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과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7일 국회에서 '포털뉴스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많은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고 국회 과방위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권은중 사무처장 등도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양대 포털사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뉴스편집권과 알고리즘 공정성, 검색순위 및 연관검색어 서비스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거대 포털 기업, 네이버·카카오의 포털 생태계 혁신 방안에 대한 입장도 공유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패널들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포털 정책 제안을 내놨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포털의 공정성 문제는 정치적이면서 경제적인 문제”라며 “제
도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것에 앞서, 포털이 지향하는 방향과 사회가 요구 하는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네이버, 카카오 등 최근 포털은 영화 내부자들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포털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할 수 있
는 시스템 마련이다”라며 “포털 스스로 뉴스 중립성 제고 및 사회적 역할 수행 방안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나
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정우현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은 “포털 뉴스서비스 방식을 인링크에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털의 댓글 노출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이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장은 “현재 포털 뉴스 댓글에 욕설·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내용이 상당
히 많아 이용자 편익을 고려해 이용자 의사에 따라 댓글 노출 여부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하다”고 역설했다.
정부 관계자로 참석한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포털 공정성에 관한 많은 지적이 있었다. 주요 이슈별로 문체부등 정부 부처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포털 생태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 다양한 의견수
렴을 통해, 포털 생태계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교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지
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