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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헌 통해 손질해야"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 거세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꼽히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최경환 의원과 공천청탁 명목 등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의원은 검찰에 의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12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체포되지 않았다.


애초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새해 1월9일까지였다. 그러나 여야가 29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임시국회는 금일 종료됐고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지만, 추가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임시국회가 종료되기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성사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속에서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적잖다.


정의연대 소속 이민석 변호사는 29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헌법의 규정 사항인만큼, 개헌을 통해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는 국회 회기 중에 체포가 안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불체포특권은 법률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던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불체포 특권의 가장 큰 문제는 의안 자체를 상정을 안한다는데 있다"며 "일단 최경환·이우현 의원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체포동의안이 자동적으로 상정되게 하고, 자동 상정이 과반수가 미달될때에는 그냥 국회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식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불체포특권을 너무 남용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내년쯤으로 예정된 개헌안(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정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송운학 '개혁연대 민생행동의 상임대표'도 같은 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소속 단체의 공식입장이 아닌 개인적 견해라고 전제한 후 "검찰이 선집행을 하고 후에 국회 합의에 의해서 석방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러니까 검찰이 먼저 영장집행을 해서 해당 혐의자를 끌고 오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역으로 국회가 특별히 검찰에 요청을 해서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해서 석방이나 보석이 되도록 조치하는 결의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데, 옛날처럼 정치적인 견해에 의해 할 수는 없다"며 "우선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은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에는 특별한 사유에 따른 면책 청구권을 주자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가 뇌물죄를 범하면 공소시효가 없어야 되고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전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남겼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오리온,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 출시… “짠맛으로 풍미 높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오리온은 신제품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은 최근 프리미엄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는 히말라야 소금을 사용해 옥수수 본연의 고소한 풍미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히말라야 소금은 풍부한 미네랄과 자극적이지 않은 짠 맛으로 일명 ‘귀족 소금’이라 불리고 있다. 국내 스낵 중 히말라야 소금을 사용한 제품은 ‘꼬북칩’이 처음이다. 오리온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친다. 우선,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 체험단 모집 이벤트’를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오리온 공식 SN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총 500명에게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화장품 브랜드 히말라야코리아와 손잡고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 증정 이벤트’도 펼친다. 오는 12일부터 온라인몰에서 히말라야 화장품 구매 시 ‘꼬북칩 히말라야소금맛’ 체험백(20g)을 1만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3월 첫 선을 보인 꼬북칩은 출시 1년6개월 만에 6200만봉을 판매하며 인기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5월에는 중국에서도 현지명 ‘랑리거랑(浪里个浪)’으로 출시해 누적판매량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