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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개 시민단체, 국회 향해 '이우현·최경환 체포동의' 촉구

"이우현·최경환에 대한 체포동의는 국민의 명령"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정의연대, 개혁연대 민생행동,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는 28일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이우현·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는 방탄이 아니다. 체포동의안을 즉각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연대 소속 이민석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만남에서 "이우현·최경환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서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체포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그러니 국회가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즉시 상정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국회가 방탄 노릇을 하지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체포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14년 국가정보원에서 예산 편성 청탁과 함께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테리어업자' 건설업자, 시의원 등 20여명으로부터 14억원가량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이 의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금품 공여자 3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6일에는 이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27일이나 28일쯤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봤던 두 의원에 대한 일반의 예상을 깨는 일이 발생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되 처리는 하지 않기로 합의한데다가 23일 종료 예정이던 12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이견으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내년 초까지 자동 연장된 것.


따라서 12월11일 문을 연 임시국회는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게 됐다.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되면서 이들이 가진 불체포특권도 유지됐다. 이들의 입장에선 연장된 '방탄 국회' 덕분에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검찰이 계획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해야 영장심사를 열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권리형 비리 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블체포특권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의원들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용돼 왔다"고 개탄했다.


사실 두 의원이 속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러한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었다.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지난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8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피의자 국희의원은 국회 회기 중이라도 심문에 자진 출석하도록 국회의 체포동의요청 정차를 개정해야 한다"며 "72시간 내에 제포동의 요구서를 표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 가결로 간주하고,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등을 기명투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차례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고 이 의원은 병원에 입원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국회앞에 모인 이들 시민단체들은 "불체포특권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비리에 대한 보호막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이들에 대해 체포동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이 의원의 경우에는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는 검찰이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이 이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를 통해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이 의원의 보좌관 김민호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업체 IDS 홀딩스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검찰이 이 의원 보좌관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리스트'를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 수첩이 수사의 단서가 되어 인테리어업자, 건설업자, 시의원이 구속됐고 이 의원도 검찰수사 후 구속을 앞두고 있다"며 "검찰은 이 의원이 친박좌장인 서청원 의원의 핵심측근인 점에 비추어 뇌물로 받은 자금이 나른 친박의원에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했다.


"IDS홀딩스의 회장 유지선의 돈을 구은수에게 전달한 자가 이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라면, 이 의원이 IDS홀딩스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이 의원의 경우에는 수사할 사항이 많고 빨리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알려진 사건의 관련자는 물론이고 IDS홀딩스 관련자와 진술을 맞출 가능성도 있다"고 이들은 말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적폐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라며 "이우현·최경환에 대한 체포동의는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즉시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