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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해외로 불법반출된 유물을 포기하자?

토론 참여 시민들, "불법반출 문화재에 면죄부 주자는 토론회냐"
"압류방지법은 문화재 불법반출해 간 강대국들을 위한 법, 피해국인 대한민국엔 부적절"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주최로 열린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그것.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관심이 많다"며 "최근 에르미타쉬 박물관에 갔다온 일이 있는데 그곳을 돌아보고 박물관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박물관에서 하는 여러가지 시도를 법제화로 뒷받침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서 국외 소재 문화재를 알고 법적 근거조항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고 아울러 국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하거나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도 인사말에서 "국외 문화재에 대한 정책적 체계적 대비가 부족했고 관련자료의 활용에도 소홀했다"며 "새해 1월쯤에 이와 관련된 2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때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의원들의 이 같은 인사말과는 달리 막상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토론회가 '해외로 불법반출된 우리의 유물을 포기하자'는 분위기로 흘렀다는 지적이 적잖다.


토론회에서 '불법반출 문화재들의 국내 전시 활성화를 위한 압류방지 입법'(이하, 압류방지법)을 위한 발언들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성봉근 교수(서경대학교)는 "연구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문화재 등의 전시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압류면제 법제연구를 주요 선진국 법제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패널인 김재광 교수(선문대)는 '토론회가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마당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분 교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토론회 발제 부탁을 받았는데 우리들은 국외 소재 문화재들을 국내에 전시할 때 압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니 김재광 교수는 (압류방지)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발제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들었다"며 "그러나 저도 (압류방지에) 찬성하고 싶은 사람인데 자꾸만 반대를 하라고 하니 상당히 괴롭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압류방지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이원환 '대련 고려박물관 서울 사무소장'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 청구권 소멸 부분에서 두 번째로는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고대사를 왜곡하고 한국과 외교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이런 민감한 문제를 두고 지금 꼭 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종문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우리나라 안에서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출토가 되었는지도 문화재청은 잘 모르고 있다"며 "발굴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얼마만큼의 유물이 출토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문화재청의 현주소"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불법적으로 유적지를 훼손해서 그것을 신고해도 관련 법자체가 없다고 하는 게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이라며 "이런 식으로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일본으로 불법반출된 문화재들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외국에게 우리 조상님들이 빼앗겼던 유물들 다 찾아와야 된다"며 "압류방지법은 문화재를 불법반출해 간 강대국들을 위한 법일 뿐이지 불법반출의 피해국인 대한민국엔 부적절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일반시민들이 "불법반출 문화재에 면죄부 주자는 토론회냐"면서 웅성거리고 토론회 자체도 상당히 치열한 논쟁 양상으로 흐르자, 주최 측이 토론회를 서둘러 종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