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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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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늑장대처’에 공소시효 끝나…‘을’ 분통

준사법기관 신고해도 민사소송 리미트 시계는 돌아간다
국제해운운송카르텔 등 대형사건들 공정위 덕을 봤다?
이동우 변호사 “공정위 신고시 공소시효 중단 적용해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갑질 행위를 신고해도 3년은 기본인 공정위의 늑장 결론을 두고, 대기업ㆍ대형로펌 봐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다수 하도급업체는 원청의 갑질 행위를 신고해도 자기입증 책임에 따라  공정위의 상정으로 채택되기까지 1~2년이 소요된다.

게다가  대형로펌을 앞세운 갑의 시간 끌기가 더해지면 공정위의 심사 결론은 3년을 훌쩍 넘기기 십상이다.

이런 사이 어렵사리 자기입증 책임에 따라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증명해도, 자본력과 법무팀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은 도산에 이르게 된다.  

특히 공정위에 신고를 해도 민사소송의 공소시효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사건자체가 소멸되어 버릴 확률이 높다.

민사소송 시효만료 3년인 경우를 예로 들자면 A사는 B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2010년 10월21일 공정위에 신고해, 공정위로부터 2013년 11월 21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확정 받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했다. 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련법 전문가인 이동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민사상의 행사권을 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고 본지에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관련법중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조정 신청을 하며 신청 자체로 소멸시효 효과를 받을 수 있지만, 하도급법에는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고 이동우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이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면 소멸시효 효과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하도급업체는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점이 발생한다.

사회ㆍ인권운동가인 이민석 변호사도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들 대다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에 신고하면 시효가 연장되는 줄 알고 있지만, 민사소송을 위한 시효중단 사유는 일체 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같은 늑장 결론을 통해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돕기에 불과하다고 의심한다.
 
지난달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자동차 해상운송 국제카르텔 사건. 2012년 8월 글로벌 해운회사들이 자동차의 국제 해상 운송료를 담합했지만 공정위는 공소시효 만료일 9월5일을 보름 앞둔 8월 18일에서야 검찰에 업체 5곳을 고발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시간 부족으로 2곳만 기소했다.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검사용역 입찰 사건과 UAE 원자력발전소 검사용역 입찰 담합 사건, CJ CGV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등에서 공정위는 공소시효 만료가 세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고발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정위 관련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동우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상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신고시 민사소송등의 소멸시효도 효과를 발휘하게끔 요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사, 불황에도 채용 멈추지 않는다…"필수인재 찾기 분주"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건설업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필수인력 중심의 채용은 계속 되고 있다. 4일 건설워커에 따르면 한양, 신동아건설, 에이스건설, 대창기업 등 중견 건설사들이 인재 채용에 나선다. 신동아건설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안전, 보건, 기획, 사무(현장관리), 영업 등이며 11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공통사항은 △4년제 정규대학(학사)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전학년 평균 평점 4.5만점 환산 3.0 이상 △관련계열 전공자 및 관련 기사 자격 소지자 우대 △전역장교 우대 등이다. 에이스건설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15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통자격은 △관련학과 졸업자 이상 △지방근무 가능자 △관련 자격 소유자 등이다. 한양이 하반기 건축시공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초고층, 건축공무, 건축공사, 건축설비, 전기 등이며 8일까지 회사 홈페이지 또는 인재채용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초고층 부문이 △초고층(50층 이상) Core 선행공사 유경험자

‘박영선, 청춘을 만나다’ 서울시립대·한양대서 개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이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박영선, 청춘을 만나다’강연이 오는 4일에는 서울시립대에서, 7일에는 한양대에서 열린다. 서울시립대 강연은 4일(월) 오후 3시, 한양대 강연은 7일(목) 오후 4시에 ‘4차산업혁명사회와 서울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강연에서 박 의원은 지난 7월에 로봇기본법을 발의한 배경과 전 세계가 4차산업혁명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에게 우리 사회를 따뜻한 인간애의 4차산업혁명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과 법, 제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하고, 올바른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시대 서울의 스마트 시티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단순히 ICT(정보통신기술)만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는 시민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갖춘 서울을 구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스마트시티는 인간의 편리함 추구와 함께 연결의 힘을 통한 공동체 의식속에 스마트한 인간으로의 성숙도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시민은 단순히 주어진 기술과 도시를

공정위 ‘늑장대처’에 공소시효 끝나…‘을’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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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악용 막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폭력성과 위험성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가정폭력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어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 관련 법규가 정비될 전망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최근에 가정폭력범죄는 아니지만 한화 김승연 회장 3남의 변호사 폭행 사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처벌을 받지 않았다. 가정폭력의 경우 같은 거주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보복 위험,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16년 실행한 가정폭력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배우자 폭력에 대한 대응’에 대한 설문 항목에 대하여, ‘(신고 혹은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66.6%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냥 있었던 이유’에 대한 설문 항목 중,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은 19.5%로 나타났으며, 상당수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보복성 행위


[논평] 중기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성장 위한 컨트롤타워 되길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30일 역사적인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현정부의 공약에 반영되어 탄생된 만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특히, 어제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전해 그 의미를 더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 이라고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고,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할 뜻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주역”이라며 “권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상공인들이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