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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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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해외로 불법반출된 유물을 포기하자?

토론 참여 시민들, "불법반출 문화재에 면죄부 주자는 토론회냐"
"압류방지법은 문화재 불법반출해 간 강대국들을 위한 법, 피해국인 대한민국엔 부적절"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주최로 열린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그것.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관심이 많다"며 "최근 에르미타쉬 박물관에 갔다온 일이 있는데 그곳을 돌아보고 박물관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박물관에서 하는 여러가지 시도를 법제화로 뒷받침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서 국외 소재 문화재를 알고 법적 근거조항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고 아울러 국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하거나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도 인사말에서 "국외 문화재에 대한 정책적 체계적 대비가 부족했고 관련자료의 활용에도 소홀했다"며 "새해 1월쯤에 이와 관련된 2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때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의원들의 이 같은 인사말과는 달리 막상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토론회가 '해외로 불법반출된 우리의 유물을 포기하자'는 분위기로 흘렀다는 지적이 적잖다.


토론회에서 '불법반출 문화재들의 국내 전시 활성화를 위한 압류방지 입법'(이하, 압류방지법)을 위한 발언들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성봉근 교수(서경대학교)는 "연구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문화재 등의 전시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압류면제 법제연구를 주요 선진국 법제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패널인 김재광 교수(선문대)는 '토론회가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마당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분 교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토론회 발제 부탁을 받았는데 우리들은 국외 소재 문화재들을 국내에 전시할 때 압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니 김재광 교수는 (압류방지)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발제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들었다"며 "그러나 저도 (압류방지에) 찬성하고 싶은 사람인데 자꾸만 반대를 하라고 하니 상당히 괴롭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압류방지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이원환 '대련 고려박물관 서울 사무소장'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 청구권 소멸 부분에서 두 번째로는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고대사를 왜곡하고 한국과 외교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이런 민감한 문제를 두고 지금 꼭 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종문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우리나라 안에서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출토가 되었는지도 문화재청은 잘 모르고 있다"며 "발굴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얼마만큼의 유물이 출토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문화재청의 현주소"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불법적으로 유적지를 훼손해서 그것을 신고해도 관련 법자체가 없다고 하는 게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이라며 "이런 식으로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일본으로 불법반출된 문화재들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외국에게 우리 조상님들이 빼앗겼던 유물들 다 찾아와야 된다"며 "압류방지법은 문화재를 불법반출해 간 강대국들을 위한 법일 뿐이지 불법반출의 피해국인 대한민국엔 부적절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일반시민들이 "불법반출 문화재에 면죄부 주자는 토론회냐"면서 웅성거리고 토론회 자체도 상당히 치열한 논쟁 양상으로 흐르자, 주최 측이 토론회를 서둘러 종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