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6.08 (금)

  • -동두천 18.3℃
  • -강릉 25.8℃
  • 박무서울 18.6℃
  • 박무대전 20.5℃
  • 연무대구 22.6℃
  • 박무울산 19.6℃
  • 박무광주 19.6℃
  • 맑음부산 21.2℃
  • -고창 17.6℃
  • 박무제주 20.1℃
  • -강화 18.0℃
  • -보은 19.4℃
  • -금산 19.1℃
  • -강진군 18.8℃
  • -경주시 19.4℃
  • -거제 18.1℃
기상청 제공

경제

공정위 ‘늑장대처’에 공소시효 끝나…‘을’ 분통

준사법기관 신고해도 민사소송 리미트 시계는 돌아간다
국제해운운송카르텔 등 대형사건들 공정위 덕을 봤다?
이동우 변호사 “공정위 신고시 공소시효 중단 적용해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갑질 행위를 신고해도 3년은 기본인 공정위의 늑장 결론을 두고, 대기업ㆍ대형로펌 봐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다수 하도급업체는 원청의 갑질 행위를 신고해도 자기입증 책임에 따라  공정위의 상정으로 채택되기까지 1~2년이 소요된다.

게다가  대형로펌을 앞세운 갑의 시간 끌기가 더해지면 공정위의 심사 결론은 3년을 훌쩍 넘기기 십상이다.

이런 사이 어렵사리 자기입증 책임에 따라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증명해도, 자본력과 법무팀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은 도산에 이르게 된다.  

특히 공정위에 신고를 해도 민사소송의 공소시효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사건자체가 소멸되어 버릴 확률이 높다.

민사소송 시효만료 3년인 경우를 예로 들자면 A사는 B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2010년 10월21일 공정위에 신고해, 공정위로부터 2013년 11월 21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확정 받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했다. 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련법 전문가인 이동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민사상의 행사권을 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고 본지에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관련법중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조정 신청을 하며 신청 자체로 소멸시효 효과를 받을 수 있지만, 하도급법에는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고 이동우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이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면 소멸시효 효과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하도급업체는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점이 발생한다.

사회ㆍ인권운동가인 이민석 변호사도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들 대다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에 신고하면 시효가 연장되는 줄 알고 있지만, 민사소송을 위한 시효중단 사유는 일체 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같은 늑장 결론을 통해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돕기에 불과하다고 의심한다.
 
지난달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자동차 해상운송 국제카르텔 사건. 2012년 8월 글로벌 해운회사들이 자동차의 국제 해상 운송료를 담합했지만 공정위는 공소시효 만료일 9월5일을 보름 앞둔 8월 18일에서야 검찰에 업체 5곳을 고발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시간 부족으로 2곳만 기소했다.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검사용역 입찰 사건과 UAE 원자력발전소 검사용역 입찰 담합 사건, CJ CGV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등에서 공정위는 공소시효 만료가 세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고발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정위 관련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동우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상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신고시 민사소송등의 소멸시효도 효과를 발휘하게끔 요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