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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노총, '노조할 권리' 입법 추진 발표

근로시간면제제도·교섭창구단일화 폐지 주장
공공부문 쟁의권 보장도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

할 권리 입법 추진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상진 민노총 조직국장이 사회를 맡았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최종진 민노총 위원장 직

무대행의 모두 발언이 있었다. 이어 조남덕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지회장과 박해철 공공운수노종 부위원장의 노조법 개정촉구 현장 발언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노조할 권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헌법의 권리"라며 "국제노동기구는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기본협약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이들은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제한받고 있다"면서 "사업장 단위에서

창구단일화를 거친 노조만 노조활동과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하도록 정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현 노조법은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교섭위원의 교섭참여, 교섭준비, 산업안전보건활동, 노사협의회 참가와 결과 공유를 위한 활동 등 기본 활동

조차 근로시간면제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들은 "노동3권은 긴밀히 연결돼 노동 기본권을 구성한다"며 "2000년 이전 노사관계를 기초로 만들어진 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민노총은 마지막으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법 개정 논의가 국회 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