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 가동한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단위의 '2+2+2 협상'이 29일 여당의 반발로 협상 착수 사흘 만에 파행됨에 따라 2017년대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 내 처리가 불투명졌다.
여야 정책위의장-수석들은 29일 오전 11시께부터 국회에서 만나 6개 쟁점예산을 논의했지만,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에 대해 서로 입장이 대립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측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10여분 만에 협상이 중단됐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 27일 2+2+2 첫 회동을 갖고 예산 관련 6개 쟁점을 선정한 바 있지만, 여당이 중요 정책과제로 꼽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예산과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 법인세 인상 등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부여당 예산안의 부결을 시사함에 따라 사흘앞으로 다가온 법정시한 내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9일 정부 여당이 공무원 재배치, 인력 효율화 등 선행 조치 없이 공무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2018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의 금액과 항목 하나하나 보다는 5년 살림살이를 어떻게 (운영해)가고 조정하느냐가 단연 중요하다"며 "공무원 증원 등의 문제는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 의장들에게 "국민 걱정을 덜어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예산안을 법정시한내 처리하는 것도, 정기국회 기간 동안 많은 입법 성과를 내는 것도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년도 12월2일 법정시한내에 예산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힘을 모아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