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6.11 (월)

  • -동두천 21.0℃
  • -강릉 17.0℃
  • 서울 20.7℃
  • 흐림대전 22.9℃
  • 흐림대구 18.9℃
  • 흐림울산 17.0℃
  • 구름많음광주 21.8℃
  • 흐림부산 20.2℃
  • -고창 22.2℃
  • 흐림제주 20.5℃
  • -강화 17.7℃
  • -보은 21.0℃
  • -금산 21.0℃
  • -강진군 20.5℃
  • -경주시 17.9℃
  • -거제 20.0℃
기상청 제공

정치

김경수 의원 발의한 '공항 소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항 소음피해 반영을 위해 지자체 요청으로 공항소음 측정망 추가설치 가능해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경남 김해시을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공항 소음 측정기 설치 확대와 측정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해공항 주변의 소음 측정기는 경남 김해시가 3곳, 부산 강서구가 6곳에 불과해 소음 측정기 설치를 늘려 공항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실태를 반영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


김 의원은 "지난 5월 공군이 김해공항 이륙 항로를 기존 항로에서 오른쪽으로 5도가량 조정해 내외동 등 김해시가지의 소음 민원이 폭증했으나, 이 지역에는 소음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소음 피해 정도를 측정하지 못했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김해시민들의 우려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측정 시스템은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법안은 공항사업자가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광역, 기초 단체장의 요구 있을 때도 소음측정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며 "실제 공항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소음측정망을 설치해 주민들의 피해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공항 주변 시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측정 결과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공항 소음 피해 문제는 논의조차 하기 어렵다”며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시스템 구축은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음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정도에 따라 충분한 보상과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고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법무법인 '동안'의 이정렬 변호사는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혜경궁 김씨'고발장을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접수시켰다. 이 변호사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 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회원들과 함께 수원 소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앞에서 '혜경궁 김씨, 누구냐 너는?'이라고 씌여진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기자회견을 가진 후 전격 고발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이날 "혜경궁 김씨 계정 관련해 네티즌들께서 조사를 해주셨다"며 "김혜경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일치한 것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 계정을 운영한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정 자체의 주인은 김혜경 씨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다음 넘겨진 몫은 이 분이 스스로 내가 운영한것이 아니다 내지는 부군이신 이재명 후보가 '도용당한 것 같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어떻게 유출이 된것인지 계정운영에 관여한것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 김혜경 씨 쪽에서 반증을 제시하시면서 진행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현재 나와있는 증거상으로는 계정주가 김혜경 씨가


환경성 질환 일으키면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내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법(PL법)에 이어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면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책임이 무거워지게 됐다. 환경부는 11일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1년 뒤인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석면에 의한 폐질환 등 환경오염사고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현재는 환경성질환 사고를 유발해도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만큼만 배상하면 됐다. 환경성 질환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 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 장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개다.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배상액 규모는 환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