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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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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노총, '노조할 권리' 입법 추진 발표

근로시간면제제도·교섭창구단일화 폐지 주장
공공부문 쟁의권 보장도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

할 권리 입법 추진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상진 민노총 조직국장이 사회를 맡았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최종진 민노총 위원장 직

무대행의 모두 발언이 있었다. 이어 조남덕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지회장과 박해철 공공운수노종 부위원장의 노조법 개정촉구 현장 발언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노조할 권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헌법의 권리"라며 "국제노동기구는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기본협약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이들은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제한받고 있다"면서 "사업장 단위에서

창구단일화를 거친 노조만 노조활동과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하도록 정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현 노조법은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교섭위원의 교섭참여, 교섭준비, 산업안전보건활동, 노사협의회 참가와 결과 공유를 위한 활동 등 기본 활동

조차 근로시간면제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들은 "노동3권은 긴밀히 연결돼 노동 기본권을 구성한다"며 "2000년 이전 노사관계를 기초로 만들어진 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민노총은 마지막으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법 개정 논의가 국회 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심층]현대모비스, 장안동부품상가 소상인 장악 전말②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현대모비스가 자동차부품 시장을 독과점하기 위해 장안평 자동차부품상가의 소상공인들을 견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외 제3자 경유 등 일체를 막론하고 외국인에게 부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계약 조항을 자사 대리점들에게 강요하고 영업장을 폐쇄시킨 것은 상대적으로 부품 공급 가격이 싼 소상공인들을 고사시켜 평균 2배 이상 비싼 자사의 순정부품을 팔기 위한 현대모비스의 전략이라는 의미이다. 현대모비스 감시팀 건재“여기가 북한인가요” 지난 11월29일, 서울 답십리 장안평자동차부품상가는 여전히 현대모비스의 상권 침탈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다. 소상공인들은 현대모비스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부품시장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자동차부품상가의 한 제보자는 “여전히 문제의 현대모비스 감시팀이 있는 주상복합오피스텔 내 사무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독재정권에서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라고 본지에 알려왔다. 영업장이라고 하기엔 간판도 없었고, 문 앞까지 가서야 불투명 쇼윈도에 새겨진 현대모비스라는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무실이다. (*참조:시사뉴스 517호 [르포] 장안평자동차부품상가 ‘현대모비스판 노예문서’ 있다? 편)

민노총, '노조할 권리' 입법 추진 발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 할 권리 입법 추진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상진 민노총 조직국장이 사회를 맡았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최종진 민노총 위원장 직 무대행의 모두 발언이 있었다. 이어 조남덕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지회장과 박해철 공공운수노종 부위원장의 노조법 개정촉구 현장 발언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노조할 권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헌법의 권리"라며 "국제노동기구는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기본협약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이들은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제한받고 있다"면서 "사업장 단위에서 창구단일화를 거친 노조만 노조활동과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하도록 정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현 노조법은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교섭위원의 교섭참여, 교섭준비, 산업안전보건활동, 노사협의회 참가와 결과 공유를 위한 활동 등 기본 활동 조차 근로시간면제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