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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헌, 정치쟁점으로 급속 부상

민주당,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들 앞에 제시하겠다"
"자치분권이 개헌에 담길 수 있게 하겠다"

한국당, "국회 개헌특위 연장 불발은 정부 여당의 실질적 개헌반대 행위"
"정부 여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연장하기 위해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고수하는 것"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개헌 문제가 급속히 정치쟁점으로 부상(浮上)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및 개헌특위 위원'들은 2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 문제와 관련된 정부 여당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개헌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반대 ▲국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 추진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주 금요일(22일) 여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날 처리되었어야 할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로써 작년 12월 29일 30년 만에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는 강제 종료될 상황에 처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해야 한다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개헌특위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지방선거로 시한을 못 박고 이에 맞춰 졸속개헌을 하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한 것이자 실질적인 개헌반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자는 주장임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바 있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는 발표를 졸속개헌 시도라고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또한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확립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가능하다. 이미 검토가 끝나있는 600여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검토가 끝나있다"며 "개헌없이는 지방분권을 이룰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여당의 입장은 이와는 달랐다.


여당은 지난 12월 8일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를 출범시키면서 출범 선언문에서 "지난 대선 당시 주요 5당 후보들은 모두 2018년 지방선거에 맞춰 자치분권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개헌을 포함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의지를 거듭 천명했다"며 "국회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대토론회를 거쳐 곧 조문 작성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자치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며 역사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여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선 '자치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개헌 시 '권력구조'에 대한 것도 거론했다.


"여당과 청와대는 자신들이 야당시절 그토록 비난해 오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오히려 연장하자고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고수하고 있다. 자신들이 집권하자 대통령 권한 강화와 임기연장으로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라며 "민주당은공당의 입장이 이토록 급선회한 진실부터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힘드니 대통령이 개헌안을 만들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청와대와 대통령이 개헌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은 권력이 스스로 국민의 위에 서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당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의 핵심이 바로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반대'라는 시각을 보였다.


개헌에 한국당의 입장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개헌 논의가 '국회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안팎인 현실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진다면 정부 여당의 안(案)이 대폭 반영된 개헌안이 통과될 것이고, 이럴 경우 한국당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적어 보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개헌 국면 초기부터 극렬 반대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도 적잖다.




아시아나항공, ‘갑질논란’에도 당당한 이유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던 하청업체 대표 A씨의 사망으로 아시아나항공과 납품업체간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건 이후에도 아무런 시정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표준에 따른 계약이라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던 H사는 기내식을 포장하는 소규모 업체로,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은 샤프도앤코의 협력업체 중 하나다. 그는 지난달 2일 오전 인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전 지인과의 통화에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라고 한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할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 차질 사태에 대해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내식 사태’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시아나항공이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공장 화재로 임시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물량을 소화하기 버거운 소규모 업체를 무리하게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 아시아나항공에 필요한 기내식은 하루 3만식 가량이나, 샤프도앤코가 아시아나항공과의 계약 이전에 소화

[인터뷰] 이정훈 강동구청장 - "복지실현 위해 개발 필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시사뉴스를 비롯한 9개 언론사(나눔일보, 뉴스프리존, JMB방송, 시사뉴스, 중도일보, 민주신문, KNS뉴스통신, 일요신문)의 기자들은 8일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인터뷰를 위해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이 구청장은 "제가 취임하면서의 일성이 '소통'이었다"며 "공무원과의 소통, 주민과의 소통, 지역언론과의 소통을 기본으로 하고, 관련 기관과는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 기조"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 강동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강동을 '죽은 도시'라고 하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100개 이상의 기업이 강동으로 들어오고 있고 2022년이면 200개이상의 기업이 들어올 예정이다. 천호대로변이 강동의 중심인데 이곳을 중심으로 강동지역의 중산층과 비중산층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도록 하겠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성장과 개발을 해야 한다. 복지에 투자할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게 하는 것이다.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위해서는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 해소,를 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