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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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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헌 통해 손질해야"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 거세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꼽히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최경환 의원과 공천청탁 명목 등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의원은 검찰에 의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12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체포되지 않았다.


애초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새해 1월9일까지였다. 그러나 여야가 29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임시국회는 금일 종료됐고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지만, 추가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임시국회가 종료되기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성사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속에서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적잖다.


정의연대 소속 이민석 변호사는 29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헌법의 규정 사항인만큼, 개헌을 통해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는 국회 회기 중에 체포가 안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불체포특권은 법률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던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불체포 특권의 가장 큰 문제는 의안 자체를 상정을 안한다는데 있다"며 "일단 최경환·이우현 의원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체포동의안이 자동적으로 상정되게 하고, 자동 상정이 과반수가 미달될때에는 그냥 국회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식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불체포특권을 너무 남용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내년쯤으로 예정된 개헌안(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정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송운학 '개혁연대 민생행동의 상임대표'도 같은 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소속 단체의 공식입장이 아닌 개인적 견해라고 전제한 후 "검찰이 선집행을 하고 후에 국회 합의에 의해서 석방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러니까 검찰이 먼저 영장집행을 해서 해당 혐의자를 끌고 오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역으로 국회가 특별히 검찰에 요청을 해서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해서 석방이나 보석이 되도록 조치하는 결의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데, 옛날처럼 정치적인 견해에 의해 할 수는 없다"며 "우선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은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에는 특별한 사유에 따른 면책 청구권을 주자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가 뇌물죄를 범하면 공소시효가 없어야 되고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전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남겼다.




위안부 문제, '나홀로 딴 목소리' 낸 자유한국당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각종 시민단체와 대학생들 및 여야 각 정당들이 나서서 일제히 박근혜 정부때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만이 다른 소리를 내고 있어서 그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위안부 문제는 '자유'와 '인권'의 문제가 결부된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선진민주국가일수록 다른 문제에서는 관용을 베풀더라도 자유와 인권을 압살한 자들에 대한 처벌에는 단호한 경향을 보인다. 이런 측면때문에 한일 위안부 문제를 그냥 불행했던 과거사의 한 조각만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역사적인 무게감이 너무 무겁다는 소리가 적잖다. 정치권의 '한일 위안부 합의' 비판 이런 가운데, 한일 위안부 문제로 정치권이 후끈 달아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정조준 해 "진실을 밝히지도 않고 덮으려는 목적의 합의는 합의가 아닌 것이다. 피해자들을 말도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합의는 합의라 할 수 없다"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헌 통해 손질해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꼽히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최경환 의원과 공천청탁 명목 등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의원은 검찰에 의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12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체포되지 않았다. 애초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새해 1월9일까지였다. 그러나 여야가 29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임시국회는 금일 종료됐고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지만, 추가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임시국회가 종료되기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성사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속에서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적잖다. 정의연대 소속 이민석 변호사는 29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헌법의 규정 사항인만큼,


이외수 화천 퇴출의 실체는 ‘세월호? 6ㆍ13? 블랙리스트?’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강원도 화천군을 세계적으로 알린 작가 이외수. 그가 내년 지방선거의 산제물로 바쳐져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감성마을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사뉴스>는 지난 28일 이외수 작가의 감성마을 퇴출을 반대하는 화천 군민(*이외수 퇴출반대 주민)들이 화천군 의회에 보낸 공개서한을 입수했다. 여기서 이외수 퇴출반대 주민들은 이번 이외수 퇴출 운동의 본질은 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전의 흥행을 위한 구 여권(*자유한국당)의 포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수 파’와 ‘반 이외수파’로 파벌을 형성, 선거 전략상 이용하려는 정치적 음모라는 의미이다. ◇ ‘사과하고 화해했는데…’한달 만에 화천군 1등공신 퇴출 근거로 우선 최문순 화천군수와 이외수 작가의 양측간 화해에도 불구, 퇴출운동으로 이어진 점. 이외수 작가는 지난 8월 발생한 욕설파문 이후 서너 번의 공식사고 그리고 사과의 뜻을 담은 서면을 군청에 전달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도 이달 15일 화천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이외수 선생님께서 직접 사과하셨다”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화천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같은달 18일 이외수 작가의

[신간]‘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기독출판사 우림북은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일인 성탄절을 기념해 이재록 목사(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의 성경인물시리즈4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책은 교보문고 종교부문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절찬리에 판매된 성경인물 시리즈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을 잇는 네 번째 책자이다. 주의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았다는 것이 우림북의 설명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에 활동한 엘리야의 사역과 승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사역을 다룬 이 책은 두 파트로 나뉘어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을 건 가뭄 선포를 시작으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사명을 이룬 후 회리 바람을 타고 영광 가운데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의 뜨거운 삶의 여정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으로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된 내밀한 섭리와 피조물 중 가장 큰 자로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에 이르기까지

[칼럼] “역사 바로세우기, 지금이 시작이다”
[칼럼니스트 혜명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지정으로 한동안 물의를 일으킨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고 그럼에도 기어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강제로 떠맡기듯 했지만 전국에서 2곳만이 채택했다가 네티즌과 민원으로 항의를 받고 국정교과서는 폐기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일반 국민들의 역사의식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제 식민 사관의 왜곡된 역사와 중국의 동북 공정으로 인하여 우리 역사 학계는 사실성에 근거한 역사가 아닌 조작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 왜곡된 역사가 사실인양 인정 아닌 인정 속에 살아왔다. 상고사, 고대사, 근현대사 어디부터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역사는 난도질과 도륙을 당해 왔다. 이미 서적과 유물은 우리의 것이 아닌 채로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사방으로 흩어졌다. 일제가 불태운 서적만도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에게 식민지를 겪게 했던 일본과 식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역사에 길들여지고 그게 사실인양 학습되고 의식되어 왔다. 나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 다만, 조금 일찍 지금까지 알았던 역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을 뿐이다. 처음에 어떤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