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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서울시, 체납자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 15일 홈페이지 공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도 병행 실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하겠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7천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5일(수)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서울시는 "금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라고 밝혔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267명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1,267명 중 개인은 923명(체납액 총 641억원), 법인은 344명(체납액 총 2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이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올해는 서울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전국 통합공개로 행안부 홈페이지 에서도 명단공개 내역을 볼 수 있다. 지난 해에는 당초 3천만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천만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라 신규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으나, 올해는 전년(10,056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줄었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따라 명단공개일도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에서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공개하고 있다.


신규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104억 원을 체납한 오문철 씨(前 기업인) ▴법인은 25억 원을 체납한 명지학원이다.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천만원~3천만원이 578명으로 전체의 45.6%(119억 원)를 차지했으며, 5억 초과 체납한 자도 16명(270억 원)이다.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29.7%(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한 금액은 60대가 251억 원(3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과정중에 총 32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한 뒤 사실조사를 실시, 2월 21일'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1,258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 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조욱형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단독] 한화그룹 세금탈루 추징금 3천억 이상?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한화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일정부분 마무리됐다는 전언이 흘러 나왔다. 앞서 일부 보도에서 거론된 한화그룹 방위산업체 분야뿐 아니라 46개 계열사까지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다. 15일 사정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8월 한화그룹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근 들어 탈세 등에 대한 추징예상 금액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소식에 따르면 사정당국은 방위산업 분야뿐 아니라 40곳이 넘는 계열사를 포함해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세금은 최소 3천억원 이상 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그룹내 고위층 간부가 약 한달 전, 서울지방국세청 고위간부급을 만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룹내 고위간부 K씨는 세금조사와 관련 국세청 간부를 만나 상황을 타진하는 등 수습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라 세금 탈루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추징금과 현재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회장의 거취가 또 한번 위기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혐의로 2014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룹 고위층 K씨는 과거 상공부 장관을 지낸




2017 아시아문화포럼 개막... 亞문화의 미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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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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