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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폐지' 되나

보건복지부, "수가 안에 처우개선비가 녹아 있다"
요양보호사 노조, "처우개선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별도 명기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폐지 문제로 전국의 요양보호사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에 속한 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요양보호사협회 대표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제도과 관계자(이하, 제도과)와 세종시 보건복지부에서 3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의 주요내용은 '처우개선비 지급 폐지'와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처우개선비 '지급 폐지' 관련 질의 응답

이 과정에서 제도과는 노조에게 처우개선비와 관련해 "청구절차상 생략된 것이지 처우개선비 지급을 폐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가 안에 처우개선비가 녹아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노조는 "고시 개정문 삭제된 부분을 보류하고 처우개선비 별도 명시 지급으로 수정해 사업주의 해석 오류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도과는 "2018년 1월 1일자 고시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각 사업장으로 공문을 보내서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수가가 적용되어 있음을 알리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노조는 "처우개선비 지급 취지에 맞게 (그것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별도 명기하라"고 요구하자 제도과는 "처우개선비는 임금을 보존하기 위한 한시적 적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제도과의 이런 설명에 노조 측은 "한시적 적용을 약속하였으나 중지 시기 결정과 의견수렴 절차가 부적당 했다"고 맞섰다.


노조 측은 면담 자리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실질적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기까지는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지하면 안된다"며 "최저임금 1만원까지의 상승분만큼을 처우개선비로 보조하는 방법도 적용해 보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임금삭감의 충격을 완화할 기간도 필요하지 않느냐"며 "고시로써 공포했으니 따르라고 하는 건 무책임하고도 과히 폭력적인 발상이니 고시 시행을 늦춰서라도 의견을 듣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개편
"현행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개편하는 게 맞냐"고 노조 측이 질문하자, 제도과 담당 주무관은 "진흥원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맞다"고 답변했다.


이어 노조 측은 "(그러면) 공단의 성격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주무관이 "담당 주업무의 축소는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너무 커서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아해진 노조 측이 재차 "그럼 애당초 공단에서의 요양기관 공공일자리 지원 계획은 진흥원에서도 유지시킨다는 말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주무관이 "정부보조금만으로는 신축, 신설할 수 없으니 기존에 있던 공공(주야간보호포함)을 우선 직접 관리감독하겠다는 거다"라고 답변했다.


노조 측이 "결국은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서비스공단은 물 건너 간거네요"라고 하자 주무관은 답변을 못했고 제도과장이 나서서 "설명됐으면 주무관은 나가라"고 서둘러 지시했다.


이밖에도 '2.5 : 1의 인력구조','저수가 체계','인건비 비율 편법 적용의 문제점' 등이 지적됐고, 결국 좀 더 진전된 논의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시 열기로 했다.


고정임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은 28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문제를 정조준 해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중 하나였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한다"며 "이유는 야당의 반발도 있고 단독으로 공단을 설치하기보다는 진흥원이란말로 공공영역에 들어가있지 않을 기관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처음 설계와는 달리 직고용 직영과는 거리가 먼 위탁의 소지가 많다는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요양보호사협회가 말하는 그들의 현실

전국 요양보호사협회는 본 기자에게 요양보호사들의 현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국의 약33만명 요양보호사들은 이시간에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손과발이되어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시설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24시간 온전한 휴식시간도 없고 식사도 제공받지 못하면서 1인 평균 10~20명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 고단한 노동환경에서 온갖 근골격질환을  호소하지만 그 또한 본인의 사비로 감당 하는 현실이다.


재가요양보호사들은 1일 3시간에서 6시간근무로 어르신댁을 이동하며 점심식사도 거른체 교통비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희롱에 노출되기도 하고 치매어르신의 온갖 폭력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또한 어르신의 건강상태나 부당한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실업상태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런 열악한 환경의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는 식사비나 교통비, 병원비, 위로금이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타 직종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처우개선비를 폐지시킨다고 하느냐. 인건비지급비율에 포함되어 통합운영 된다고 하지만 99%로 민간 기관에 10여년간 속고 속아온 요양보호사에게 어떻게 기대하란 말이냐.


