기호 부장검사)92개 조직 총책 A(34)씨와 B(46)씨 등 9명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대포통장 개설자 C(26)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유령법인 219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742개를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과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수시로 대포 폰을 교체해 가며 조직적으로 범행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주로 유령법인 설립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었으나 최근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자 법인 명의자와 대포통장 개설자를 따로 두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계좌추적 등을 통해 대포통장 유통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이들을 적발했다.




[인터뷰]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의장은 체어맨 아닌 스피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경기도 1천년의 역사를 맞이해 서울의 변두리로서의 경기도가 아닌 ‘경기도 브랜드의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평화의 5가지 시대적 가치를 기치로 내세우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11월2일 ‘시사뉴스‧수도권일보’는 공동으로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정 의장과 인터뷰 했다. 5가지 시대적 가치 정 의장은 자신이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출마할 때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평화의 5가지 시대적 가치를 제시했다”고 한다. ‘의장은 군림하는 체어맨이 아닌 도민의 의견을 수렴‧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가 그 당시에 5가지 시대적 가치를 제시했던 이유는, “정말로 지방정부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술회했다. ‘지방정부’가 생소한가? 그가 강조하는 5가지 시대적 가치의 디테일이 궁금했다. 그는 ‘자치와 분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의장에 취임하면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시도의장 협의회에서 처음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니 시도의장 협의회에서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행안부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런 용

정세균 국회의장, ‘제8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참석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9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축사 했다. 정 의장은 "우리 국민은 지난 겨울, 촛불 시민혁명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경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이후 국회에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면서 "지금의 대의 민주주의는 선거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주권자인 국민과 소통하고 논의해 결정해야 하는 시대"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계속해서 "최근 우리는 북핵 위협과 군사적 긴장 고조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협력과 노력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 이슈인 안보, 인권, 경제, 환경, 노동,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그는 “오늘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당면과제 해결 및 민주주의 발전, 더 나아가 세계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국제세미나는 16개국 3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의회와 국민 간의 소통 증진을 위한 역할과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