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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2대책 100일, 울고 웃은 지역은?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연초부터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동산 시장. 끓어오르는 집값 상승에 문재인 정부는 8.2대책을 포함한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대출 청약 세제를 아우르는 극약 처방의 영향으로 집값 상승이 둔화되고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시장 안정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부동산인포와 국민은행에 따르면 연초대비 8.2대책 발표 전까지 전국의 집값이 0.85% 오른 반면 대책 발표 후 11월13일까지 100여일간 절반 이하인 0.34%로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8월 1만4747건에서 10월 3824건으로 1/4 수준으로 급감해 거래 절벽이 현실화됐다. 하지만 지역과 대책의 강도에 따라 집값 희비는 교차했다. 8.2대책 발표 후 100일. 울고 웃은 지역은 어디일까.

규제 ‘약발’, 상승률 둔화·거래량 급감

연초부터 8.2대책 발표 전인 7월 말까지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3.32%의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이다. 강남 개포, 반포의 재건축이 기폭제가 되어 서울 전역으로 부동산 열기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는 △세종(2.67%) △부산(1.89%) △전남 (1.77%) △경기 (0.72%)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8.2대책 발표 후 시장 판도는 확연히 달라진다. 뜨거운 열기를 이어왔던 서울은 대책 발표 직전인 7월 말 대비 현재 상승률이 1.44%(11월13일 기준)로 곤두박질쳤지만, 다른 지역의 하락폭이 커 가까스로 집값상승률 1위 자리를 지켰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는 대어급 재건축단지들의 출현이 지지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개발재료가 쏟아진 △전남(0.62%) △경기(0.57%) △강원(0.45%) △광주(0.44%)는 상승행진이 이어진 반면 규제의 집중 타깃이 된 세종과 부산은 조정국면에 접어들어 대조를 보였다.  

규제 직격탄 맞은 ‘세종∙부산’ 휘청

수년간 높은 집값 상승과 청약경쟁률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세종과 부산. 수백 대 1의 청약경쟁률은 기본이고, 수억원씩 웃돈이 붙은 단지들이 다시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정부는 극약 처방을 내놓게 된다. 

세종시는 8.2대책에서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철퇴를 맞았다.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되고, 투기지역에 해당되는 세대당 담보대출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됐다. 빚을 내야 하는 세대의 경우 집을 한 채 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집값 상승세는 멈췄고, 8.2대책 후 분양한 ‘세종 우남퍼스트빌 2차’의 청약경쟁률도 3.96대 1로 급감했다. 

부산은 8.2대책 발표 후 집값 상승행진이 멈췄지만 달아오른 청약시장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11월10일부터는 해운대구를 포함한 부산 7개 구의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면 금지됐다. 최근까지 개정안을 적용 받아 분양한 단지가 없어 시장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달아올랐던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공산이 커졌다. 

규제 피하고 호재 집중된 ‘전남∙강원’ 약진

좀처럼 집값 변동이 크지 않았던 전남과 강원은 대책 발표 후 상승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두 지역 모두 규제를 피한데다 개발재료가 집중된 것이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다른 지역 대비 집값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강한 곳으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여수 경도의 광양만권경제구역 편입 확정, 한전공대 설립 등의 수혜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 ‘여수 웅천지웰 3차’ 전용 84.96㎡는 9월 3억5000만원(25층)에 거래됐지만, 10월에는 2400만원 오른 3억7400만원에 계약됐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성큼 다가온 강원은 분위기가 좋다. 연내 원주~강릉 고속철도가 개통될 예정인데다 지난 6월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해 속초와 양양에서 서울까지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지는 등 교통호재가 열기를 지피고 있다. 11월17일 1순위 청약접수를 실시한 ‘속초 자이 아파트’는 64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2337명이 접수해 평균 19.24대 1로 전 주택형이 마감되는 대기록을 세웠다. 

강남 제친 ‘서울 광진구’

8.2대책 발표 직전인 7월 말 대비 전국 시∙군∙구중 집값 상승률 1위는 3.22%(11월13일 기준) 오른 광진구다. 연초 대비 상승률도 강남3구를 제친 6.7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10월 말 평균 아파트값이 3.3㎡당 2552만원으로 서울 집값 6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강을 건너면 강남이 펼쳐지고 부자아파트의 대명사로 꼽히는 워커힐 아파트를 비롯한 한강변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이처럼 뛰어난 입지여건과 인기에도 불구하고 강남3구는 물론 노원구 강서구까지 포함된 투기지역을 비켜가면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남∙안양∙부천 반사이익

경기는 성남 분당구, 안양 동안구, 부천 오정구도 8.2대책 이후 전국 집값상승률 10위권 내에 든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거나 규제를 비켜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남 분당구는 신도시의 맏형 격으로 서울 주요지역 대비 집값이 덜 올랐다는 인식이 강해 탄력을 받았다. 9.5대책 발표로 뒤늦게 투기과열지구에 합류했지만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만성적인 공급 가뭄에 시달리는 안양 동안구는 국민은행 10월 말 기준 주택지수가 106.1로 2007년 1월 전고점인 104.7 대비 1.4%p 오르는 데 그쳐 상승여력이 있다는 평가다. 인접한 과천지식타운 분양과 재건축∙재개발 활기, 월곶~판교선 기본계획 발표 등의 대형 호재도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경기 부천시 오정구도 양천구 등 인접한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과 소사~대곡선 개통 호재 영향으로 상승률 상위권에 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강남발 재건축 불씨가 여전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이 예정돼 있어 상승폭은 제한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9.5대책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선정하고 시장이 과열될 경우 규제 상향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규제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