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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헌, 정치쟁점으로 급속 부상

민주당,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들 앞에 제시하겠다"
"자치분권이 개헌에 담길 수 있게 하겠다"

한국당, "국회 개헌특위 연장 불발은 정부 여당의 실질적 개헌반대 행위"
"정부 여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연장하기 위해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고수하는 것"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개헌 문제가 급속히 정치쟁점으로 부상(浮上)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및 개헌특위 위원'들은 2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 문제와 관련된 정부 여당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개헌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반대 ▲국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 추진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주 금요일(22일) 여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날 처리되었어야 할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로써 작년 12월 29일 30년 만에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는 강제 종료될 상황에 처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해야 한다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개헌특위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지방선거로 시한을 못 박고 이에 맞춰 졸속개헌을 하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한 것이자 실질적인 개헌반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자는 주장임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바 있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는 발표를 졸속개헌 시도라고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또한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확립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가능하다. 이미 검토가 끝나있는 600여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검토가 끝나있다"며 "개헌없이는 지방분권을 이룰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여당의 입장은 이와는 달랐다.


여당은 지난 12월 8일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를 출범시키면서 출범 선언문에서 "지난 대선 당시 주요 5당 후보들은 모두 2018년 지방선거에 맞춰 자치분권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개헌을 포함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의지를 거듭 천명했다"며 "국회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대토론회를 거쳐 곧 조문 작성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자치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며 역사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여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선 '자치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개헌 시 '권력구조'에 대한 것도 거론했다.


"여당과 청와대는 자신들이 야당시절 그토록 비난해 오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오히려 연장하자고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고수하고 있다. 자신들이 집권하자 대통령 권한 강화와 임기연장으로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라며 "민주당은공당의 입장이 이토록 급선회한 진실부터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힘드니 대통령이 개헌안을 만들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청와대와 대통령이 개헌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은 권력이 스스로 국민의 위에 서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당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의 핵심이 바로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반대'라는 시각을 보였다.


개헌에 한국당의 입장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개헌 논의가 '국회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안팎인 현실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진다면 정부 여당의 안(案)이 대폭 반영된 개헌안이 통과될 것이고, 이럴 경우 한국당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적어 보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개헌 국면 초기부터 극렬 반대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도 적잖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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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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