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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2대책 100일, 울고 웃은 지역은?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연초부터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동산 시장. 끓어오르는 집값 상승에 문재인 정부는 8.2대책을 포함한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대출 청약 세제를 아우르는 극약 처방의 영향으로 집값 상승이 둔화되고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시장 안정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부동산인포와 국민은행에 따르면 연초대비 8.2대책 발표 전까지 전국의 집값이 0.85% 오른 반면 대책 발표 후 11월13일까지 100여일간 절반 이하인 0.34%로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8월 1만4747건에서 10월 3824건으로 1/4 수준으로 급감해 거래 절벽이 현실화됐다. 하지만 지역과 대책의 강도에 따라 집값 희비는 교차했다. 8.2대책 발표 후 100일. 울고 웃은 지역은 어디일까.

규제 ‘약발’, 상승률 둔화·거래량 급감

연초부터 8.2대책 발표 전인 7월 말까지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3.32%의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이다. 강남 개포, 반포의 재건축이 기폭제가 되어 서울 전역으로 부동산 열기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는 △세종(2.67%) △부산(1.89%) △전남 (1.77%) △경기 (0.72%)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8.2대책 발표 후 시장 판도는 확연히 달라진다. 뜨거운 열기를 이어왔던 서울은 대책 발표 직전인 7월 말 대비 현재 상승률이 1.44%(11월13일 기준)로 곤두박질쳤지만, 다른 지역의 하락폭이 커 가까스로 집값상승률 1위 자리를 지켰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는 대어급 재건축단지들의 출현이 지지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개발재료가 쏟아진 △전남(0.62%) △경기(0.57%) △강원(0.45%) △광주(0.44%)는 상승행진이 이어진 반면 규제의 집중 타깃이 된 세종과 부산은 조정국면에 접어들어 대조를 보였다.  

규제 직격탄 맞은 ‘세종∙부산’ 휘청

수년간 높은 집값 상승과 청약경쟁률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세종과 부산. 수백 대 1의 청약경쟁률은 기본이고, 수억원씩 웃돈이 붙은 단지들이 다시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정부는 극약 처방을 내놓게 된다. 

세종시는 8.2대책에서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철퇴를 맞았다.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되고, 투기지역에 해당되는 세대당 담보대출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됐다. 빚을 내야 하는 세대의 경우 집을 한 채 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집값 상승세는 멈췄고, 8.2대책 후 분양한 ‘세종 우남퍼스트빌 2차’의 청약경쟁률도 3.96대 1로 급감했다. 

부산은 8.2대책 발표 후 집값 상승행진이 멈췄지만 달아오른 청약시장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11월10일부터는 해운대구를 포함한 부산 7개 구의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면 금지됐다. 최근까지 개정안을 적용 받아 분양한 단지가 없어 시장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달아올랐던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공산이 커졌다. 

규제 피하고 호재 집중된 ‘전남∙강원’ 약진

좀처럼 집값 변동이 크지 않았던 전남과 강원은 대책 발표 후 상승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두 지역 모두 규제를 피한데다 개발재료가 집중된 것이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다른 지역 대비 집값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강한 곳으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여수 경도의 광양만권경제구역 편입 확정, 한전공대 설립 등의 수혜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 ‘여수 웅천지웰 3차’ 전용 84.96㎡는 9월 3억5000만원(25층)에 거래됐지만, 10월에는 2400만원 오른 3억7400만원에 계약됐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성큼 다가온 강원은 분위기가 좋다. 연내 원주~강릉 고속철도가 개통될 예정인데다 지난 6월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해 속초와 양양에서 서울까지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지는 등 교통호재가 열기를 지피고 있다. 11월17일 1순위 청약접수를 실시한 ‘속초 자이 아파트’는 64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2337명이 접수해 평균 19.24대 1로 전 주택형이 마감되는 대기록을 세웠다. 

강남 제친 ‘서울 광진구’

8.2대책 발표 직전인 7월 말 대비 전국 시∙군∙구중 집값 상승률 1위는 3.22%(11월13일 기준) 오른 광진구다. 연초 대비 상승률도 강남3구를 제친 6.7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10월 말 평균 아파트값이 3.3㎡당 2552만원으로 서울 집값 6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강을 건너면 강남이 펼쳐지고 부자아파트의 대명사로 꼽히는 워커힐 아파트를 비롯한 한강변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이처럼 뛰어난 입지여건과 인기에도 불구하고 강남3구는 물론 노원구 강서구까지 포함된 투기지역을 비켜가면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남∙안양∙부천 반사이익

경기는 성남 분당구, 안양 동안구, 부천 오정구도 8.2대책 이후 전국 집값상승률 10위권 내에 든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거나 규제를 비켜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남 분당구는 신도시의 맏형 격으로 서울 주요지역 대비 집값이 덜 올랐다는 인식이 강해 탄력을 받았다. 9.5대책 발표로 뒤늦게 투기과열지구에 합류했지만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만성적인 공급 가뭄에 시달리는 안양 동안구는 국민은행 10월 말 기준 주택지수가 106.1로 2007년 1월 전고점인 104.7 대비 1.4%p 오르는 데 그쳐 상승여력이 있다는 평가다. 인접한 과천지식타운 분양과 재건축∙재개발 활기, 월곶~판교선 기본계획 발표 등의 대형 호재도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경기 부천시 오정구도 양천구 등 인접한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과 소사~대곡선 개통 호재 영향으로 상승률 상위권에 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강남발 재건축 불씨가 여전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이 예정돼 있어 상승폭은 제한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9.5대책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선정하고 시장이 과열될 경우 규제 상향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규제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층]현대모비스, 장안동부품상가 소상인 장악 전말②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현대모비스가 자동차부품 시장을 독과점하기 위해 장안평 자동차부품상가의 소상공인들을 견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외 제3자 경유 등 일체를 막론하고 외국인에게 부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계약 조항을 자사 대리점들에게 강요하고 영업장을 폐쇄시킨 것은 상대적으로 부품 공급 가격이 싼 소상공인들을 고사시켜 평균 2배 이상 비싼 자사의 순정부품을 팔기 위한 현대모비스의 전략이라는 의미이다. 현대모비스 감시팀 건재“여기가 북한인가요” 지난 11월29일, 서울 답십리 장안평자동차부품상가는 여전히 현대모비스의 상권 침탈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다. 소상공인들은 현대모비스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부품시장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자동차부품상가의 한 제보자는 “여전히 문제의 현대모비스 감시팀이 있는 주상복합오피스텔 내 사무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독재정권에서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라고 본지에 알려왔다. 영업장이라고 하기엔 간판도 없었고, 문 앞까지 가서야 불투명 쇼윈도에 새겨진 현대모비스라는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무실이다. (*참조:시사뉴스 517호 [르포] 장안평자동차부품상가 ‘현대모비스판 노예문서’ 있다? 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홍보 부족' 지적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가 홍보 부족 등으로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적잖은 국민들이 상대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6일 드러났다.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을 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등은 물론이고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및 생명유지장치에도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있다. 이 제도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맹점'에 대해 본지는 이날 한전 홍보실의 관계자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물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런 할인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은 홍보부족 때문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TV방송사를 통해 그동안 이런 내용을 알리는 자막방송도 내보냈고, 아파트 게시판에도 여러 차례 게시했다"며 "아울러 한전의 사이버 지점을 통해서도 홍보했고, 각 가정으로 발송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도 이런 사실을 표시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냐'는 이어지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