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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홍보 부족' 지적

"전기요금 할인혜택, 몰라서 못 받았다"
우연한 기회에 할인제도 알게 된 사람만 혜택?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가 홍보 부족 등으로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적잖은 국민들이 상대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6일 드러났다.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을 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등은 물론이고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및 생명유지장치에도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있다.


이 제도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맹점'에 대해 본지는 이날 한전 홍보실의 관계자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물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런 할인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은 홍보부족 때문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TV방송사를 통해 그동안 이런 내용을 알리는 자막방송도 내보냈고, 아파트 게시판에도 여러 차례 게시했다"며 "아울러 한전의 사이버 지점을 통해서도 홍보했고, 각 가정으로 발송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도 이런 사실을 표시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냐'는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 그는 "사실, 각 아파트에 다달이 나가고 있는 관리비 청구서에 전기료 할인 제도를 표시해서 내보내기를 한전에서는 권하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여전히 표시를 안해서 내보내는 아파트 단지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아쉬워했다.


'한전의 이런 할인제도를 몰라서 상대적으로 과다한 전기료를 납부해왔던 국민들에게 더 납부해왔던 전기료를 환급해주는 소급적용은 해주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3자녀 이상의 가정, 5인 이상의 대가족, 출산가구(출생일로부터 1년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가 30%에 달하는 할인혜택(금액으로는 월 1만6000원 한도)을 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박모씨(남, 30세)는 "이런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있는 줄 몰랐고, 알고 보니 나도 해당 되는데 그동안 몰라서 못 받았다"며 "우연한 기회에 할인제도 알게 된 사람만 할인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건간에, 한전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일갈했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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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