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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연녀 허위 고소한 자동차 정비 명장 벌금형 선고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원 주기로 협의 확인돼

[인천 박용근 기자] 내연녀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허위 고소한 자동차 명장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기 판사)13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명장인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8일 자신의 자동차 정비공장 사무실에서 내연녀인 B씨가 1천만원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54B씨가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대가 등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원을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5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먼저 1천만원을 B씨에게 줬으나, 나머지 4천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그는 배신감을 느낀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는 "무고 범행은 피해자를 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여서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며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진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오랜 기간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며 산업 훈장 등을 받았고 자동차정비 직종의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돼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