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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털뉴스 관련, 정책토론회 공개토의

송희경 , “네이버·카카오 뉴스서비스 개선방안 미흡"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과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7일 국회에서 '포털뉴스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많은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고 국회 과방위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권은중 사무처장 등도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양대 포털사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뉴스편집권과 알고리즘 공정성, 검색순위 및 연관검색어 서비스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거대 포털 기업, 네이버·카카오의 포털 생태계 혁신 방안에 대한 입장도 공유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패널들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포털 정책 제안을 내놨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포털의 공정성 문제는 정치적이면서 경제적인 문제”라며 “제

도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것에 앞서, 포털이 지향하는 방향과 사회가 요구 하는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네이버, 카카오 등 최근 포털은 영화 내부자들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포털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할 수 있

는 시스템 마련이다”라며 “포털 스스로 뉴스 중립성 제고 및 사회적 역할 수행 방안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나

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정우현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은 “포털 뉴스서비스 방식을 인링크에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털의 댓글 노출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이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장은 “현재 포털 뉴스 댓글에 욕설·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내용이 상당

히 많아 이용자 편익을 고려해 이용자 의사에 따라 댓글 노출 여부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하다”고 역설했다.


정부 관계자로 참석한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포털 공정성에 관한 많은 지적이 있었다. 주요 이슈별로 문체부등 정부 부처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포털 생태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 다양한 의견수

렴을 통해, 포털 생태계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교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지

를 보였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