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4 (화)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사회

공정위, 아고다·호텔스닷컴 등 ‘환불불가’ 약관 시정권고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예약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예약 변경이나 환불을 거부한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주요 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14일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 운영사업자에 대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고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 △아고다 4건 △호텔스닷컴 4건 △부킹닷컴 3건 △익스피디어 1건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주요 내용은 △환불불가조항(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부당한 가격변경조항(호텔스닷컴)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무조건적 면책조항(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사이트 이용 시 기술적 결함 등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아고다) △손해배상책임과 행사기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아고다) △사진 및 이미지 등록에 대한 소비자의 무제한적 책임부담조항(부킹닷컴) △최저가 보장 후 변경 약관을 소급적용하는 조항(호텔스닷컴) △부당한 사이트 중단·폐지 조항(아고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예약취소 시점을 불문하고 예약 변경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숙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해 무효라고 판단해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고,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의 경우 공정위와 시정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미 소비자가 숙소를 예약한 후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은 조항도 변경된다. 호텔스닷컴은 사업자의 잘못으로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소비자의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가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던 면책 조항도 바뀐다.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은 사업자의 잘못으로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자진 시정했다.


아고다는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한 조항을 자진 시정키로 했다. 이미 체결된 예약을 사업자가 수정·중단·해지할 수 있었던 조항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독자적 행보속에 '야당 통합' 모색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당대표로 유승민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유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바른정당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가지 정치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신임 대표는 "만약 3당이 중도 보수 통합, 건전한 보수 세력 결집을 위해서 같이 논의할 수 없다면 우리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창구를 만들고,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창구 만들어서 그런 논의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희 당이 전당대회 직후에 새 지도부 들어서고 난 직후에 통합 노력만 계속하고 다른 일을 안할 수는 없다"면서 "그래서 지방선거 준비, 우리당 대표정책을 분명히 하는 것, 또 여러가지 기본 질서에 관한 중요 이슈에 대해서 우리 입장 분명히 하는 것 이런 노력들은 당연히 해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각 당의 대화 창구 그런 분들 통해서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모두에게 문호는 개방해 놓고 논의를 진행하되 일단 독자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대비를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유 대표는 이날 중도

'육운의 날' 기념식 열려…'안전한 육상교통 결의문' 채택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열린 '제31회 육운의 날' 기념식에서 육운 산업 종사자들이 산업 발전과 교통서비스 향상, 안전한 육상 교통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버스, 택시, 자동차 정비 및 관리업계 대표 등 육운 산업 종사자들은 전체 육운 산업 종사자 128만 명을 대표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육운(陸運)이란 육상에서 여객 및 운송을 나르는 일을 뜻한다. '낮아지는 교통사고, 높아지는 행복지수, 육운산업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위원, 윤관석 위원, 정용기 위원, 육운 산업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환경 친화적이면서 경쟁력이 높은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 수준을 높여가는 등 육운 업계 스스로 끊임없는 경영 혁신을 해달라"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운행과 운수종사자 근로여건도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육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도 실시했다. '은탑산업훈장'은 금호고속 이덕연 대

공정위, 아고다·호텔스닷컴 등 ‘환불불가’ 약관 시정권고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예약취소 시점과 상관없이예약 변경이나 환불을 거부한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주요 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14일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 운영사업자에 대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고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 △아고다 4건 △호텔스닷컴 4건 △부킹닷컴 3건 △익스피디어 1건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주요 내용은 △환불불가조항(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부당한 가격변경조항(호텔스닷컴)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무조건적 면책조항(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사이트 이용 시 기술적 결함 등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아고다) △손해배상책임과 행사기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아고다) △사진 및 이미지 등록에 대한 소비자의 무제한적 책임부담조항(부킹닷컴) △최저가 보장 후 변경 약관을 소급적용하는 조항(호텔스닷컴) △부당한 사이트 중단·폐지 조항(아고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예약취소 시점을 불문하고 예약 변경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천년 시간여행,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개막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1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시·도지사와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출향인사, 여행업계, 지자체 공무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내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호남권 3개 시·도가 상호 협력해 방문객을 유치하는 등 전라도가 한국의 미래 천년 관광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선포식은 천년스토리 강연과 비전영상 상영, 방문의 해 슬로건 퍼포먼스와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선포식 후에는 세종문회회관 뜨락에서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조형물 제막과 전라도 명품여행에 참가하는 전라도 탐사단 출정식을 가졌다.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는 이날 ‘천년 전라도’ 스토리 강연에서 “과거 전라도는 고려와 조선, 근대화 과정에서 위기 때마다 나라를 지켜왔고, 근대와 현대에는 불의에 저항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라도가 대한민국에서 정의와 평화의 상징으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면서 “전라도가 정의와 평화의 상징이며 친환경 미래 산업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천년을 선도해 갈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