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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스코 비리' 정동화 前 부회장 2심서 징역형…1심 뒤집혀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정 전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18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정 전 부회장이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업체가 포스코 하도급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영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비자금은 회사 현안인 공사 수주를 위해 조성됐다"며 "현장소장에게 발주처 리베이트를 위한 비자금 조성 사실을 보고받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처남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의 청탁에 따라 특정 업체가 하도급에 선정될 수 있게 했다"며 "정 전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현장소장은 해당 업체에 실행가격을 미리 알려줘 입찰 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코가 발주하는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도 했다"며 "정 전 부회장의 이같은 범행으로 하도급 선정 업무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리베이트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공사가 어려워질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회사 이익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횡령 금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비자금 385만달러를 조성하고, 공사 수주 대가로 자신의 처남이 브로커로부터 1억8000여만원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경제계 실세와 친분을 쌓을 목적으로 그 측근에게 베트남 도로 공사 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베트남 현장소장이 횡령을 저질러 비자금을 조성하리란 사실을 몰랐다"며 "사업 관련 부탁과 관련해 포스코건설 업무 담당 임직원을 소개해주는 정도로 대응했다"며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