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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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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구형량 크게 못미친 ‘롯데 경영비리’ 판결에 항소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검찰이 롯데 총수일가가 대부분의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롯데 경영비리 관련 피고인들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에 지난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신 총괄회장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 신 총괄회장의 내연녀 서미경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검찰이 구형량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롯데가 장기간에 걸쳐서 모든 방법을 동원에 기업 재산을 사유화한 사건”이라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이다. 역대 최대 규모 총수일가 비리”라고 지적하며 관련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신 총괄회장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 △신 전 부회장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 △신 이사장 징역 7년에 벌금 220억원 △서씨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원 △황 대표이사, 소 사장, 채 전 대표, 강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량과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재판부가 롯데 총수일가 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해 서씨와 딸 신유미씨 및 신 이사장에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 몰아주기(배임), 서씨 모녀에 대한 부당 급여(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씨와 신 이사장 주식 증여 조세 포탈, 신 전 부회장 부당 급여 지급, 주식 고가 매도(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매점 몰아주기도 “이득액이 입증됐거나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공소사실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다.
 
신 회장에게 유죄로 인정된 부분 역시 신 총괄회장과 동일하다. 신 전 부회장 급여 지급 횡령, 롯데기공 끼워넣기 배임, 롯데피에스넷 지분인수 배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배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롯데시네마 매점, 서씨 모녀 급여 문제 단 2개뿐이다. 


한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 총괄회장은 지난 27일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 중 처음으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 알리미 한승경 회장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를 아십니까?” 영화 ‘국제시장’에서 국회의원 김무성 아들이 연기했다고 해서 세간의 눈길을 끈 현봉학 박사(1922-2007). 그런데 현봉학 박사에 꽂혀 인생 후반부에 바빠진 사람이 있다. 세브란스 의전 출신인 현봉학 박사의 후배인 한승경 박사(63.우태하 한승경 피부과 원장). 6년전 현봉학박사 추모모임 일을 하다가 (사)현봉학박사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그는, 본업을 하는 틈틈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달 초 미국 LA에서 ‘윤동주 시인을 사랑한 현봉학 박사’라는 주제로 미국 세브란스 동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돌아온 그를 만났다.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너무 바쁘신 것 아닌가요?”한승경 회장에게 물으니 손사레를 친다. “제가 하는 것은 약과지요. 현봉학 박사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 큰 공을 세운 분인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니 안타깝습니다.”한 회장 역시 부모님이 흥남철수작전 때 남쪽으로 피란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다.“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는 한 회장은 인도주의를 몸소 실천한 현 박사의 숭고한 휴머니스트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를 도와준 많은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