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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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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법금융사기’ 수사, 정치권으로 확대되나

구속여부 앞둔 이우현 공천헌금 의혹에 숨겨진 IDS홀딩스 사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제2의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의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지에 시민단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뇌물수수 혐의 및 공천헌금 수수 등의 혐의로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나선다. 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헌법 제44조 1항)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로 일하던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5억원의 공천헌금과 20여명의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우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망을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우현 의원을 국제 불법금융유사수신 범죄조직과 정치권 간 커넥션 의혹을 열어젖힐 열쇠로 지목하고 있다.

이우현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는 검찰이 IDS홀딩스 회장 유 모씨가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을 조사하다가 드러났다고 시민단체들은 밝히고 있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자 1만207명 피해액 1조960억원이 넘는 국제적 불법금융유사수신 범죄이다. IDS홀딩스는 돌려막기 형식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갖고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은 1조원대 다단계 사기업체 IDS 홀딩스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했고 검찰은 이우현 의원 보좌관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리스트’를 확보했다.

이 수첩이 수사의 단서가 되어 인테리어업자, 건설업자, 시의원이 구속되었고 이우현 의원도 검찰의 구속리스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실정이다. 

검찰은 이우현 의원이 친박좌장인 서청원의 핵심측근인 점에 비추어 뇌물로 받은 자금이 다른 친박의원에 흘러들어간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

이미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윤헌우 전 서울경찰청 경위가 구속됐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IDS홀딩스의 회장 유 씨는 충청지역에서 유명한 정치브로커이다”며 “그는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변웅전 전 자유선진당 대표를 IDS홀딩스에 데려온 자이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유 씨는 IDS홀딩스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법조계 정관계에 전방위로비를 한 브로커이다”며 “1조원대 사기의 배후에는 이미 구속된 구은수뿐만 아니라 부패한 법조인, 부패한 정치인, 부패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력에 대한 회의적인 관측도 적지 않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에 따르면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2015년 9월 25일 672억원의 사기로 기소됐다. 그런데 김성훈 대표는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는 2년 동안에 추가로 1만20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1조원대의 사기를 저질렀다. 검찰은 이러한 범죄행각을 명확히 알면서 추가수사나 추가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1조원대의 천문학적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이후인 2016년 9월에 시작된 IDS홀딩스 수사에서도, IDS홀딩스 장부를 통해 드러난 변웅전 전 의원의 3억 3천만원 수수 사실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의연대의 이민석 변호사는 “검찰은 변웅전 전 의원이 사기의 피해자라고 옹호하면서도, 1만2000여명의 피해자 중에 변웅전 전 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경과를 보면 몸통은 검찰이라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 '나홀로 딴 목소리' 낸 자유한국당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각종 시민단체와 대학생들 및 여야 각 정당들이 나서서 일제히 박근혜 정부때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만이 다른 소리를 내고 있어서 그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위안부 문제는 '자유'와 '인권'의 문제가 결부된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선진민주국가일수록 다른 문제에서는 관용을 베풀더라도 자유와 인권을 압살한 자들에 대한 처벌에는 단호한 경향을 보인다. 이런 측면때문에 한일 위안부 문제를 그냥 불행했던 과거사의 한 조각만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역사적인 무게감이 너무 무겁다는 소리가 적잖다. 정치권의 '한일 위안부 합의' 비판 이런 가운데, 한일 위안부 문제로 정치권이 후끈 달아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정조준 해 "진실을 밝히지도 않고 덮으려는 목적의 합의는 합의가 아닌 것이다. 피해자들을 말도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합의는 합의라 할 수 없다"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

‘불법금융사기’ 수사, 정치권으로 확대되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제2의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의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지에 시민단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뇌물수수 혐의 및 공천헌금 수수 등의 혐의로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나선다. 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헌법 제44조 1항)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로 일하던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5억원의 공천헌금과 20여명의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우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망을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우현 의원을 국제 불법금융유사수신 범죄조직과 정치권 간 커넥션 의혹을 열어젖힐 열쇠로 지목하고 있다. 이우현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는 검찰이 IDS홀딩스 회장 유 모씨가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을 조사하다가 드러났다고 시민단체들은 밝히고 있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자 1만2

스타필드, 황금개띠해 맞아 다양한 이벤트 선보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쇼핑테마파크 스타필드 하남·코엑스몰·고양이 오는 7일까지 ‘황금개띠해’인 무술년 새해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스타필드는 국내 대표 캘리그라퍼 강병인 작가의 캘리그라피 이벤트와 신년 운세 이벤트 등을 연다. 드라마 ‘미생’, 제일제면소, 참이슬의 손글씨로 유명한 강병인 작가의 캘리그라피 강연 및 시연이 진행된다.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는 5일, 스타필드 하남에서는 6일, 스타필드 고양에서는 7일에 강병인 작가의 캘리그라피를 만날 수 있다. 황금개띠해를 맞아 반려견과 즐기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반려견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과 고양은 이달 21일까지 인스타그램에서 반려견 동행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필드 매장에서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총 400명(하남100명, 고양 300명)에게 매장에서 즐길 수 있는 F&B 이용권을 증정한다. 이 밖에도 방학을 맞아 스타필드 고양에서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공연도 만날 수 있다. 스타필드 고양 중앙 아트리움의 ‘별별스테이지’에서는 투명인간 퍼포먼스, 액자마임, 무중력인간 퍼포먼스, 키즈매직 서커스,

함께살던 남자가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자 보험금 7천만원 가로챈 4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40대 여성이 함께 살던 남자가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자 보험금 7000여만원을 몰래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는 1일(컴퓨터 등 사용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0시50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재활병원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동거인 B씨의 계좌에 있던 7150만원을 자신의 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7년여간 동거하던 B씨가 지난해 1월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자 B씨의 금융 업무를 대신해주면서 B씨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습득했다. 그는 B씨에게 사고 보험금으로 1억 500만원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새로 만난 남성과 함께 이사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장해보상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가로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뒤 새로 연인 관계가 된 사람과 주거를 이전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도 매우 불량하다”고

해외로 불법반출된 유물을 포기하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주최로 열린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그것.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관심이 많다"며 "최근 에르미타쉬 박물관에 갔다온 일이 있는데 그곳을 돌아보고 박물관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박물관에서 하는 여러가지 시도를 법제화로 뒷받침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서 국외 소재 문화재를 알고 법적 근거조항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고 아울러 국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하거나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도 인사말에서 "국외 문화재에 대한 정책적 체계적 대비가 부족했고 관련자료의 활용에도 소홀했다"며 "새해 1월쯤에 이와 관련된 2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때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의원들의 이 같은 인사말과는 달리 막상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토론회가 '해외로 불법반출된 우리의 유물을 포기하자'는 분위기로

[신년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언론 다짐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빠른 기술혁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 이라고 불리는 제4차 산업혁명은 그 속도와 범위, 깊이에 있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이며,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연결성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언론환경도 페이퍼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에 접어든 현재, 언론사라는 일차원의 뉴스제공자 중심에서 스마트기기를 통해 사진을 찍고, 소셜네트워크에 올림으로서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는 다차원의 뉴스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됐습니다. 이제 독자는 정보생산자의 위치까지 겸할 수 있음에 따라 기존 언론과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이는 곧 기존 언론의 전문성과 차별성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중국 국빈 방문에서의 기자폭행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은 그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취재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음에도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의 향방은 국민들 속에서 우리 언론의 현재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 또는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취재와 신랄한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