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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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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늑장대처’에 공소시효 끝나…‘을’ 분통

준사법기관 신고해도 민사소송 리미트 시계는 돌아간다
국제해운운송카르텔 등 대형사건들 공정위 덕을 봤다?
이동우 변호사 “공정위 신고시 공소시효 중단 적용해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갑질 행위를 신고해도 3년은 기본인 공정위의 늑장 결론을 두고, 대기업ㆍ대형로펌 봐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다수 하도급업체는 원청의 갑질 행위를 신고해도 자기입증 책임에 따라  공정위의 상정으로 채택되기까지 1~2년이 소요된다.

게다가  대형로펌을 앞세운 갑의 시간 끌기가 더해지면 공정위의 심사 결론은 3년을 훌쩍 넘기기 십상이다.

이런 사이 어렵사리 자기입증 책임에 따라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증명해도, 자본력과 법무팀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은 도산에 이르게 된다.  

특히 공정위에 신고를 해도 민사소송의 공소시효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사건자체가 소멸되어 버릴 확률이 높다.

민사소송 시효만료 3년인 경우를 예로 들자면 A사는 B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2010년 10월21일 공정위에 신고해, 공정위로부터 2013년 11월 21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확정 받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했다. 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련법 전문가인 이동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민사상의 행사권을 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고 본지에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관련법중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조정 신청을 하며 신청 자체로 소멸시효 효과를 받을 수 있지만, 하도급법에는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고 이동우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이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면 소멸시효 효과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하도급업체는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점이 발생한다.

사회ㆍ인권운동가인 이민석 변호사도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들 대다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에 신고하면 시효가 연장되는 줄 알고 있지만, 민사소송을 위한 시효중단 사유는 일체 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같은 늑장 결론을 통해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돕기에 불과하다고 의심한다.
 
지난달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자동차 해상운송 국제카르텔 사건. 2012년 8월 글로벌 해운회사들이 자동차의 국제 해상 운송료를 담합했지만 공정위는 공소시효 만료일 9월5일을 보름 앞둔 8월 18일에서야 검찰에 업체 5곳을 고발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시간 부족으로 2곳만 기소했다.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검사용역 입찰 사건과 UAE 원자력발전소 검사용역 입찰 담합 사건, CJ CGV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등에서 공정위는 공소시효 만료가 세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고발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정위 관련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동우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상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신고시 민사소송등의 소멸시효도 효과를 발휘하게끔 요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文, 불화설 경제투톱 전격 교체…홍남기 경제부총리 임명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불화설이 끊이질 않던 경제투톱을 전격 교체하는 인사를 9일 단행했다. 신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사회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을 교체한 것. 이번 인사에 따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신임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가 내정됐다. 홍 후보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및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서울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탈(脫)원전, 교육, 문화, 여성 정책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차장은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학자 출신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


‘스프링쿨러無’ 종로고시원 화재 6명死… 밀양참극 잊었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40분 기준 6명이 사망하고 18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상자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반으로, 고령자인 만큼 부상자중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부상자들은 한강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실려갔다. 목격자에 따르면 소방당국의 출동은 5분 내로 이뤄져 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던 18명을 구조했다. 불도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꺼졌다. 이처럼 소방당국과 경찰들의 신속한 대응 및 처리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중 하나로 스프링클러의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소방관계자는 “건물이 노후화됐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비상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있었지만 거주자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월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따른 인재(人災)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사망 37명에 중경상 8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사상자를 낳았다. 당시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

‘리셋, 마이드림’ 박철희 작가, 10일 춘천서 북 콘서트 개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리셋, 마이 드림’을 쓴 박철희 작가(사진)가 10일 오후 2시 강원도 춘천 데미안 책방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남들은 선망의 직업이라는 공무원, 박철희 작가는 이 생활을 하며 자신이 겪은 각종 애환과 보람, 꿈과 비전을 ‘리셋, 마이 드림’에 담았다. 책은 ‘1장 방황하는 청춘’ ‘2장 미래에 도전’ ‘3장 공직의 길’ ‘4장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5장 세계 제일의 공무원이 되려면’ ‘6장 추천사’로 구성됐다. 저자는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갈등과 힘든 상황에 직면했던 어려움, 그것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전한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저서 ‘리셋, 마이드림’에 담았다. 특히 관료적이고 영혼이 없다고 인식되는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그가 어떻게 자기 계발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그려내 힘을 북돋운다. 주위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그는 제목 그대로 매일 꿈을 ‘리셋’하며 보다 나은 삶을 꿈꾼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보다 투철한 공직자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흔히 관료적이고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매일 자신을 계발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 도전하는 저자의 존재는 특별하다. 이 책은 공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