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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강원도의회의원, '문화재 파괴 공언' 파장... 중도유적지에 고층아파트 제안

강원도의회의 레고랜드 행정사무감사 중 돌발 발언
시행사인 엘엘개발의 중도유적지 불법훼손... 문화재청은 현장공개 거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개최된 강원도의회의 레고랜드 행정사무감사 중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를 줄여 고급아파트를 짓자"는 돌발 제안이 수차례 나와 사회적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중도 선사유적지 보존 국민운동본부'(이하, 중도보존본부)는 17일 국회 정론관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중도보존본부의 김종문 상임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열린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현창 강원도의원(자유한국당·평창)이 정만호 경제부지사와의 질의 과정에서 중도 선사 유적지를 파괴하겠다는 야만적인 발언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행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그는 박 의원이 "중도유적지 레고랜드 주차장 줄여서 고급 아파트 지어라"라는 발언을 했다며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박길선)가 당초 1307억원이었던 레고랜드 부족사업비가 1780억원으로 473억원 늘어난 배경과 향후 재정전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고 개탄했다.


그에 따르면 박 의원이 “공사비 충당을 위해서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은 현재 녹지지역이 이제 건폐율 30%, 용적률 100%를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그럼 이제 지가상승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 같은데..”라고 했다는 것.


이어서 김 대표는 박 의원이 “오히려 저렇게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을 거 같아요 지금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그 가장 지금 문제가 사업비 가장 증가하는 또 주차장 부지를 반 짤라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하고 반은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신축을 해가지고 하면 그 직접 저... 엘엘디나 강원개발공사나 이런데 한번 해가지고 또 상당한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라며 “차라리 거기다가 반 잘라서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비용을 다 건져낼 수도 있어요”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박 의원의 '아파트 발언'을 두고 "중도 선사 유적지 보존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고 얼마만큼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지를 모르는 야만적인 폭거일 뿐"이라며 "중도는 섬 전체에 3천여개의 유구가 밀집한 지역이며 귀중한 돌무지 무덤 등 160여기의 무덤들이 발굴된 지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그는 "지금 당장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해야 마땅한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은 미친 짓"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춘천 레고랜드 시행사인 엘엘개발이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을 어기고 유적지에 모레가 아닌 잡석이 섞인 마사토로 복토한 것이 발각됐으나 문화재청은 손을 놓고 있다"며 "문화재청이 현장공개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중도보존본부와 문화재청 및 강원도의회와 엘엘개발 등이 난마처럼 얽혀있는 중도 선사유적지의 '보존' 혹은 '개발'의 문제가 어떤 모습으로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단독] 한화그룹 세금탈루 추징금 3천억 이상?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한화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일정부분 마무리됐다는 전언이 흘러 나왔다. 앞서 일부 보도에서 거론된 한화그룹 방위산업체 분야뿐 아니라 46개 계열사까지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다. 15일 사정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8월 한화그룹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근 들어 탈세 등에 대한 추징예상 금액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소식에 따르면 사정당국은 방위산업 분야뿐 아니라 40곳이 넘는 계열사를 포함해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세금은 최소 3천억원 이상 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그룹내 고위층 간부가 약 한달 전, 서울지방국세청 고위간부급을 만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룹내 고위간부 K씨는 세금조사와 관련 국세청 간부를 만나 상황을 타진하는 등 수습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라 세금 탈루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추징금과 현재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회장의 거취가 또 한번 위기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혐의로 2014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룹 고위층 K씨는 과거 상공부 장관을 지낸

대량실직 하이디스 사태 뒷그림자 ‘이명박ㆍ박근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기술먹튀’ 논란에 이어 대량해고를 부른 하이디스 사태 뒤에 대형로펌-이명박-박근혜 전 정부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16일 이상목 지회장 등 정리해고 조합원 58명이 하이디스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해고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이디스에 명령했다. 하이디스 노조에 따르면 당시 하이디스 사측의 법률 대리인이 대형로펌 김앤장이다. LCD 업체 하이디스 사측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대형 노동 분쟁 사건을 전담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앤장은 갑을오토텍·유성기업·아사히글라스 같은 노사분쟁 사업장에서 회사 법률자문을 맡거나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김앤장은 1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하이디스 정리해고 관련 소송에서도 사측을 대리했다. 하이디스 노조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에서 김앤장이 수백억대의 대가를 하이디스 사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전했다. ■ 김앤장, 이명박ㆍ박근혜 시절 막강한 인맥 구축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 김앤장이 가졌던 정부와의 인맥망은 상당했다. 2008년부터


필로티 구조, 지진에 취약하고 화재가 발생 시 대피나 진입 어려워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사상 최초의 수능 연기 사태를 가져온 포항 지진 사태로 '필로티 구조'로 지은 건물의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흐름이다. 필로티 구조란, 건축의 기초를 받치는 '말뚝'이라는 뜻을 갖고있는 단어다. 이는 프랑스의 건축가이자 화가인 르코르뷔지에가 제창한 근대 건축 방법의 하나로 건축물의 1층은 기둥만 서는 공간으로 하고 2층 이상에 방을 짓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저가형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에 많이 활용되는 건축양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1층을 필로티 공간으로 만들었을 경우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다. 이에 더해 상대적으로 건축비가 저렴하고 2층부터 주거공간이 시작되므로 사생활이 보호되며 1층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2000년대 이후 전국 곳곳에 필로티 구조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다. 문제는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하고 화재가 발생 시 대피나 진입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건물의 1층 부분에 기둥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나 외벽 등의 설비를 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인데다가 1층 주차장 안쪽에 입구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에 기인한다. 한편 내진설계와 관련된 구체적 자료가 알려져 충격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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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톡] 한국 인공지능(AI) 산업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세르반테스 칼럼니스트] 현재 인간지능에 가까운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2030년까지 40%의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영향은 무한하다. 또한 구글이 개발한 알고리즘인 알파고가 4대 1로 바둑 챔피언인 이세돌을 이겼듯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과 동일하거나 언젠가는 추월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럼 이 점을 고려하여 제4차 산업혁명 기술에 있어 한국은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 그럼 어디 있는 것일까? ■ 말로만 인공지능, 글로벌 TOP 20위내 한국 기업 전무 한국은 인공지능에 관련하여 TOP 25위에 가까운 회사나 부서가 없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는 미래에 일어날 산업혁명에 관련해서도 TOP 20위에 한국은 도달하지 못했다. 스칸디나비아와 아일랜드는 비록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IT회사들이 없지만 한국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적으로 25위에서 30위 사이라고 한다. 작년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이 좋지 않은 관계로 세계적으로 큰 스마트폰 관련 회사인 삼성은 차세대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데 있어 인공지능에 관련된 노하우와 기술이 부족했고 그래서 비브랩(애플 시리를 개발한 개발자들에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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