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전교조가 11일 정의당·민중당과 각각 연대해서 연쇄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
조 철회' 및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히 총력투쟁에 나선 느낌이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에는 국회정론관에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및 추혜선 의원과 함께 조창익 위원장과 최
창식 경기지부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 김재연 대변인 등
과 정성홍 광주지부장 등이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외쳤다.
정의당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전교조는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법외노조통보와 노동기본권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위해 총력 투쟁해 왔다"며 "이는 전 정권의 교육적폐를 칭산하고 교육현장을 협력과 자치로 바꾸기 위한 너무나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이미 이를 위한 행정적 작업에 착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취임하고서도 교육노동자의 기본권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정략적인 이유로 미루어 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및 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했다.
오후에 열린 민중당과의 기자회견에서도 이들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는 문재인 정부
가 결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지난 대선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실행으로 옮기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치권과 교육계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교단과 공공기관의 정치화 등 부작용과 보수적인 국민 여론
을 의식해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득표관계가 어찌될지에 대한 셈이 덜 끝났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는 설령 실행으로 옮겨지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인 부담을 가장 적게 느낄만한 시점(즉,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결행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시각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