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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령법인 200여개 설립 후 대포통장 700여개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판매한 24명 적발

인천지검 9명 구속 15명 불구속

<인천=박용근 기자> 유령법인 200여개를 설립한 뒤 대포통장 700여 개를 개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2개 조직 2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민기호 부장검사)92개 조직 총책 A(34)씨와 B(46)씨 등 9명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대포통장 개설자 C(26)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유령법인 219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742개를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과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수시로 대포 폰을 교체해 가며 조직적으로 범행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주로 유령법인 설립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었으나 최근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자 법인 명의자와 대포통장 개설자를 따로 두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계좌추적 등을 통해 대포통장 유통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이들을 적발했다.





김영환, “법꾸라지 이재명은 즉각 후보직 사퇴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맹폭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6월 9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이전에 이 후보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엮어서 주장했던 바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호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전에 이 후보의 주장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이것을 법원의 판결문까지 내세우며 허위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사실관계'와 '허위사실'이라는 틀로 구성된 표를 제시하며 이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래는 김 후보가 성명서 속에서 표로 정리한 것을 본지가 재구성한 것이다. 계속해서 김 후보는 "더구나 법원의 판결문은 이 후보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역 언론과의 소송 건에 대한 내용임에도, 마치 이 후보 자신이 박인복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인양 주장하는 듯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것이 자칭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본 모습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 말로 이재명 후보가 '법비(法匪)'이자 '법꾸라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지 궁금하다"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