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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安)의 '통합 로드맵' 관철될 듯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 국민의당 지지자 76.1%, 바른정당 지지자 70% "통합 찬성"
최소투표율 1/3이상 논란... 1·15와 8·27 전당대회때는 각각 19%와 24%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최근 귀국한 가운데,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제시한 '전당원투표를 통한 바른정당과의 통합' 로드맵대로 가게 될 것인지 통합반대파의 '극렬 반대'라는 암초에 걸려 좌초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동상이몽(同床異夢)

정치권에선 손 고문의 향후 행보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의 통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잖다.


이런 가운데, 통합 찬·반 측은 각각 최근 손 고문의 발언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동상이몽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손 고문은 21일 귀국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이 이대로 분열해서는 안 된다"며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등을 직접 만나 어떻게 화합으로 나아갈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 "제7공화국 건설에 중도 통합세력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통합은 결코 보수 통합이 돼서는 안 된다. 정치·사회적 적폐를 해소하고 좌우·동서를 넘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개혁적 중도 통합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 고문의 이런 발언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국민의당 호남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반대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들릴 수 도 있는 발언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22일 바른정당 의총에서 "우리 바른정당은 개혁보수의 길을 간다"며 "저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한 것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정동영 의원은 21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손 고문은 통합은 주장하는 분이지만, 이런 식의 정체성과 뿌리가 다른 통합에 찬성한다곤 보지 않는다" 며 "손 고문이 안 대표의 도구가 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 고문의 이 같은 발언을 통합찬성파인 안 대표측에서는 달리 해석했다.


안 대표 측에선 손 고문의 기본적 스탠스가 통합론자이자 개헌론자였다는 점을 들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풀이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정작 손 고문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그 어떤 부연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안철수가 '제2의 오세훈'?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앞서 22일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안 대표가 추진하는 전당원 투표에 대해 보이콧을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당을 분열로 모는 전당원 투표를 중단해야 한다"며 "안 대표는 제2의 오세훈이 되지 않으려면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했지만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해 투표함고 개봉하지 못한 채, 그 사태에 책임지고 자진사퇴한 것을 빗댄 것이다.


안 대표가 현재 추진하는 전당원투표는 결국 실패할 것이며 그럴 경우 안 대표의 정치생명에 큰 위기가 다가올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이지만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1/3 안되면 전당원투표는 무효?

박 전 대표는 22일 의총에서 "전당원투표는 당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어제 당무위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법정신에도, 당헌당규 규정에도 틀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당 호남 중진 의원 등이 중심이 된 '통합반대파' 의원들도 박 전 대표와 대동소이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같은 날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재신임 당원투표는 무산돼야 한다"며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당원투표는 당헌 제5조5호 당헌당규 제25조4항에 의해서 당원 1/3 이상이 참여해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나라 주민투표법도 주민투표권자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만일) 1/3 이하로 결정되고 과반수를 넘긴다 해도 정당성 문제를 피할 수 없고 결국 당은 분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이동섭 의원은 이날 최소투표율에 대해 "당무위원회 의결 사항이고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과거 국민의당에서 K보팅 방식으로 치러졌던 1·15 전당대회와 8·27 전당대회 투표율은 각각 19%와 24%였던 점이 눈에 띈다.


국민의당 1·15 전당대회에선 19% 투표율 속에서 박지원 당시 후보가 61.58%의 득표로 1위를 차지해 당 대표로 선출됐고, 8·27 전당대회에선 24% 투표율 속에서 K보팅(온라인 투표율)은 18.95%로 집계된 상태에서 안철수 대표가 51.09%를 득표해 당 대표가 됐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전례에 대해 전당대회 이후 그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은 사례가 없었다. 바로 이 점이 통합반대파의 '1/3이상 투표 참여 주장'의 논거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 여론이 더 높다
지난 12월 19일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조사·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 지지자의 76.1%, 바른정당 지지자 70%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의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는 지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거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47.5%+휴대전화52.5%,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00명(총 통화시도 3만3666명, 응답률 3.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군다나 이 조사에선, "만약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다면, 국민의당·바른정당의 통합정당과 자유한국당(한국당) 중 어느 정당이 더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7.4%가 통합정당을 꼽았다. 한국당 26.2%, 없음 14.1%, 기타정당 8.1%, 잘모름 4.2%였다.


이 결과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실현되면 '통합정당'이 한국당을 누르고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당이 그럴 것이라고 보는 사람보다도 20% 이상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서 주목된다.  


통합반대파는 고사(枯死)될까
국민의당 선관위장인 이동섭 의원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선관위 주관 23만 당원을 대상으로 K-보팅과 ARS 혼합 방식의 전당원투표가 실시되고 결과는 31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내의 호남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일각의 반대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이런 로드맵이 저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문제는 전당원투표 결과 발표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원씨앤아이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투표참여율이 낮더라도 일단은 통합에 찬성하는 흐름이 우세한 상황속에서 잡음속에서도 통합은 일단 성사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합 성사 이후, 그동안 통합에 반대해 온 통합반대파 중심에 섰던 의원들은 '통합 정당'속에서 어떤 역할을 찾아서 정치적으로 생존하게 될지, 아니면 당내에서 고사(枯死)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한 국민의당 핵심당원은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돌아오는 총선에서 모두 낙마하지 않겠느냐"며 "걸핏하면 'DJ정신', '호남 위기론'을 펼쳤던 일부 정치인들은 정치 생명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당이 제발 좀 지역 정당이 아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전국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 위험 무릅쓰고 화마(火魔)잡은 대가가 월 14만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다. 소방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문제로부터 급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소방재난본부 경리팀 관계자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방공무원의 급여 현실에 대해 얘기했다. 입사 5년차 기준 현장진압대원의 급여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현장의 화재 진압대원과 내근직 직원간에 급여 차이가 있다. 현장 진압대원을 기준으로 보면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해 대략 313만원(세전금액)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했다. 생명수당도 지급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생명수당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지는 않다"며 "하여간에 위험한 근무와 관계된 수당은 2가지인데, 하나는 위험근무수당이고 또 하나는 화재진압수당이다"라고 했다. 그는 "위험근무수당은 월 6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고, 화재진압수당도 역시 정액으로 8만원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결국 화재진압 시 위험과 관계된 수당의 총계는 14만원이고 현장 진압대원들은 부상과 사망의 위험에 노출된 채 화마(火魔)와 싸우는 대가로 매월 14만원을 지급 받고

개헌, 정치쟁점으로 급속 부상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개헌 문제가 급속히 정치쟁점으로 부상(浮上)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및 개헌특위 위원'들은 2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 문제와 관련된 정부 여당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개헌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반대 ▲국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 추진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주 금요일(22일) 여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날 처리되었어야 할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로써 작년 12월 29일 30년 만에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는 강제 종료될 상황에 처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해야 한다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개헌특위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지방선거로 시한을 못 박고 이에 맞춰 졸속개헌을 하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한 것이자 실질적인 개헌반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자는 주장임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바 있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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