인건비 지급비율 고시내용에 강제처벌 조항 없는 처우개선비 통합운영은 개정돼야 하며,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처우개선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




소방공무원, 위험 무릅쓰고 화마(火魔)잡은 대가가 월 14만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다. 소방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문제로부터 급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소방재난본부 경리팀 관계자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방공무원의 급여 현실에 대해 얘기했다. 입사 5년차 기준 현장진압대원의 급여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현장의 화재 진압대원과 내근직 직원간에 급여 차이가 있다. 현장 진압대원을 기준으로 보면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해 대략 313만원(세전금액)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했다. 생명수당도 지급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생명수당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지는 않다"며 "하여간에 위험한 근무와 관계된 수당은 2가지인데, 하나는 위험근무수당이고 또 하나는 화재진압수당이다"라고 했다. 그는 "위험근무수당은 월 6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고, 화재진압수당도 역시 정액으로 8만원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결국 화재진압 시 위험과 관계된 수당의 총계는 14만원이고 현장 진압대원들은 부상과 사망의 위험에 노출된 채 화마(火魔)와 싸우는 대가로 매월 14만원을 지급 받고


2017년 울고 웃은 Best/Worst 기업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각종 사건과 사고로 다사다난했던 2017년. 올 한해 동안 호재와 악재로 울고 웃었던 기업들을 되짚어봤다. [Best] 갓뚜기가 된 오뚜기 오뚜기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기업인과의 대화’ 참석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지난 7월23일 청와대는 참석 기업을 발표하면서 오뚜기에 대해 “일자리창출 상생협력 우수중견기업”이라고 소개하며 “실적이 명료하고 언론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주요 대기업들이 초대된 ‘기업인과의 대화’에 오뚜기가 중견기업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이유는 오뚜기의 △정직한 경영권 승계 △높은 정규직 비율 △라면값 동결 등을 통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착한 기업’으로 회자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지난해 12월 선대회장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으로부터 오뚜기 및 계열사 주식을 상속받으며 상속세 1500억원을 5년 동안 분납키로 했다. 기업 상속에 따른 당연한 과정이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등 각종 꼼수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오뚜기의 정직한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 마트 시식사원

정부 “생리대 VOCs 인체위해 우려 無”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생리대·팬티라이너에 대한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VOCs 84종 중 인체위해성이 높은 10종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우선 실시해 지난 9월 발표했으며, 이번 조사는 나머지 74종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리대·팬티라이너 전수조사와 위해평가 결과에서 브로모벤젠 등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 50종의 종류와 양은 제품별로 상이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리대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며 “특히 ‘생리대안전검

[신간]‘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기독출판사 우림북은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일인 성탄절을 기념해 이재록 목사(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의 성경인물시리즈4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책은 교보문고 종교부문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절찬리에 판매된 성경인물 시리즈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을 잇는 네 번째 책자이다. 주의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았다는 것이 우림북의 설명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에 활동한 엘리야의 사역과 승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사역을 다룬 이 책은 두 파트로 나뉘어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을 건 가뭄 선포를 시작으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사명을 이룬 후 회리 바람을 타고 영광 가운데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의 뜨거운 삶의 여정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으로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된 내밀한 섭리와 피조물 중 가장 큰 자로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에 이르기까지

[칼럼] “역사 바로세우기, 지금이 시작이다”
[칼럼니스트 혜명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지정으로 한동안 물의를 일으킨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고 그럼에도 기어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강제로 떠맡기듯 했지만 전국에서 2곳만이 채택했다가 네티즌과 민원으로 항의를 받고 국정교과서는 폐기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일반 국민들의 역사의식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제 식민 사관의 왜곡된 역사와 중국의 동북 공정으로 인하여 우리 역사 학계는 사실성에 근거한 역사가 아닌 조작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 왜곡된 역사가 사실인양 인정 아닌 인정 속에 살아왔다. 상고사, 고대사, 근현대사 어디부터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역사는 난도질과 도륙을 당해 왔다. 이미 서적과 유물은 우리의 것이 아닌 채로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사방으로 흩어졌다. 일제가 불태운 서적만도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에게 식민지를 겪게 했던 일본과 식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역사에 길들여지고 그게 사실인양 학습되고 의식되어 왔다. 나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 다만, 조금 일찍 지금까지 알았던 역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을 뿐이다. 처음에 어떤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