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6.10 (일)

  • -동두천 21.8℃
  • -강릉 17.8℃
  • 흐림서울 24.6℃
  • 흐림대전 23.6℃
  • 흐림대구 20.4℃
  • 울산 17.2℃
  • 흐림광주 24.9℃
  • 흐림부산 20.1℃
  • -고창 22.4℃
  • 제주 19.6℃
  • -강화 21.1℃
  • -보은 21.1℃
  • -금산 22.1℃
  • -강진군 22.9℃
  • -경주시 18.1℃
  • -거제 20.5℃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무더기 적발

인천 41곳 적발해 2명 구속 53명 입건

[인천 박용근 기자] 자연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무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운영 업체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3(전영준 부장검사)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1개월 여간 인천시와 합동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무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소음배출시설·폐기물처리업체 41곳을 적발해 운영자 등 55명을 입건했다7일 밝혔다.


업체 대부분은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장기간 불법영업을 하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51명으로 가장 많고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3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1명 등이다.


검찰은 이들 중 21년 동안 무허가 목재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소음을 유발한 혐의(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등으로 업체대표 A(63)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0914일부터 올해 1018일까지 제재시설 2, 송풍기 1기를 사업장에 허가 없이 설치하고 소음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7년간 사업장을 옮기거나 배출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인천의 주요 대기오염물질 수치는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영환, “법꾸라지 이재명은 즉각 후보직 사퇴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맹폭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6월 9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이전에 이 후보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엮어서 주장했던 바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호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전에 이 후보의 주장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이것을 법원의 판결문까지 내세우며 허위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사실관계'와 '허위사실'이라는 틀로 구성된 표를 제시하며 이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래는 김 후보가 성명서 속에서 표로 정리한 것을 본지가 재구성한 것이다. 계속해서 김 후보는 "더구나 법원의 판결문은 이 후보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역 언론과의 소송 건에 대한 내용임에도, 마치 이 후보 자신이 박인복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인양 주장하는 듯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것이 자칭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본 모습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 말로 이재명 후보가 '법비(法匪)'이자 '법꾸라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지 궁금하다"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