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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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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해자 유족들, 대형로펌 앞세운 한국타이어에 맞불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 소송자금 공개모금 활동 나서
박응용 위원장“정부ㆍ국민의 각별한 관심 필요” 호소
FT “한국타이어, 은폐의 문화 위에 세워진” 여론형성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국타이어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대형로펌을 앞세운 한국타이어 측과의 치열한 법적공방전을 예고했다. 노동ㆍ종교계가 힘을 합쳐 피해자 유족을 돕고 있지만, 정작 정부ㆍ국민의 도움 없이는 대기업과의 싸움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미디어 대전>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한 한국타이어에 맞서, 피해자 측의 소송자금 마련을 위한 공개 모금 활동에 나섰다.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는 이달 26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교회에서 기독교계를 비롯해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타이어 직업병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한타공동행동) 모임을 갖고 “한국타어어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동지들에 대한 소송자금의 공개 모금”을 공식 제안했다.

노동계, 종교계 등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대기업과의 법적 소송전에 나선 발단은 다음과 같다.

지난 8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63 단독)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근무하다 폐암으로 2015년 1월 폐암으로 사망한 안일권 씨의 유가족이 회사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故) 안일권 씨에 대해 회사측이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핵심이었다. 사법부가 회사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당시 정재욱 담당 판사는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한국타이어는)고무흄 노출 누적 수치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무흄이란 고무 및 첨가제가 열을 받아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의 원인이 됐던 가스나 먼지·증기 형태로 방출되는 물질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고무흄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1급 발암물질로 관리되는 벤조에이피렌인 것으로 확인됐다.

1940년대부터 고무제조업은 높은 농도의 흄이나 유기용제에 노출되는 직무로 악명높았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1998년 보고서를 통해 고무산업을 그 자체로서 인체 발암성이 확실한 그룹으로 분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국회 무소속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에게 제출한 ‘한국타이어 사망자 현황(08~16.1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1월까지 노동자 총 사망자는 46명에 달한다.

2008년 4명을 비롯해 ▲2009년 6명 ▲2010년 6명 ▲2011년 8명 ▲2012년 6명 ▲2013년 7명 ▲2014년 2명 ▲2015년 6명 ▲2016년 1명 등이다.

이들 사망 노동자의 사망 원인은 폐섬유증, 폐암, 비인두암, 뇌종양, 급성 심근경색, 다발성골수종, 신경섬유종, 급성 림프구백혈증, 간경화,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 등 다양하다.

그러나 한국타이어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을 위해 한국타이어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한다.

이에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도 이들 사망 근로자 유족들의 법정싸움에 도움을 주기위한 성금 모금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박응용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 위원장은 “한국타이어 산재 피해자들만으로 대기업과 투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제 한국타이어에서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가 발생하고 20여년 가까운 세월 침묵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타이어 산업재해 문제를 국제적으로 여론화 시키는데는 한국 네티즌들의 도움이 컸다”며 “이번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저명한 글로벌 언론매체 ‘파이낸셜타임즈’는 지난 12월6일 “한국타이어, 은폐의 문화 위에 세워진 한국 산업계의 치명적 상황”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국타이어 산재 피해자들과 노동자의 실상을 세계에 알렸다.

그러나 이같은 FT의 보도는 <일요주간>을 제외한 국내 언론에는 소개된 바가 없다.     



소방공무원, 위험 무릅쓰고 화마(火魔)잡은 대가가 월 14만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다. 소방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문제로부터 급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소방재난본부 경리팀 관계자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방공무원의 급여 현실에 대해 얘기했다. 입사 5년차 기준 현장진압대원의 급여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현장의 화재 진압대원과 내근직 직원간에 급여 차이가 있다. 현장 진압대원을 기준으로 보면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해 대략 313만원(세전금액)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했다. 생명수당도 지급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생명수당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지는 않다"며 "하여간에 위험한 근무와 관계된 수당은 2가지인데, 하나는 위험근무수당이고 또 하나는 화재진압수당이다"라고 했다. 그는 "위험근무수당은 월 6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고, 화재진압수당도 역시 정액으로 8만원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결국 화재진압 시 위험과 관계된 수당의 총계는 14만원이고 현장 진압대원들은 부상과 사망의 위험에 노출된 채 화마(火魔)와 싸우는 대가로 매월 14만원을 지급 받고



피해자 유족들, 대형로펌 앞세운 한국타이어에 맞불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국타이어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대형로펌을 앞세운 한국타이어 측과의 치열한 법적공방전을 예고했다. 노동ㆍ종교계가 힘을 합쳐 피해자 유족을 돕고 있지만, 정작 정부ㆍ국민의 도움 없이는 대기업과의 싸움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미디어 대전>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한 한국타이어에 맞서, 피해자 측의 소송자금 마련을 위한 공개 모금 활동에 나섰다.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는 이달 26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교회에서 기독교계를 비롯해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타이어 직업병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한타공동행동) 모임을 갖고 “한국타어어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동지들에 대한 소송자금의 공개 모금”을 공식 제안했다. 노동계, 종교계 등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대기업과의 법적 소송전에 나선 발단은 다음과 같다. 지난 8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63 단독)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근무하다 폐암으로 2015년 1월 폐암으로 사망한 안일권 씨의 유가족이 회사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故) 안일권 씨에 대해 회사측이 안전

[신간]‘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기독출판사 우림북은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일인 성탄절을 기념해 이재록 목사(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의 성경인물시리즈4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책은 교보문고 종교부문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절찬리에 판매된 성경인물 시리즈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을 잇는 네 번째 책자이다. 주의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았다는 것이 우림북의 설명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에 활동한 엘리야의 사역과 승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사역을 다룬 이 책은 두 파트로 나뉘어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을 건 가뭄 선포를 시작으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사명을 이룬 후 회리 바람을 타고 영광 가운데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의 뜨거운 삶의 여정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으로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된 내밀한 섭리와 피조물 중 가장 큰 자로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에 이르기까지

[칼럼] “역사 바로세우기, 지금이 시작이다”
[칼럼니스트 혜명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지정으로 한동안 물의를 일으킨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고 그럼에도 기어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강제로 떠맡기듯 했지만 전국에서 2곳만이 채택했다가 네티즌과 민원으로 항의를 받고 국정교과서는 폐기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일반 국민들의 역사의식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제 식민 사관의 왜곡된 역사와 중국의 동북 공정으로 인하여 우리 역사 학계는 사실성에 근거한 역사가 아닌 조작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 왜곡된 역사가 사실인양 인정 아닌 인정 속에 살아왔다. 상고사, 고대사, 근현대사 어디부터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역사는 난도질과 도륙을 당해 왔다. 이미 서적과 유물은 우리의 것이 아닌 채로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사방으로 흩어졌다. 일제가 불태운 서적만도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에게 식민지를 겪게 했던 일본과 식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역사에 길들여지고 그게 사실인양 학습되고 의식되어 왔다. 나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 다만, 조금 일찍 지금까지 알았던 역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을 뿐이다. 처음에 어떤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