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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스코 비리' 정동화 前 부회장 2심서 징역형…1심 뒤집혀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정 전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18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정 전 부회장이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업체가 포스코 하도급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영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비자금은 회사 현안인 공사 수주를 위해 조성됐다"며 "현장소장에게 발주처 리베이트를 위한 비자금 조성 사실을 보고받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처남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의 청탁에 따라 특정 업체가 하도급에 선정될 수 있게 했다"며 "정 전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현장소장은 해당 업체에 실행가격을 미리 알려줘 입찰 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코가 발주하는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도 했다"며 "정 전 부회장의 이같은 범행으로 하도급 선정 업무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리베이트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공사가 어려워질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회사 이익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횡령 금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비자금 385만달러를 조성하고, 공사 수주 대가로 자신의 처남이 브로커로부터 1억8000여만원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경제계 실세와 친분을 쌓을 목적으로 그 측근에게 베트남 도로 공사 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베트남 현장소장이 횡령을 저질러 비자금을 조성하리란 사실을 몰랐다"며 "사업 관련 부탁과 관련해 포스코건설 업무 담당 임직원을 소개해주는 정도로 대응했다"며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뷰]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의장은 체어맨 아닌 스피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경기도 1천년의 역사를 맞이해 서울의 변두리로서의 경기도가 아닌 ‘경기도 브랜드의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평화의 5가지 시대적 가치를 기치로 내세우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11월2일 ‘시사뉴스‧수도권일보’는 공동으로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정 의장과 인터뷰 했다. 5가지 시대적 가치 정 의장은 자신이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출마할 때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평화의 5가지 시대적 가치를 제시했다”고 한다. ‘의장은 군림하는 체어맨이 아닌 도민의 의견을 수렴‧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가 그 당시에 5가지 시대적 가치를 제시했던 이유는, “정말로 지방정부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술회했다. ‘지방정부’가 생소한가? 그가 강조하는 5가지 시대적 가치의 디테일이 궁금했다. 그는 ‘자치와 분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의장에 취임하면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시도의장 협의회에서 처음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니 시도의장 협의회에서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행안부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런 용

"어차피 장관은 홍종학이라는 자신감 때문인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10일 야당은 홍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선 청문회 이전부터 불거져 나왔던 쪼개기 증여 논란, 학벌주의 조장 발언, 홍 후보자 딸의 국제중 진학 논란, 재산증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본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어제까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연락했더니 열람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며 "뭔소린지 이해가 안된다. 어차피 장관은 홍종학이라는 자신감 때문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왜 우리가 해명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느냐"며 "명백히 해명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 청문회 무력화시키지 말고 자료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홍 후보자에 대한 압박에 자유한국당도 가세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언론 통해 쪼개기 증여 논란, 학벌주의 조장 발언, 딸 국제중 진학 논란, 재산증가 부분, 가족간 채무 거래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해소가 돼야 될 것"이라며 "후보자가 자료를 다 냈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구한 자료만 41건이 미제출됐다"고 홍 후보자를 몰아부쳤다. 같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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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